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총괄 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로 하였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이 지정하는 현장지휘관은 자연재난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과장,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기장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장군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계획안은 기장군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해 시행,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3호로 시·군 등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세부계획, 세부수립계획 기준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기장군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은 의회의 일정상 금년 1월초 의원님께 먼저 구두설명 후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 설명 드린바 있으나 절차 이행을 위하여 금회 동일내용을 임시회에 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기장군 전체지역이 되겠으며, 행정구역 면적이 211만……. 21,810㎢, 하천연장은 1006.3…….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280.1㎢ 하천면적이 106.3㎢, 해안선 연장은 41㎢입니다. 풍수해저감 용역계획 주요내용은 하천, 내수사면, 토사, 해안바람, 기타 재해와 관련하여 과거 피해현황 등 자료의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 위험 후보지를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통해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안은 하천재해 14개소, 내수재해 1개소, 사면재해 32개소, 총 47개소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관리부서 의견 및 기 제시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토록 하겠으며 종합계획에 선정된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 및 의견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지방 일간지에 공람 하, 열람·공람하였으며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열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에 협의내용 조치 의견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과, 도시공사, 양산국유림공사 등에서 제시한 의견 및 의회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종합계획에 수립토록 하겠으며 제시의견 및 조치 계획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풍수해저감 종합용역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소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이미 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부산 중구 등 109개 단체는 입법예고절차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표준조례안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관련된 타 법령이 방송위통신발전기본법 및 민방위 기본법을 연계적용 하는 등 기본취지에 맞는 조례제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된 조례시행일은 법개정 시행일이 2014년 2월 7일로 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시일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일자를 공포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통하여 부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 계획된 재해위험지역 외에 누락된 곳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혹시 요번에 우리 오전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인원 정원조례 했는데 혹시 그 재난안전과에서 인원 요청 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번에 혹시 그 협의는 한번 들어 왔습디까 재난안전과에? 함 보자. 3명이 늘어났는데 재난안전과에?

예?

3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요 정원조례에 보면은.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계하고 원전안전곈가 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속기에 남겨놓기 위해서 아까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기 핸 거고, 요거는 인자 속기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소에 갔을 때 컷팅식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앞면이 있는 반면에 뒷면에 아주 어렵게 근무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 나중에 설명할 때 제 자리가 물론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은 거 다 앉아가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공간이 문이 하나 있더라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 한분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 맞죠, 과장님? 5분 내에 모든 이렇게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5분 내에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 맞죠?

5분 내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인제 상황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하면은 우리가 우리 5분 내에 접수를 안 하면은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게 (청취불능) 빨리 접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지금 앞에 정원조례가 지금 보류가 됐는 모양인데, 거기 직원 한분이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방금 말씀마따나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혼자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직원 혼자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뭐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면은 옆 사람보고 좀 봐달라 할 수 있지만은 거기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서 근무한다는 거는, 제가 그 정말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기획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직원이 곤란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거기에 한분 상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그래 주시면 좋은데 인력이 인제 그렇게 보강되게 되면은 또 예산문제도 있고 전체 그 인력이 365일 근무를 서게 되면은 아마 우리 인건비,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또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방재종합상황실에서 우리 근무명령을 당직 서듯이 또 명령을 해서 섭니다. 평일에는 야간 근무서고 낮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대처를 할 수 있고, 다만 인자 휴일하고 저녁에 문제가 되는데 여태까지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사전에 발생된다든가 태풍이 온다고 이래 되면은 비상근무조가 서기 때문에 상황소에 연계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통합지휘소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따로 이래 생기다보니까 과하고 우리 과가 옛날에 6층에 있을 때는 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의원님 말씀한대로 혼자서 서는 데에 화장실가고 하는데에 식사하고 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 혼자서 차라리 거기 칸을 안 쳐놓고 오픈시켜놓으면 더 좋지 않나. 오픈을 시키든지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교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야간에 지금은 경찰관이 와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야간에 여직원들 당직 설 때 상당히 겁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예,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정원조례 할 때 참 전부 다 엘리트 부서에만 다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정원조례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문을 틔우든지 그 사무실을 오픈시켜 가지고 거기 관제소하고 연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인원을 한명 더 늘여주든지 그거를 지금 노조지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까지 다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꿈의 행복타운은 뭐 넣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은 다 빠졌습니다.

그럼 뭐 넣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땅이 2만평이나 되는데. 그 계획도 없이 그렇게 반만 사라해도 다 산다고 해놓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자리도 좋고 필요한데. 그 사 놓은 거 계약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건지 아무 것도 안 나오잖아. 나중에 할 거 없으면 팔아 가지고 수입을 잡지.

꿈의 행복타운에는 문화타운하고 레포츠타운 평생학습관 어린이특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면에 오는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만 오셨습니까? 기장 같은 데는 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인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만평 땅값 갚을라 해도 내년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걸 넣어가 지을라 하면 다른 데는 그냥 예산 못 쓰겠네요. 그죠? 진작에 이걸 하셔야죠. 진작에. 그때는 왜 몰랐노 이거라. 이게 발단이 꿈의 행복타운이 발단이 어떻게 됐나 하면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갔을 때 안경률 국회의원이 어느 노인회장이 건의를 하니까 “그럼 정관면에도 노인복지관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의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아고 해야지요.” “군수님 생각은 어떻느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군수가 내한테 오더만 “지금 발표해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꿈의 행복타운 부지를 물색을 해가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여기에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서울을 갔습니다. 핵의·과학단지 토론횐가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데, 그날 가서 내가 국회의원한테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2만평 해주입시다. 나중에 예산할 때 줄이더라도 해주입시다 해가 그래가 통과를 시켜놨는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