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총괄 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로 하였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이 지정하는 현장지휘관은 자연재난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과장,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기장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장군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계획안은 기장군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해 시행,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3호로 시·군 등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세부계획, 세부수립계획 기준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기장군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은 의회의 일정상 금년 1월초 의원님께 먼저 구두설명 후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 설명 드린바 있으나 절차 이행을 위하여 금회 동일내용을 임시회에 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기장군 전체지역이 되겠으며, 행정구역 면적이 211만……. 21,810㎢, 하천연장은 1006.3…….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280.1㎢ 하천면적이 106.3㎢, 해안선 연장은 41㎢입니다. 풍수해저감 용역계획 주요내용은 하천, 내수사면, 토사, 해안바람, 기타 재해와 관련하여 과거 피해현황 등 자료의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 위험 후보지를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통해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은 하천재해 14개소, 내수재해 1개소, 사면재해 32개소, 총 47개소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관리부서 의견 및 기 제시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토록 하겠으며 종합계획에 선정된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 및 의견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지방 일간지에 공람 하, 열람·공람하였으며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열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에 협의내용 조치 의견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과, 도시공사, 양산국유림공사 등에서 제시한 의견 및 의회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종합계획에 수립토록 하겠으며 제시의견 및 조치 계획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풍수해저감 종합용역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소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이미 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부산 중구 등 109개 단체는 입법예고절차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표준조례안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관련된 타 법령이 방송위통신발전기본법 및 민방위 기본법을 연계적용 하는 등 기본취지에 맞는 조례제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된 조례시행일은 법개정 시행일이 2014년 2월 7일로 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시일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일자를 공포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통하여 부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 계획된 재해위험지역 외에 누락된 곳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혹시 요번에 우리 오전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인원 정원조례 했는데 혹시 그 재난안전과에서 인원 요청 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번에 혹시 그 협의는 한번 들어 왔습디까 재난안전과에? 함 보자. 3명이 늘어났는데 재난안전과에?

예?

3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요 정원조례에 보면은.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계하고 원전안전곈가 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속기에 남겨놓기 위해서 아까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기 핸 거고, 요거는 인자 속기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소에 갔을 때 컷팅식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앞면이 있는 반면에 뒷면에 아주 어렵게 근무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 나중에 설명할 때 제 자리가 물론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은 거 다 앉아가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공간이 문이 하나 있더라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 한분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 맞죠, 과장님? 5분 내에 모든 이렇게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5분 내에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 맞죠?

5분 내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인제 상황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하면은 우리가 우리 5분 내에 접수를 안 하면은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게 (청취불능) 빨리 접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지금 앞에 정원조례가 지금 보류가 됐는 모양인데, 거기 직원 한분이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방금 말씀마따나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혼자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직원 혼자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뭐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면은 옆 사람보고 좀 봐달라 할 수 있지만은 거기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서 근무한다는 거는, 제가 그 정말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기획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직원이 곤란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거기에 한분 상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그래 주시면 좋은데 인력이 인제 그렇게 보강되게 되면은 또 예산문제도 있고 전체 그 인력이 365일 근무를 서게 되면은 아마 우리 인건비,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또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방재종합상황실에서 우리 근무명령을 당직 서듯이 또 명령을 해서 섭니다. 평일에는 야간 근무서고 낮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대처를 할 수 있고, 다만 인자 휴일하고 저녁에 문제가 되는데 여태까지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사전에 발생된다든가 태풍이 온다고 이래 되면은 비상근무조가 서기 때문에 상황소에 연계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통합지휘소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따로 이래 생기다보니까 과하고 우리 과가 옛날에 6층에 있을 때는 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의원님 말씀한대로 혼자서 서는 데에 화장실가고 하는데에 식사하고 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 혼자서 차라리 거기 칸을 안 쳐놓고 오픈시켜놓으면 더 좋지 않나. 오픈을 시키든지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교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야간에 지금은 경찰관이 와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야간에 여직원들 당직 설 때 상당히 겁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예,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정원조례 할 때 참 전부 다 엘리트 부서에만 다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정원조례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문을 틔우든지 그 사무실을 오픈시켜 가지고 거기 관제소하고 연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인원을 한명 더 늘여주든지 그거를 지금 노조지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잠시만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났으니까 그런데 저기 과장님.

예.

민간감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직원이 뭐 병가로 해서 휴직을 냈을 때 그 처리하는 지침이 공무원하고 그쪽 하고 다릅니까?

복무규정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 걸로 아마 그 규정에 따르는 걸…….

규정이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런데 또 그런 사례가 생기면 공식적으로 그걸 감시기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왜 센터장이나 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걸 처리를 하죠? 그 우리 조영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런 사안이 왜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거 한번 봐 보시고요.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감시기구 회의를 거쳐서 결정 난 것인지 개인적으로 결정 핸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알아보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농림과장입니다.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철마 연꽃공원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상황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철마 청정농산물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철마 연꽃공원을 찾는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립된 철마 연꽃공원 농산물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단체인 철마면 중리마을 영농회의에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사업시행 근본취지를 살려 우수 농·수산물을 보다 적절하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청정 기장군 이미지를 한층 부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토지는 245㎡이고, 건물은 90.72㎡입니다. 소유자는 기장군수고 사용자는 철마면 중리마을 영농회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또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3년 11월에 건립된 철마 연꽃공원 농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마을단체인 철마 중리마을 영농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마청정농산물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철마 연꽃공원을 찾는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마을단체에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내줌으로써 농가 공동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사용 수익허가 이후 마을단체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마을공동소득증대를 위해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쉬세요.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의 경우 정관 신도시의 현재인구 5만 5천여 명, 2016년도 9내지 10만여 명의 인구 예상에 따른 행정수요와 앞으로의 토지가격상승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청사의 조기확보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정관면청사와 보건소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예정부지 등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라 다목적센터건립 건물취득 건의 경우 학교 및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은 물론 포화상태인 기장도서관의 이용불편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등 다목적센터를 이용한 인근 주민 수요에 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다목적센터의 규모가 다소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건립이 되면 목적에 맞는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문화관광체육부와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선정에도 고려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필요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한데, 정관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지금 꿈의 행복타운도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고예.

그래 인구 10만 대비, 당초에 이거 3번쨉니까, 4번쨉니까 올라온 게?

3번쨉니다.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그러나 10만 인구 대비 정관면의 종합계획이 서야 된다고 그 계획부터 잡고 그 다음에 그 계획 맞춰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관면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정관면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잡힌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정관면 기본계획을 세울라하면 용역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든지…….

그래서 우선 이거는 공공용지기 땜에 지금 시간을 두면 둘수록 가격은 자꾸 올라가게 될 테고 그래서 선취득 후, 현재 요 부지는 또 나중에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데요?

선취득 후 현재로는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걸로 해가지고 하고, 정관면청사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면 쪽을 좀 리모델링을 하든 보건지소 쓰고 있는 걸…….

아니 그래 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에 맞춰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취득부터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겁니까?

아니 그…….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전체, 현재 계획은 보건지소하고 다 옮기는 걸로…….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 입주계획이 아니고, 그거는 시설입주 계획은 올라올 때마다 내용이 없거나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냥 서류제출하기 위한 제출용 계획에 불과하잖아요. 보건지소 옮기겠다고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이런 게? 됐나요? 보건소장이 와서 보고한 적 한번도 없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를 관장하는 주민지원실장도 와서 보고한 적 없고, 단지 심의하겠다니까 의회에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에 불과하잖아요.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아니 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뀔 수 있으면 이 계획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항이 안 다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해가지고…….

아니오. 계획이 수립이 되고 바뀔려면 수립단계부터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서 수행과정에서 잘못됐으면 변경을 가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결정사항도 없이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아무렇게나 세워가 의회에다 심의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기도 하고 예산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좀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자 그런 취지로 부결시켰는데 역시 올라온 내용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면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관 인구를 몇 만으로 보고 있습니까?

8만～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만이나 차이나면 안 되죠. 2만이면 하나의 신도시가 생성되는데 8만～10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8만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8만.

계획은 8만.

예. 2만이라는 인구가 한꺼번에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만에 맞추든지 안 그러면 8만 인구에 좀 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지하철도입의 경제적인구상한선인 12만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정관에 전혀 기본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죠. 안 서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들어가겠다,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것이 꿈의 행복타운에서 완전히 빠진 증거가 있습니까? 행복타운에 당초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행복타운을 추진을 했는데 행복타운에서 이 사업들이 빠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 용역보고회 할 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현재 이때까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게 있냐고요. 용역보고 저희들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언제 의회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언제 이거 빠졌습니까? 빠진 거 확실합니까?

예, 빠진 거 확실합니다.

그럼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빠지는 걸로?

용역 중이라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용역중간보고 하는데…….

용역 중이니까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죠? 또 바뀔 수 있죠? 맞다아닙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정적입니까, 빠지는 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예. 다 확정적인 게 어딨습니까? 다 돌아가면…….

그래도 계획은 확정해서 올라와야죠.

확정돼가 올라오면 왜 바꿨나 하면 또 뭐라합니까, 그러면.

바꿀 사유가 있으면 바꿔야죠. 근데 기본계획도 확립을 안 한 상태에서 전혀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고 이래 올려버리면 이 계획 자체가 이거 필요없는 계획들 아니에요. 그럼 이 계획이 ‘아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하고 의회에 근거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서류가 없잖아요. 말로만 해가 됩니까? 과장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 한 것도 아니고 기 이 공공용지 매입하라고 저희들이 3년 전입니까, 의회에서 통과했잖아요.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했다아닙니까. 의회가 안 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발목을 잡았잖아요.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이거 부랴부랴 매입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지금 몇 달 남았다고 이 계획을 세웁니까. 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기 집행부가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는…….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왜 합니까?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건 차기 집행부로 미뤄야죠.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덜렁 계약해 놓으면 다음에 이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몇 달 남도 안 했는데 왜 이래 무리한 계획을 세우냐고요. 차기 집행부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해서도 안 되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기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4년 전에 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걸 갖다가 집행부가 발목을 잡고는 지금까지 질질 끄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몇 달 남도 안 했는데 또다시 이 서류를 제출하는 거는 이거는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개인 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몇 차례 이거 기본계획이라도 세워 오라고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계획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사고 보겠다는 이런 발상은 행정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나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자리는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이전하고 나면 뭘 할 것인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군비까지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하고 있는데 그 건물 비우고 나면 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정관면으로 쓸 겁니다.

그 계획 있습니까? 계획을 내 놓으세요. 그래. 계획을 안 내 놓습니까, 왜? 계획을 내놔야죠, 계획을. 그 언제 그렇게 한다고 결정했습니까? 했습니까? 정관면사무소로 쓰겠다고 결정했습니까?

…….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정관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계획이 어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