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구정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 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갈등영향분석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을 15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공갈등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소속공무원, 당사자,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갈등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 중에서 제4조를 보시면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의한 판단기준을 정책에 도입코자 하는 조문으로 실질적으로 사익과 사익의 충돌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조문과 관련하여 공평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또는 그 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갈등영향분석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등영향분석과 관련 상위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유재경 감사관님 8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13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서로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갈등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갈등이 발생된 당사자하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해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쨌든간에 갈등전문 관리전문 기관도 있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8조와 13조에 구성과 운영은 다 다르다.

13조 것은 이를테면 갈등이 발생됐다든가 발생될 예정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갈등이 해소되면 자동 해산되는 조직입니다.

실장님, 인원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관리심의위원도 그렇고 보통 15명,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것은 15명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협의회는 5명 이상 20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라든가 당사자간에 서로 몇 명씩 들어갈 거냐 하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될 사항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요 조정을 하면서 과정에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만 될 사항이고요.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이 안 됐는데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사실상 강제하기 어려운데 조례로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됐을 경우에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일정부분 양보하고 해가면서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면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번 배정이 됐다가 다시 반납해서 다시 재배정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서 기득권층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등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년이 넘고 3년이 지나다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중간에 갈등조정하려고 했던 실무담당자든 해당부서든, 물론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일정기간 무작정 이것을 무궁무진하게 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용도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일단 갈등을 이것은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건은 일단은 사업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갈등이 발생됐던 사안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는 갈등이 발생된 후에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관님, 부평구에 지금까지 공공갈등 조정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공공갈등 조정사례는 조례가 처음이니까 조례가 적용된 사항은 없고 송전선로 관계 때문에 공공갈등조정관이 투입돼서 갈등을 합의금까지 작성을 하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진행과정에서 하다가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되면 일정기간이 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등조정은 여러 가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봄으로 인해서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하다못해 조례 개정까지 앞으로 발생될 그런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조례제정 이전에 현재까지는 두 건에 대해서 갈등조정 개입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지요.

개입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쌍방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갈등조정관만 있어서 갈등조정관만 혼자 다니면서 뛰어다녔던 거지 사실상 그런 전문적인 것을 해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된 갈등조정에 대해서 갈등조정한 것에 대한 결과나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반납을 해라 감사원하고, 반납해라 해서 시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한 거고요. 갈등을 조정했던 단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갈등조정관이 왔으니까 갈등조정관의 얘기도 들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김미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식적인 매뉴얼에 의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나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부평역 활성화와 관련한 용역이 진행됐었고 이 용역이 끝난 이후로 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해당사자 쪽에서 그렇게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였거든요.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 중간과정에 안행부에서 제가 안행부 담당자도 만나서 인터뷰해봤는데 이분들의 의지는 뭐냐면 부평구 대로가 자전거도로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적격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러면 이게 오래됐지만 연장을 한 번 더 해주시든지 해서 더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규정상 돈을 더 이상 유보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웠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안행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용역은 10월에 끝났는데 사실 안행부에서 감사원이랑 나와서 실사하고 했던 것은 6월, 7월, 8월 이때 진행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금회수는 됐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양측의 당사자들도 제가 유사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차후에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양측이 다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여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한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공갈등관 혼자서 이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전문적으로 갈등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영향분석서를 해야 되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또 하나는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선택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유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갈등영향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영향분석은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갈등진단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표에 의해서 갈등진단을 하게 돼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봅니다. 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런 수준이 됐을 경우에 그때 갈등영향분석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갈등영향분석은 물론 사안별로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중대하고 갈등이 심각하다든가 그러면 사안이 크게 되면 3개월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짧게는 한 달 정도도 걸릴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되면 오히려 사업이 중단되고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면 약간 시간은 늦더라도 사업은 추진되지 않는가.

그러면 사업은 추진된다고 그러면 반납에 대한 것은 걱정이 더 없다라고.

이것이 조례대로 이 조례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도입이 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내려오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큰 지, 크다라고 보는 거지요?

아무래도 훨씬 낫다고 봐야지요.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의위원회 구성면에서 우리가 원래 위원회 조성할 때 여성이 몇% 들어가야 된다고 있으니까 그것 적용하실.

물론 여성은 당연히,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못 봤는데.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있습니다. 8조4항에 보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고 문구화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원래 되어 있는 대로 적용하시겠지 하고 한 번 더 짚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감사관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셨나요?

당연히 합니다.

그 결과나 이런,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문구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그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도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앞으로 넣도록 법제 관련부서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의 주요 구정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관 및 구와 주민간에 갈등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각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구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 재정, 교육훈련, 홍보사항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나 지난 1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조례 제4조에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4호에 보면 지역경제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본 조례 제1조에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목적을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거나 이를 위해 각종 활동을 행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워크조직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2조에 정의부분에서 2항4 부분을 보면 민간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민간네트워크조직이라는 표현이 제가 못 찾겠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법령에서 규정된 정의가 아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서 정의하는 민간네트워크조직입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이런 문구가 어디에 나오냐는 거지요. 이런 용어가 조례상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21페이지에 있는 12조2항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말하시는 건가요?

예.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게 용어가 잘못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용어라는 것은 조례상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네트워크조직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조2항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관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민간네트워크조직에 관한 측면지원사항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여기 조례에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17조에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위탁운영조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기관에다 경영, 고용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간조직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조직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간조직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카데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심층교육반을 운영할 때도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탁운영규정을 두지 않는 거지요?

아직은 안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든지 부평구 사회적기업 관련된 민간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어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임원 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조례가 올라온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일자리기획단장님, 17조, 18조 특히 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막연하게 설치 운영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어떤 지원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위탁 운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할 건가요?

그것은 구청장 결재를 해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여기 17조, 18조에 보면 여기서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서 강조한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는. 기업을 경제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의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만 공식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관내 협동조합도 생기게 되고 자활기업도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된 기업으로 저희가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 포괄해서 지원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지원을 해갔던 부분을 경제라는 문구로 바꾸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는 가나다라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기업하고 경제하고 문구를 했던 차이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24페이지에 보니까 제18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추계비용이 1830만원인가요?

올해 183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사업과 운영사업하고요.

25쪽에 보면 제13조 교육훈련 14조 홍보, 제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추계비용을 보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경비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안에서 많이 5000만원 정도 발생될 수 있고 1억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교육훈련이나 홍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겠지요?

이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시켰는데 조건이 이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안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제목 및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2013년 6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장 제목 및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특기사항이 없다라는 전문위원님의 사전보고가 있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이 법은 특별하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정보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혹시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보육정보센터가 약간 범위가 작은 범위의 용어로 명칭이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포괄적인 의미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 변경입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보도 취득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얘기지요?

기존에도 같은 업무를 했으나 명칭 자체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보도 있고 지원도 하고 포괄적으로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6월 4일자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용균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고 있는 회기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아동, 청소년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정부분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와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 2조는 자율방범대의 설립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 임무를, 안 제4조는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할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 유지 및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된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집행부 해당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하고 조율한 제정안이므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자율방범대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방범대원이란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규칙 제5조의 기준에 따라 방범대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제5조 설립 및 등록․관리에서 “방범대를 신설․운영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관할지구대 또는 치안센터를 경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의 중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집행부로부터 제9조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유용균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방범대는 그야말로 봉사활동단체인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봉사활동에 간식비나 실소요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간식비나 실소요비를 지원하는 여기 말고 다른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가 현재 조례로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광역시를 포함해서 총 72개 지자체가 현재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곳이 있냐고요?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아직 없다고요. 부평구에서도 의용소방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여기만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도 지원해줘야 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지원해주는 것은 그동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왔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급양비만 지원되어 왔는데 급양비도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급식비 2분의 1만 50%만 지원해주고 기타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하게 지원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단체들도 최소한의 급양비나 피복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식비나 약간 수정이 들어와 있는데 간식비, 상해보험비, 장비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야식비나 유류비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단체들도 야식비도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그런 곳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자율방범대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조례상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조2항에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를 다른 단체들도 대부분 평가는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평가를 할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평가라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순수하게 봉사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봉사에 관련된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치안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성과 배양도 있고 저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 여부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지원 때문에 평가를 별도로 강화시키려나 해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현재 17개 방범대에 407명에 대한 예산을 4900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1월 들어서 방범대를 다시 조사했는데 실제로 35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평에 지구대는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연합대가 삼산부평연합대가 있고요 부평에는 7개 지역대가 있고 삼산 6개가 있어서 13개에다 기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합회를 포함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기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구대 편성되지 않은 그런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구대에 1개 정도는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17개까지는 설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죽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네요.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 피복비 예산을 2000만원 세웠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분들의 실생활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복비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 옷을 입어야만 사람들도 알 수 있고 하는 사람도 자긍심이 있어서 제대로 할 거라 생각돼서 피복비는 필요한데 다른 단체에서 이런 간식비나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에 맞나 그런 여론이 안 좋은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심려가 돼서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이재승 전 의장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도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본 의원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자율방범대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예산지침서에 보면 이게 지원하게끔 예산 편성하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단체는 없어요. 특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율방범대 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에 추경 때 피복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지원 못 하고 작년 연말에 삭감 조치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각 단체에 내려주면 되지 않냐 했는데 보니까 예산지침서 목에 이게 현금으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을 현물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목이 지침서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시간이 흐르면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타단체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비,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비구입비에서 장비의 개념이 뭡니까?

장비구입비는 그분들이 저희가 가스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상 그것은 경찰관은 소지 여부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율방범대가 그런 장비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장비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치안 쪽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용어를 제가 볼 때는 장비하고 장구의 용어를 혼용하시는 것 같아요. 개념을 잘 못 잡으셔서, 과장님 장비하고 장비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하고 장구의 차이점은 장비라는 것은 소규모 형태로 볼 수 있고 어떤 물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소모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구는 광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경찰장비에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용어를 장비를 사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장비란 무기, 최루탄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신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장구라고 하면 수갑, 포승, 호송용 줄, 경찰봉, 호신용경보,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전자방패, 어떤 것을 사주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건지.

저희가 여기서 표현하는 부분은 가스총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럼 용어 자체가 장구가 맞네요.

그래서 저희도 수정안 냈던 것이 야식비 및 실수요 출동비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항은 의원님 발의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료 가입비 등 해서 3호에 보시게 되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2호에 대한 부분을 함축해서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장비구입비, 상해보험비는 내용상 뺀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여기 1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장구에 대한 범위도 사실상 1호에 기타 소모품 형태의 운영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밑에 2호에 장비구입비라든지 상해 이 부분이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유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사항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수정한 부분이라든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3호에 규정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3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 9조2항에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식비라는 것을 언어가 저기해서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야식비를 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식비까지 봉사활동하는데 준다라는 개념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야식비로 되어 있고요 급식비는 사실상 5000원 이상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야식비까지 주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은 안 주느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안에서 하더라도 야식비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용어가.

왜냐면 저희가 3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야식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순수하게 야간에 활동할 때 간식비로 드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은 주는 건데 이게 들어가도 괜찮겠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거기도 야식비도 주는데 자기네들도 간식비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언쟁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송 과장님, 지금 유용균 의원이 조례를 발의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연간 5000만원씩 자율방범대에 지출했지요?

매년 예산 지원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뒤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오면 각 지구대에서 올라옵니까? 연합대에서 올라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순수하게 야식비만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청구토록.

지급은 계속 되어 왔었지요?

매년 지급됐습니다.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한 5000만원.

작년도에 5000만원 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499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475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하다보니까 4750만원, 25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편성됐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50%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50%는 순수하게 이분들 예산편성은 4750만원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타비용은 저희가 치안활동을 위한 방범용CCTV 예산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피복비라든지 필요한 소모품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조례로 해서 제정이 되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굉장히 나간 지 오래 됐을 것 같은데.

그전에 계속적으로 답습되어 왔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례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조2호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송태욱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밖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수정안 의견을 내려오신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냈다기보다 예산담당부서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만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셔서 굳이 수정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원안가결을 당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 하는데 지금 유류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나요? 보통 동네 걸어서 순찰하시는데 긴급출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순찰할 때 보니까 차량들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봉고차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규모의 지프차나 이런 코란도 이런 차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 것 아니기는 한데 지금 7조랑 8조가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이 9조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지원이 앞부분에 있고 뒤에 이어서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이 나오는 것이 조례규정상 원만한 구성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 후 의견조정을 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본 조례안 제9조1항 중 제2호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비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91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감사관 유재경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보육정책과장 장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