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구정 주요현장 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ㆍ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경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대상 확대로 공동주택 단지내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규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4조 1항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 「옥외 하수도시설의 보수ㆍ준설」「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 확대하며, 안 제5조6항 전년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지원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4년 1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동발의자인 김경석 의원께 먼저 하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석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2월 12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부임된 도시환경국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전년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우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이광복ㆍ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ㆍ최명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