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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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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중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내용, 방법, 의견 제출 및 처리절차, 공청회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의 5를 신설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대표자 참석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9조의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등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이오니 이 점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례안 예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과 장애인단체에서 부당하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2에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방법, 의견 제출 및 처리절차, 공청회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5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참석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9조에 방청제한의 세부사항 중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와 제20조의5 주민청구 조례안의 신설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와 제66조의2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하며 규칙안 제79조는 구청장을 통하여 접수된 장애인단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방청제한의 내용 중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의 제4호로도 법규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3호를 삭제해도 법규 운용에 있어서 미비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규칙안이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유용균 강순화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09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