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국장님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두 분은 회의참석을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기준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청이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조례가 변경된 것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사에 있어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을 만들면서 내용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현실화하는 부분으로. 그러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기준이 바뀌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내용 중에 수입·지출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내용이 생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출이
지출이홍준호위원
같은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기금운용에 보니까 올해 7억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혹시 계산을 해보셨어요? 바꾸게 되면 얼마나 복구기금이 더 들어오고 사용되게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굴착복구 신청 들어오는 게 거의 0.7~0.8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늘어날지 모르지만 크게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크게홍준호위원
기금 운용 관련해서 변경할 실질적인 내용은 없겠다? 보통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왔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통 1m에서 많으면 1.2m정도로 실제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다 보면 0.7~0.8은 잘 안 됩니다.
실화
현실화홍준호위원
하는 부분이라 조례 내용 자체는 별표부분에 기준점을 서울시랑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보고 있는데요. 제가 타 구 조례랑 비교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출해 주신 조례 개정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법상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비교해 봤어요. 조례 제3조 2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 관련해 가지고 혹시 조례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제3조 2에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해가지고 2항에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처분할 수 있다고 체납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부분인데요. 지방세법 2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방세기본법 91조로 돼 있더라고요. 뭐가 맞나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28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된 조항이라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지방세 기본법 91조는 체납처분내용이 맞거든요. 우리가 조례 예전 법을 가지고 수정을 안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직원을 통해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11월에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 의견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 규정이 잘못된 것을 확실히 보고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지방세법 28조가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가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확인을 안 했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확인을 했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같이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소 굴착폭이 늘어나니까요.
통을
보통을강태석위원
건축을 하면 관리·감독하는데 이번에 매뉴얼도 바뀌고 했으니까 철저히 해가지고요. 보도블럭을 어떤 걸 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도블럭 6㎝를 씁니다.
그런
그런강태석위원
걸 볼 때 부실공사가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원인자부담금도 늘어날 거란말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약간.
장에
공사장에강태석위원
가면 팠다가 막았다 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줘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금방 누가 파는 경우가 있다고요. 포장해 놓았는데 보름도 안 돼가지고 파는 경향도 있어요. 요즘 12m 도로에 빌라도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2항에 지방세법 28조 준용한다는 부분을 지방세기본법 91조를 준용한다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홍준호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동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동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류동에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들이 좋아하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화도 많이 왔었고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민들 민원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설명회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설명회는 없습니다.
구역
정비구역곽윤희위원
지정은 향후에 계속 하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곽윤희위원
몇 분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민들로서는 층수를 더 높이고 세대수를 많이 확보해서 부담금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2종 7층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13층까지 하는 것도 기부채납 10%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올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 전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분만 그러시더라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는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 할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두 번째 설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울시
서울시곽윤희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거쳐야 되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것에
이것에곽윤희위원
대해서 김명조 동료의원이나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수렴을 하시고 민원도 잘 관리하시면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질의할게요. 주민설명회 1차, 2차 거쳤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3종이잖아요. 기부채납을 10%를 했는데도 왜 3종으로 안 해주냐고 하는데 3종으로 못 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는 2종 7층 이하 지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주민들은 계속 3종을 원하고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종 7층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10% 기부채납 하면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종 13층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조위원
서울시에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기조가 그렇습니다. 산 조망권을 해치면서 높은 건물 올리는 걸 싫어하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SH공사도 단층으로 된 게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은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명조위원
용적률도 얘기하던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용적률도 2종 7층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 주민들이 다 이해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동대표분들을 만나서 미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더라고요.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됐을 거 같더라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분들은 예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재건축 하면 로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재건축이 1대 1 재건축하면 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는
평수는김명조위원
어떻게 돼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큰 평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대신에 세대수가 줄지요.
김명조위원
큰 평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던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당초에는 42평형이 없었는데 42평형도 늘렸고 34평형도 20~30%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명조위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니까 큰 불만이 없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24평형 가지고 있는 분이 34평으로 옛날에는 공짜로 갈 수 있었는데 왜 못가냐는 식이지요.
들이
주민들이김명조위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됐다니까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잘 대화를 하셔서 이해하셔서 추진을 하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분중에 한 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을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강태석위원
13층이면 고층 아파트인데 개웅산이 지금 개웅산이 아니에요. 둘러서 고층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개웅산이 안 보여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 고층으로 지어서 주민들 분담금을 덜어주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미분양 됐다가 외지에서 많이 끌여들여서 분양이 끝났어요. 지금 갑구와 을구 인구비례를 보면 월등하게 갑구가 많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산을
개웅산을강태석위원
보면 저층아파트도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지을 때마다 참, 서울시 도시계획 들어가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층이 들어서야 되는데 주민들은 토지효율화문제 때문에 저층 짓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태석위원
심의가 잘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지역에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막아버리면 개웅산이라는 이미지는 없어져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19일 수요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구로 올레길 조성사업 현장확인 및 걷기 행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