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시책추진과 지역현안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44명으로 22명을 증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861명에서 883명으로 22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기획공보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월환입니다.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구세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여 구세 세목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세(재산분)과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구세의 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월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구세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여 구세 세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개정코자 하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 및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최저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에서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월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민원에 따른 수수료 면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명서류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ㆍ초본의 수수료를 이용자 모두에게 면제하는 규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명서류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 8종의 증명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세군데하고요. 나머지 해서 3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2013년도 기준해서 5,980만 8,000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 연간 5,694만 5,000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5,694만 5,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지방세 부분에서 세율이라든지 토지가액이나 건물가액이 올라가면 지방재정의 구세가 약 600여억원 되니까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