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지난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수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총 20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면목3구역 재건축 재산매각수입초과분 14억 700만 원,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초과분 6억 1,600만 원, 아트갤러리 문화강좌수강료 수입 1,0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00만 원, 총 20억 3,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구비부담금 1억 2,000만 원, 경로당운영 지원 구비부담금 4,3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구비부담금 1,700만 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비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예산으로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구축 3,700만 원, 중랑아트갤러리운영지원 1,300만 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1,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지원 국ㆍ시비 감액교부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 예산입니다. 중랑역 하부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0억 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 망우선 하부 휴식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 제설장비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환경관련 예산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지원에 1,400만 원, 생활권계획 수립지원에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부족분 400만 원,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7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후생복리비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기가사 지원은 2013년도, 작년도 신규로,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중에 한 48시간으로 지금 시간을 우리가 정해 놓고 있는데요, 48시간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잠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로는 우리 종합돌봄서비스, 여기는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종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다보니까 작년에 수요를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서 예상을 30명 정도로 우리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0명 정도밖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올해는 그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해서 조금 줄여놓다 보니까 당초 예산, 가내시 예산보다 조금 줄어서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구별로 독거어르신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한 30분 정도, 서비스대상자 한 30분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이 짧다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서비스 신청하신 분의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줄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돌봄서비스 923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게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확보된 규모 시설이 어린이집 용도에 맞지 않고 조리실이나 화장실 등이 아이들 크기나 조리실도 어린이집 129명을 감당할 정도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시설이 규모가 약 한 200평 정도로 시설이 많이 커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5,000을 잡았고요, 이번에 5,000에 추경이 3,000 해서 8,000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집 시설로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부 잘못된 점 인정하겠습니다.

작년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설 내부구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현장답사를 거쳐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화영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쪽부터 5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