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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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상임위가 개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늘어난 정원을 국가시책 및 행정수요에 맞는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55명에서 5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3명에서 56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555명에서 578명으로 23명 증원하였고, 일반직계란 547명에서 569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 514명에서 536명으로 각각 22명 증원하였으며, 지도직계란 7명을 8명으로, 지도사란 6명을 7명으로 각각 1명을 증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일반직 정원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순증된 사회복지직 정원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가 363억원에서 386억원으로 약22억 7천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555명에서 57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22명과 지도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6급 정원 4명, 7급 정원 8명, 8급 정원 6명, 9급 정원 4명, 지도사 정원 1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하는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해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기준했을 때 지금 정원이 555명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년 2014년 들어와서 정원을 23명 증원을 해가지고 578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다고 이래 했는데, 이 23명이 지금 우리 군에 왔습니까? 배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배치…….

대군

김대군위원장

채용은 했습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채용은 안 됐고예. 우리가 정원을 확정을 지어주면은 부산시에서 이에 맞게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런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 확정을 지어줘야 부산시에서도 그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23명 중에서 일반직이 22명이고 지도직이 1명인데, 지도직 1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농촌지도직?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기존 있는 7명도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이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시에서 무슨 공문이 하달된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이 시달됐고 부산시에서 그에 따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별도로 언제까지 하라는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지금 현재 방재부분하고 그다음 농림과에 산림방제팀 그 재선충과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원전방재계.

쌍우

김쌍우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서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안전행정부는 시를 경유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행정조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무슨 전체 총액 그 인건비 준해서 각 구·군별로 공문을 하달했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부지침이 무슨 하달된 게 있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서류 한번 봅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류찾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있으면 가서 사본을 좀 해오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복사를 하나 해오고 지금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단계까지 와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각 구에 인자 전체적인 총괄인력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충원계획을 지금 고거 인자 짜야 됩니다. 고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인데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그 총액기구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잡힌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하고 시행 된 게 통상차 보면은 연말에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어가 내려오면은 관련절차를 거쳐서 2월 또는 늦어도 3월 안에는 정원이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근래에 제가 4년간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그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2월에 지금 현재 정원이 이미 조정이 됐고 타구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3월 또는 4월에 정원조정이 확정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인력충원을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그래 그 뭐 타구 사례도 중요한데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싶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이게 조금 급한 상황입니다. 왜 급한 상황이냐면은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산림방제팀이 이미 꾸려져있는 상태거든요? 꾸려져 있는 상탠데 요거 부분하고 원전방재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직은 계가 신설이 됐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인력충원이 제때 안 되면은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충원이 안 되면은 이 조직이 상당히 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이 안 되기는, 지금 해왔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해 온 게 아니고 지금 계를 신설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계가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잖아요. 업무에 지장이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직을 내라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의 사정이 어떻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인력이 방제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행정 6……. 행정이나 녹지……. 농업에 6급 1명하고 녹지 7급하고 녹지 9급이 이게 팀이 들어가야 재선충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재선충 방제작업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안 되죠. 국비가 내려와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재선충이 급한 건데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핸 건데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력이 그 인자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밑에 있는 직원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하기야 하고는 있지만 업무가 제때 저 계약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관리하기 어렵다. 이래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뭐 재선충 구제작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차피 용역을 주든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역인부 채용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역인부도 채용하지만 사역 인부 채용하는 부분도 또 관리 부분도 따르고 또 계약 이런 특수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직접 기안해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안 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언제 나와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나무를 직접 베고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직접 베는 게 아니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부분도 인자 사업 관리부분도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보면 계를 막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계를 신설하면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 핸 것들이 기장군에 필요한 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한번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를 신설해서 뭐 요원을 발령 내겠다는 그 소관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내려온 직제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좀 더 심도있게 토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차질이 상당히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차질을 초래하면 그 진작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와가지고 제출할 때 마다 차질 초래한다 해서 차질 초래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심의해서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게 해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방침도 지금 인원이 언제쯤 투입될 거라는 그런 내시 받은 것들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충원 계획은 자기들이 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언제쯤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 투입에 대비해서 시기와 대비해서 그래 적절하게 우리가 맞춰만 주면 되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맞추면 우리가 늦어지면은 자기들도 인자 인력충원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정한 구가 늦어지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안 늦도록 해야죠. 그거는 맞춰봐야죠. 시가 어느 정도 인원을 투입할 계획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의원님 이게 좀 급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급하다는 게 인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급한들 이게 지금 처리한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비교하는 예로 정관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민원계 업무가 폭주를 해가지고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거야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제기 핸 겁니다. 벌써 작년부터 문제 제기했는데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 서 선거 앞두고 이러면 안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가족관계등록계도 지금 현재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민원사무가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사전설명도 좀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서류 들고 와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장이나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가지고 하겠다고 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 아니고 협의를 핸 적 있냐고요? 의원들한테도 한번 설명 좀 하고 이래 해야죠. 의회에서 그만큼 인원대비 인원 그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대처를 하라고 그래 해도 들은 체도 안 하드만은 이제 와서 계신설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가져오면 안 되죠. 서류를 왜 안 가져옵니까, 공문?

대군

김대군위원장

가져왔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가져왔습니까? 내한테는 왜 안 주노? 아, 이건가요? 이상입니다. 저 서류 좀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인력 증원을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승인이 되면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전체적인 충원계획에 따라서 인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지금 뭐 우리가 승인을 지금 해준다 치면 언제쯤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현원 배치가 7월 되면은 그 현원배치가 되는 거로…….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뽑아놓은 사람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서, 채용절차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종복

정종복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인원이 증원이 되면 어떻게 계를 바꾼다는 지금 계획 짜놓은 게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봅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종복

정종복위원

우선 저만 한번 봅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갖다 보여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에 2명을 증원을 하고 민원봉사과에 1명, 재난안전과에 민방위계에서 방재계를 하나 만들고 통신계에도 또 계를 하나 만드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통합관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또 인재양성과도 아동청소년팀을 또 하나 만들고 농림과는 산림방제팀을 하나 만들고 정관면에 민원계를 또 가족관계등록계를 하나 또 증설을 하고 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이 하나 생기고. 그럼 이거 복사해가 한부 주시고 가져가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 한부씩 다 배부를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법무계장님 성함이 어째 되죠? (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 핸 바와 같이 인력이 증원되는 거는 저희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증원 되는 절차에 따라서 어떤 계를 신설하고 우리 기장군에 필요한 계가 뭔지 이래 서로 서로 협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협의를 한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좀 협의를 좀 하고 그래가 증원시기……. 조정된 시기와는 저희들이 실기하지 않도록 저희들 의회에서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그 정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그 산림방제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3명이, 3명을 기본적으로 2년인지 3년인지 인원주기로 약속 안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3명을 우선 보강하는 거로 그리 지금…….

홍복

박홍복의원

보강하는 거 부산시에서 주기 돼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이거 자꾸 그 방제단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부분은 우리 정원조례하고는 별개사항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요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부산시에서 인원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선행으로 지금 현재 증원이 되어야 고 맞춰가지고 인력이 지금 보강이 되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그 산림방제팀 지금 발령 낸 지가 얼마 됩니까? 한 20일 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시급하다보니까 산림청하고 부산시에서 우선 조직을 가동을 해라. 그래해야 이거 지금 빨리 재선충이 정리가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단 조직을 먼저 가동을 하고 현원은 일단 그 과에서 조금 일부 조정을…….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말이죠, 부산시에도 정책이 잘못됐고 우리 방제부분에 기장군에도 잘못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방제단 인원이 지금 15명이 투입 돼서 재선충을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방제단 인원이 지금 투입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예,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그거 파악을 해봤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일이란 말입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인원이 지금 15명이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왜 부산시에서 부족분의 인원을 보냈냐 이거죠. 예산을 기장군에 주면 되지. 그것도 잘못됐고, 산림청에서 지금 3명을 지원을 해주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3명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제단계를 새로 신설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서로가 지금 현재 코드가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시와 기장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역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 제가 수차례 이야기 하지만은 지금 현재 또 통신계도 새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지금 제대로 배치돼 있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행정직과 기술직을 분리시키라고 몇 번, 몇 차례 요구 했습니까? 왜 그 부분은 말을 안 들어요? 작년에도 지금 현재 재선충 관계 때문에 발생돼가지고 예비비 4억을 또 투입했죠? 지금 현재 부족분은 또 기장군이 주죠? 산림청이 주죠? 돈은 그만큼 투입돼도 나무가 몇 그루 지금 현재 재선충이 지금 죽어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미 확산될 거 다 확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사 허겁지겁으로 대응한다는 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행정직이 무슨 나무를 알아요? 행정이 무슨 전기를 알아요? 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배치를 잘 안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원에는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정원에는 하자가 없지만은 행정과 기술을 분리를 시켜달라고 몇 차례 제가 지금 현재 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 하고도 의장님이 그래 말씀하셔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도 했고 이야기를 좀 현원은 기술직하고 복수되어 있는 거는 현원을 될 수 있는 대로 기술직을 배치를 좀 해달라고 그래 좀…….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은 재선충 관계 하나만 봐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찍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2만 그루지만은 지금 현재 6만 그루 넘었잖아요. 예? 적재적소하게 그 자리에 적절한 그 인원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 핸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술직 자리는 기술자들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 예방방제를 하기 위해가지고. 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줄기차게 요구를 하면은 왜 이런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자꾸 역방향으로 지금 현재 흘러 나갑니까, 예?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해양개발계 지금 계장 조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기영 계장.

홍복

박홍복의원

조기영 계장, 잘 하잖아요 그 자리 앉으니까. 토목직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알아보니까 광안대교 건설했던데 그 당시에. 지금 해양개발계는 탄력 붙었습니다. 토목직이 앉다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직이 앉아가지고 탄력 붙었습니까? 민원만 발생 더했지. 그래서 인원배치 문제도 기술자 자리는 기술자가 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산림청에 요구하시든지 시에 요구하시든지 자기들이 인원 3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부터 먼저 지키라고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요게 의장님 볼 때는 뭐 정원이 먼저 선 그 정원조정이 돼야 고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인력배치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좀 빨리 통과시켜…….

홍복

박홍복의원

정원통과보다는 예산만 있다 보니까 재선충에는 전부다 지금 입찰 다 줘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찰 다 줘버렸으니까 하자 없잖아요. 그 입찰 다 줘버렸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원조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의회를 어떻게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조례 정원조례 이거를 심의 상정하면서부터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정원만 23명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물론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장군에서는 기획실에서 벌써 이거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계를 6개를 신설하겠다. 아동청소년팀, 통합관제계, 원전방재계, 가족관계등록계, 산림방제팀, 도시농업팀 이래가지고 이거 뭐 6개를 하겠다고 계획까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하는 게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그래 해야 조례 심의하는 개정을 하는 건데 다 관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수기입니까? 올리면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뭘 알아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3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시농업팀이라는데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팀은 이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시농업육성하고 식물병원 운영 및 자연 학습장 관리하고 강소농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 이런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팀을 신설하는 게 시급합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급성보다도 인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한 개의 팀을 신설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구한다 해서 기획실에서는 계를 바로 신설하고 이러…….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양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냥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연학습장 관리, 강소농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 식물병원 운영 이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하고 있는 업문데 또 팀을 만들어가지고 나열식으로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그 팀 신설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으냐, 업무 추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부 계 신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팀 신설문제는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활동장려금이 훈령폐지로 인하여 이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하도록 개정 시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당지급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수석전문위원 정말순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지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진료소 규정이 폐지됨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삼동하고 오리 두 군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지혭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2013년 9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 군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시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군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8조 주민협의회운영,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지원,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9조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의 조항신설과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 군조례로 규정하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군조례에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부산광역시조례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조례 중 삭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군조례에 위임하였던 내용을 부산시조례로 위임하여 시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조례 제5조부터 18조까지를 삭제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신설한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의 특례와 주민들이 광고물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유지관리 하는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의 운영, 그리고 광고물 등 정비 시범지구의 지정 운영, 관광특구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