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2호로 상정한 무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 조례안을 검토해봤더니 제명 중 무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무주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유로는 수돗물 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에서도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어 제명과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금번 조례 제정과 함께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장 제44조에서 제47조까지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는 불필요하고 금번 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3항) 3.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머루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에서 무주산 과실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와인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예.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산머루를 주원료로 해가지고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을 했거든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건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마케팅전략팀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 83%가 안전불감증이 있으며 4대악, 생활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등 시민참여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재난안전책임관제 등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안전모니터요원 및 CCTV 확충 등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지수 공개 등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제도 도입, 안전문화협의회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 및 분야별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안전관리체계룰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8개 노선에 188㎞에 대하여 인력 20명과 장비 29대를 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추진 분야로 제설대책 기간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정하여 유관기간간 협조체계 구축, 제절자재 확보 등 사전 대비를 완료하고 각 노선별 제설책임담당자를 시행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해빙기에는 도로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춘계 및 추계로 나눠 도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도로안전 표지판 등 부속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봉사대 운영으로 장비 4종 11대와 인력 22명을 운영하여 생활민원 접수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다양한 생활민원에 따른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 4,086대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39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격등을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원격 제어시스템을 이용, 축제 시 일괄 점·소등 제어로 야간행사에도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전에 강한 정예생활 민방위 구현으로 관내에는 78개대에 1,384명의 대원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이 4회에 걸쳐 시행되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2회,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이 1회 있을 예정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과 병행 정화활동과 재난안전 자율 참석, 실천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생활민방위 책자를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로 관내에는 대피시설 4개소, 경보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있으며, 메가폰 등 393점과 방독면 1,087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풍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물탱크 및 자동소독기를 설치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시설개방으로 민방위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7월 중에 176세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 수료 후에는 소화기를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소지구, 상유지구, 도유지구 3개지구에 대하여 2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관내에는 특별관리지역 17개소가 있으며, 2010년부터 전년도까지 사망사건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인명구조반 71명과 장비 6종에 1,29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추진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행정,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사고 없는 여름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전을 통한 방재로 안전무주 실현입니다. 3월 중에 지역자율 방재단에 대한 교육과 워크샵을 실시하여 단계별 임무와 역할 등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5월 12일부터 5월 14일에는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임무와 역할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응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에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1개소, 재해 예·경보 시스템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설 1개소, 산간계곡 경보시설 5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곡지구에 대한 산간계곡 경보시설을 6월말까지 구축하여 재해에 대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지∼삼거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미확보 예산 포함 총 2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로 3.56㎞, 터널 94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4차분을 5월에 5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터널 부분을 개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부족사업비 31억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시특법대상 교량 6개소에 대하여 5월말까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31개 노선에 357㎞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연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로 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보수 및 인도개설 6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 9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면 보강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자하여 덕지리 기존 삼은선의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설계완료 후에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로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5월까지 설계 및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현교 위험교량 재가설로 총 18억원을 투자, 5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설계 및 행정사항을 완료한 후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85건에 1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년도 12월에 T/F팀을 구성하고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6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편입토지의 기공승낙서 징취 지연 및 사업장이 산재되어 자칫 감독소홀이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기공승낙서 징취가 어려운 지구는 조기에 사업지구를 변경하고 이장 및 개발위원장을 주민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186억원을 투자하여 오산에서 대차리 구간 7.62㎞에 대하여 제방보강, 저수호안, 교량, 생태학습원, 가동보,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186억을 투자하여 제방 축제 및 호안, 교량, 취입보, 양수장, 용수로, 배수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도에 착수,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미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6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8㎞에 대하여 제방 축제 및 보축, 교량, 취입보, 용수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설계완료하여 2012년도에 착수, 올해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2개 지구에 84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부등천은 올해 말까지, 절골천은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절골천 32필지에 대하여 보상가 문제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2월 중에 재평가를 추진하여 협의 추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친수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로 금강 32.3㎞에 대하여 지장목 제거, 제방 풀베기, 서면마을 앞 둔치 및 친수공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주민과 협의하여 대상지구를 확정하고, 4월부터 유지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지∼삼거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보고에 터널을 올해 중으로 개통하겠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동절기에는 또 제한을 합니까?

지금 현재 본도로는 전체적으로 완료는 못하구요. 덕동에서 터널 입구 쪽까지는 기존 도로를 좀 이용하고, 그래서 터널을 이용해서 삼거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본도로가 완료되지 않는 한 겨울에 통제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무풍에 오는 네비게이션을 이렇게 하면 모든 네비게이션이 덕지∼삼거리 쪽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구요,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네비게이션 회사에 전화해서 이 도로를 좀 네비게이션에서 삭제해 달라, 또 불평도 많은 동시에 민원도 많아요. 거기까지 왔다가, 눈이 올 때 거기까지 왔다가 도로 하차 또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통제할 때에는 마을 초입에다가 또 안내간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을 위쪽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완전히 저희들이 차단시설까지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네비게이션들이 전부다 그 도로를 이용토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존 도로가 포장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전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제설작업이 좀 힘들지만, 제설작업까지 병행을 해서 그쪽으로 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들이 도로에 진입할 때에 교통제한 한다는 것을 잘 안보고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가로등 관리에 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 하천 제방에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제가 보니 그 설천 제방도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천 쪽으로는 전부다 소등이 되고, 그런데 무풍은 아직도 안되고 있더라구요. 하천 쪽 , 도로 쪽 이렇게 막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것 좀 한 번 과장께서 한 번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적에 대부분 보면 측량할 적에 다른 용역회사에서 오니까 그 마을 이장이나 민원인들한테 사전 접촉 해서 측량이 이뤄지면 좋은데 그런 게 아직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사전에 최소한 마을이장 만큼은 측량할 때 입회해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신설할 경우에는 읍면에다 다시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히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이장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측량할 때는 저희들이 좀, 직원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숙원사업도...

알겠습니다.

안길포장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최소한도 마을 이장님 만큼은 이렇게 입회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상반기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구 하고 있죠?

예.

유속에 작골 앞에 다리 건너서 펜션 있던 데 있죠?

예.

거기에 펜션을 철거했는데 그 부근은 개선사업을 거기에도 진행을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쪽에 펜션 있던 데부터 북창교 사이에 거기에도 제방을 쌓느냐구요?

거기는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끝냈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다음에 좀 일부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펜션 있던 데 건너편에 전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 제방 둑을 쌓으면 전혀 농기계가 출입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통행을 못하게 할 정도는 안되구요. 이제 농기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내줄 것입니다. 일단 하폭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안유속 올라가는 데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복구를 했습니까?

예, 밤에 가서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낙석위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m 구간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좀 조치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해빙기이니까 혹시 낙석이나 산사태 우려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 도로정비원들도 혹시 도로 정비하다가 그런 위험지구가 있는가 그런 것도 각별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더 조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칠연계곡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통안교에서부터 저쪽 자역학습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통한 마을 위쪽부터?

예.

그 도로보다도 지금 안성의 우회도로로 인해서, 우회도로로 빠져 나오면 증산부터 칠연계곡까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예.

그 도로가 조금 비좁아서 위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도로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으로 군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큰 도로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상부에서 따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칠연선 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군비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중앙부처라도 좀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칠연계곡을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원래가 그 도로가 농로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이제 농어촌도로로 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군예산으로는 힘들겠지만, 중앙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주군의 여건변화 및 주요 군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고, 군의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 착수는 4월에 하여 수립안을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총사업비 10억중 미확보액 5억원은 2015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휴양도시 이미지를 담은 품격 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강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의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이와 더불어 무주군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경관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의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미확보액 1억원은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 3.79킬로미터 중 1공구 3.18㎞를 2013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예산 2억 1,500만원으로 1공구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전기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 시행분 2공구 0.61㎞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총사업비 300억원에서 349억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국비 49억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77억 8,500만원으로 한풍루로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5%로 2014년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이며, 구름다리 보행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당산마을 일반주거지역내 집산도로를 개설하여 당산마을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소방도로 및 전통공예테마파크 우회도로 개설로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길이 500m, 폭 12m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3월말 한 사업 발주하여 2014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 18억원 중 예산확보액은 16억원이며 미확보액 2억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청량권역 및 덕유산 권역은 완료하고 무풍 승지권역, 내도권역, 괴목권역 3개 권역에 17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권역별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풍 승지권역은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95%로 2단계 공공사업 2개소 및 소득사업 4개소를 6월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내도권역은 4년차 사업으로 현재 60% 추진공정으로 전도마을 회관정비 및 주민복지 센터, 산촌유학센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공공사업으로 마을회관정비, 전통수생 공원정비, 마을공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상 괴목권역은 추진 공정 20%로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시행계획 협의중으로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다목적 문화마당조성 등, 마을 쉼터조성,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관정개발, 송급수 관로 매설, 용배수로 정비 등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읍 내도리 내도지구 및 무주읍 당산리 오산 건너들 지구 50ha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5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착수하여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생활 환경 개선 및 도로, 교량, 마을경관 정비, 재해예방 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지구 중에서 선정된 내북마을 진입로 확포장대상지에 대하여 2014년 4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상수도가 미공급된 농촌마을에 농업생활용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상지는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에서 하굴암까지 상수도 급수 관로 공사를 1.5km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중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중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정밀 평가결과 D급 판정된 저수지를 우선 선정하여 저수지 보수 보강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저수지 10개소에 총 사업비 1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시행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2건에 43억 9,89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발주 T/F팀을 4개반 18명으로 2013년 12월 구성완료 하여, 조사 측량 설계를 2013년 2월말 완료 하였으며, 현재 토지 사용 승낙중에 있습니다. 토지 승낙이 완료 된 사업부터 우선 발주토록 하여 금년도 6월 이전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읍내구역외 3개소에 총 예산 194억 4,420만원을 투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도시기반 및 환경 정비 일환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무주읍 구역는 전년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설천 소천구역 외 2개소에 총 예산 50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협의 취득지연으로 인해 다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 등 설명으로 토지협의 취득에 혼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을 쾌적한 환경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택 개량, 빈집정 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총 300동에 5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들에게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2월말 현재 사업계획 수립, 신청, 대상자 선정, 현장점검, 관계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3월 이후에는 사업착공 등 공사 진행사항을 매월 점검 및 지도하여 상반기에는 70% 이상 준공토록 하겠으며,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말까지 준공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인 마을회관 정비를 신축 2동, 보수 12동, 리모델링 7동 21동에 총 사업비는 4억 6,4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도시민에게 민박 제공 등으로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한 보조금 결정과 착공을 하여 6월 말까지 70%이상 준공 및 보조금 지급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11월 말 전체사업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금년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대상건축물은 건축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주거용으로 다세대 주택 85㎡, 단독주택 165㎡, 다가구주택 330㎡ 이하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대한 홍보 전단지을 6,000부를 제작하여 읍면에 비치 하였으며, 계속적인 홍보로 대상 주거용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3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3,588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고 고정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홍보성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공공시설사업 지원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실과원소의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은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설계부터 준공시까지 업무를 지원한 후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사업부서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에 공공시설 지원대상을 신청 받아 22건에 136억 9,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전건설과 질의 때도 질의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주민숙원사업을 측량할 적에는 마을 이장님 아니면 읍면에 건설담당이나 부면장까지는 입회에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사실은 특별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꼭 이게 현장에 이장님이나 토지주의 입회를 안시키면 그게 뭔가 구조물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설계 변동이 나오고 해가지고 아무리 조금 지연되더라도 말하지면 꼭 지역에 이장님이나 그 토지주들한테 꼭 해서 말하자면 입회를 시켜서 측량을 해가지고 오라고 설계를 납품하라고 했는데 조금 그것이 금년에도 좀 미비했다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제 토지사용에 있어서 이제 설천 같은 경우는 99%, 안성면은 100% 유달리 무풍이 60%밖에 지금 토지사용 승낙이 안되고 있는데 미진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토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풍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수원도 지금 몇 번 갔다 왔고, 무풍 전 부면장님도 잘 협의가 되고 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토지사용이 안되었을 경우 토지수용령까지도 가능합니까?

토지수용령까지도 가능은 한데요. 사실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농지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사실 주거하고 있는 것을 토지수용령을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방문해서 저희들은 협의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되도록 이면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자주 대화도 하시고 토지수용을 가지 않도록, 토지수용까지 가면 굉장히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상면적에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가는 해당이 안됩니까?

상가는 해당이 안되구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 면적 이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못하고 지었다든가 또 허가를 하고 지었는데 준공을 못했다든가 그것이 뭔가 법에, 타법에 저촉을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말하자면 틀린 것이 이렇게 하면서도 타법에 적용에 되면 양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말하자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양성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군민 한 사람이라도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상반기 건강휴양도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 제대로 주민설명회 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회가 만약 개최되면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풍루 앞에, 터미널 앞에 지금 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도로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거기가 상당히 통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사실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우선 급한대로 정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사실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이 지연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강행해서 일단 포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장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말까지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4월 20일까지가 준공기한이구요. 우선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22일부터 24일까지 포장을 하려고 아스콘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불편이 많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구요. 지금 저수지 준설도 하고 있죠?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준설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해야 하나요?

별도로. 저수지 준설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설을 원하면, 주민들이?

준설은 못하고 저희들도 준설은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려고, 현재 아직...

지금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된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려면 2015년도나 가능하겠네요,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신청 대상지역이 없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예.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신축 시에 우리가 1동에 9,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비도 업자가 부담을 하고 이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괄 입찰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보니까 9,500만원 속에서 부가세 10% 떼고 4대보험 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관에 쓸 수 있는 돈은 6,500 정도 이렇게 되면 뭐 최하가 25평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럼 마을에서 자부담이 많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이 뒤따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긍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지정하다보니까 뭐, 부가세라든가 4대보험 이런 것이 사실은 돈이 많이 나가고,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안할 수는 없고, 방법은 사실은 군비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각종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30%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와인동굴 주차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와인동굴은 제2주차장이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래방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상산 분소 앞에 있는 부지 거기가 거의 환경훼손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 부지를 측량해보니까 약 3,000㎡인데 이를 대상으로 제3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국유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습니까?

요는 국립공원 측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 때 관련자들이 다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해를 공유하고 이 분들이 이해를 해주게 되면 환경부에다 인허가를 최종 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청이나 국립공원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예,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함으로써 래방객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죠?

예.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산림청이나 환경 쪽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팀 내애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수일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2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포장재 지원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예.

아, 제고파악도 해봤어요?

예, 병행을 했습니다.

제고 파악을 잘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제고가 각 가정마다 제고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고가 있는 농가는 좀 되도록 제외하시고 포장재가 없는 농가 중점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3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 반딧불 상설매장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현장을 갔을 적에 그 물건이, 각종 농산물이 많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요새는 어때요? 많은 농산물을 지금 갖다놓고 있어요?

지금 사과를 주로 갖다 놓고 있구요.

예.

우리가 주로 그쪽에서는 생채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해야만 승부가 난다,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생채농산물 위주로 입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도 중요하고, 책임자가... 그 직원은 1명 쓰고 있어요?

직원이 아니고 그것은 관에서 우리 마케팅전략팀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만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서울 거주 하시는 분으로?

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일정 금액을 주고...

그렇습니다.

운영은 반딧불 유통사업단에서 이제 주로 하네요?

100% 유통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유통사업단에서 참 잘해야지만 되는데 홍보도 하고 또 친한 인사들한테 안내도 보내고 이렇게... 지난 번에 본위원이 현장 갔을 적에는 부족한 점이 많더라구요.

예.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 서울에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참 좋기 때문에 활성화도 팀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시고 많이 홍보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마케팅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자료 보니까 부산 매트로시티는 빠진 것 같네요. 그 쪽 하고는 안합니까, 이제?

저희들은 계속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LG매스로시티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든지 임원진들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이 분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반대급부를 너무나 크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그러면 아파트 임원들이 또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네요, 그죠?

기존에는 그냥 판매만 했었는데 하루 판매하게 되면 매출의 20%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도저히, 오히려 손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그게 처음에는 참 활기차게 직거래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IC만남의 광장 판매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IC만남의 광장에도 기존 농산물 가게가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 되도록 이면 마찰이 없어야 될텐데...

예.

지금 이동식 부스를 제작했었는데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지금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미 작년에 했던 장소가 제1안이고, 그 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산지유통센터 맞은편 쪽에다가 지금 부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부수를.

유통센터 뒤에요?

예.

되도록 이면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는 마찰을 피하고 특히, 참여농가는 되도록 이면 IC인근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