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7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3년 3월 23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자로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과 체계에 맞춰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41쪽 조례안 제6조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지적사항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와 15호의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내지 8조의 내용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하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제4조2에 근거한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2쪽 안 제9조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근거하여 무질서하고 난립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일제정비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43쪽 안 제10조는 안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및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에 기여한 공이 큰 광고물 정비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인센티브 제공,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내 광고물에 대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0쪽 안 제24조제8항은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신규 및 보수계획에 대해 기존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법 제11조의4에 근거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수리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5조제3항은 법 제17조의 수수료부담 중 수수료감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광고물전수조사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되거나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광고물이 신규신고대상으로 분류될 시 시민게시판과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하는 목격자나 미아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등 공공목적광고물 등에 대해 수수료감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4년 2월 26일 자체 심의를 득하고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환경, 도시경관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의 비교사항입니다. 별표2에 이행강제금 금액 조정사항으로 선전탑, 아치광고물 연면적 5㎡ 이하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한 개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시계탑, 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 연면적 5㎡ 이하인 경우에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하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별표3에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시간이 신규교육인 경우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보수교육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행정처분대상자교육이 4시간 3시간으로 각각 한 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추가된 사항으로 먼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 추가되었고 간판의 외국어 병기가 제11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안전점검 위탁대상으로 추가가 되었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가 신설되었고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이 필요한 사항이 각각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폐지된 사항은 없으며 검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18쪽에 인천광역시중구 광고물관리조례 별표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별첨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표를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이번에 전면으로 이게 개정이 되는 거죠?

네, 개정사항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도 바뀌고 시행령도 바뀌고 시 조례도 바뀐 거죠?

네, 시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를 죽 한 번 봤어요, 봤는데 보면 8조인가? 8조에 보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이번에 새로운 조례에 이게 삽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던 내용이죠?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없어요, 이거 운영하려면?

아직은 예산은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자율관리구역이라든지 시범정비구역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시하고 저희하고 일정비율 예산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광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된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몰라요? 알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 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율관리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주민협의회를 운영할 그럴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협의회 구성을 할 때 보면 가번이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번이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번이 부평 해당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단체 및” 이것을 시민단체라는 말을 왜 넣은 거죠? 아니, 옥외 광고나 디자인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전문가 중에서도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시민단체를 넣어놓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전문가가 빠진 그런 협의회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민단체란 말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정으로, 과장님 그것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이따가 마지막에 할 때 하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이 전문가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시민단체를 달아놓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4조4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준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준칙 안에 들어가 있어서 준칙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사이버교육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할 때 시설관리공단 옥외광고업 등록할 때 그 교육은 어떻게 받았어요?

1월 사이버 교육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사이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 사항의 시행령이 벌써 규정이 돼서 조금.

아니, 그래도 구에서는 조례가 법인데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김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실수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이 교육을 한 시간씩 줄여 놓은 이유가 뭐죠?

본래 준칙 안에 그렇게 행정부에서 각,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네, 준칙 안에 맞췄습니다.

이 정도 받아도 되겠다라는 준칙안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대로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간판 층수 제한이 있죠?

네,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일단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간판은 큰 제한은 없습니다만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층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추가된 사항 중에 안전점검 위탁대상추가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여태까지도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인천옥외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언제부터 거기에 맡겼어요?

계속 그쪽에서 해 왔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저희가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천시가 대부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준칙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일정, 제15조에 보면 안전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될 경우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업무 안 보고 이거 할 거예요?

대부분.

이것 하면 봉급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 업무가 있는데 업무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따로 그것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외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업무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 행정감사 1순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킨다, 이것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 42쪽을 보면 시민단체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옥외광고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라는 글을 빼요.

이것도 준칙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디자인 관련 모임도 시민단체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저기인데 거기 앞에 “시민단체 및”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네.

여기에 참고자료에 보면 행정절차법 자격기본법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전점검 위탁대상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겠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어디 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안전점검을 하려면 고층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이중적, 삼중적 추가부담금을 저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조건도 일반 저희가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다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고.

시설관리공단 그런 장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죠. 자기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 이분이 나가서 하루에 몇 건을 저기를 하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추가된 조례안에서 간판의 외국어 병기 표시가 관광지나 관광단지, 특구 이런 데만 외국어로 표시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행법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만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글하고 외래어를 같이 병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지정된 상황에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관련법령 한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기본으로 표시되는데 외국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위와 같은 경우에 그중에 아무거나 외국어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마다, 특구마다 어느 언어를 외국언어를 지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거나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하고.

주민협의회가 그러면 구 주민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동 주민협의회입니까?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입니다.

그쪽 관련된 행정기관 주민협의회.

네.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어느 외국어를 가지고 선택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상, 시안, 형태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글씨가 더 들어가는데 추가로 그 비용 면은 물론 아까 여기 나왔네, 전부 내지 정비구역 정비 시범구역 내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내지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지역 내에서도, 사업지역 내에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간판을?

네, 일부, 자율정비하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 없고?

개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체 기준이 10만원에서 30만원의 범위 내인데 형태라든지 돌출이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주민 부담은 몇% 입니까?

꼭 프로테이지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일정 간판기준에 따라서.

여기 개정된 조례안에 외국어 표기에 실린 관광특구나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개인 부담이 얼마, 구비, 시비가 얼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될 때 지원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민부담이라든지 지원예산이 얼만지 그게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 중에서 간판계획서 제출대상이 추가로 됐는데 판매시설 내지 숙박시설 표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판매시설 그러니까 일정 규모입니다, 그게.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 300㎡ 이상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업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숙박시설, 모텔이라든지 호텔 같은 경우 바닥면적 300㎡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저희한테 사전에, 이 제도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간판표시계획서. 앞으로 간판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붙이겠다, 하는 계획을 사전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도록.

도시경관과에 제출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지역도 간판 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전체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판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간판 수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300㎡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은 향후 신고할 때 모두 대상입니다.

전체? 우리 부평구에 있는 300㎡ 이상 되는 시설.

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사전에.

사전에 저희한테 간판표시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제출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원래 준칙안이 있고 표준안이라고 그러죠?

네,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부평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부평구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본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부평구에서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도 특정구역이 있고 일반 구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간판을 붙이거나 뭘 할 때 보면,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준칙안에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클릭만 하면 교육 받은 것으로 돼요. 그리고 교육 틀어놓고 막 다른 일 다 하고 다른 짓 다 하고 해도 교육 받은 것으로 되거든요. 그것 제가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표준안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꼭 알아야 될 사항이나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 사이버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직접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조례를 수정을 하면 안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교육이 사이버교육이 늘어나는 형편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사이버쪽이 확장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그게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다른 타구는 다 되는데 우리구만 또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론 조례에는 명시를 할 수 없지만 이런 분들을 따로 부평구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사이버교육만 마치고 이수증만 갖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세가 그렇더라도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할까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안전점검 업무에 관련돼서 재작년에 저희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 나왔던 사항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모르시죠?

네.

원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도 검사하셨죠?

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인천시로 넘겼죠? 광고협회로.

네.

그러다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다시 넘길 건가요?

아직 넘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그래서요. 향후에 업무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바꾸든지 아니면.

매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행감 때 나온 문제가 뭐였나 하면 인력에 대한 문제, 또 장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인력, 장비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올해는 장비 구입도 안 하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로 넘겨버렸어요. 지금 장비하고 인력충원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장비는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점점검에 대해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저희가 위탁을 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례 맞출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조례는 있고 장비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비가 제15조에 보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 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기타 해서 자격기준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자격기준에 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가 보유하고 계시냐, 이거죠.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지금 인천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 준 그쪽에서는 다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마련해서 인력을 충원해라, 이렇게 행정감사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비 없는 상태로 그동안 했던 것을 문제 삼아서 올해 다시 그것을 인천시로 넘겼거든요, 광고협회로. 다시 이 조례를 또 하시려면 그 장비는 구입하셔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신설됐는데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광고물 등 정비사업 정부시범구역 지정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현재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미관지구라든지 시설보호구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도로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그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도 재작년에 일부개정조례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것을 시범구역이라는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집어넣으셨네요.

이 부분은 그 표준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 하다보니까.

그리고 아까 시범구역 지정요건에 맞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일단 주민협의회라는 게 광고물의 자율관리라든지 지역 내의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향후 관리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하면서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9조 내용에 보면 시범구역지정 해서 그 관리가 끝나면 정비사업종료가 끝나면 대부분 그 관리유지에 대한 것을 주민협의체한테 넘기겠다, 이 안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저희 자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국가 예산을 한 번, 정부 예산을 한 번 지원받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관리주체를 주민협의회로 넘기시겠다.

일단 지속적인 관리가 되게 하려면 넘기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 굴포먹거리타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을 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지원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었어요. 우리 도시경관과에도 관리대장이 없었고 또 행정동인 우리 갈산2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갈산2동에 넘겼고 그런데 아무도 관리가 안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지금은 먹거리타운 상인회에 지금처럼 비슷하게 넘겼는데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리가 안 돼요. 똑같거든요. 지금 형식이 시범지역 지정을 해서 그 종료기간이 끝나면 관리기간이 끝나면, 주민협의체한테 주겠다. 협의체한테 줬을 때는 어떤 예산지원은 필요하잖아요.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을 줄 때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게 1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지원 등에 거기에 저희 지원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가, 그것은 맞아요. 정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죠.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굴포먹거리타운이 지금까지 못 했던 거예요, 사후처리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결국은 관리카드를 하나 만들어라, 지금 거기 관리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관리대장 가지고 계세요?

“…….”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정비사업을 지정을 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해 줘, 관리해 줘, 그 관리종료, 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주민협의체한테 넘겨. 그렇다면 주민협의체한테 넘겼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 이게 불필요한 건데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주민협의체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라, 이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지원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어요.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사후처리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것도 만들어주셔야 해요. 주민협의체를 만드셨으니까. 주민들한테 다 이것은 알아서 해라,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9조에서 광고물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 10조에서 지금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9조4항에 보면 종료 후에, 시범사업이 끝난 종료 이후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법에. 주민협의체한테 구성해서 유지관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맡긴 이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주실 거냐, 이거라니까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죠,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한테 유지관리 맡겼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좀 주시오. 어떤 목으로 주실 건가요?

5항에 보면 9조 광고물정비시범구역이 있습니다.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정까지는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한 게 없다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후에 주민협의체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리 들어가는 예산 좀 주시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줬어. 그것을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행정감사 때 이 예산을 왜 지원을 해 줬냐,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 줬냐, 법적 근거를 줘라, 어떤 법적 근거를 주실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대로 5항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일부 운영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유지관리,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료 이후에 그것을 주민협의체에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 관리하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그다음 문제라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유지관리를 할 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좀 주시오, 그랬을 때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라, 제 사항은 그거예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죠?

네.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조항에, 분명한 법적 조항에.

그리고 이게 또 조례안이다 보니까 저희구만, 표준 조례안에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다른 타구 유사사례도.

타구 보지 마시고 지금 그것은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일부는 영업자가 이렇게 몇%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했을 때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요 공모사업도 있어요. 지금 청천동 세월천로 같은 경우는요 전체가 다 공모사업비였어요.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그래서 2억 8000, 2억 8000 해서 5억 6000공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다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다니까. 그래서 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설치를 해 줬으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라,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지금. 못 해 주잖아요. 왜?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해 주기만 하고 당신들이 관리해라. 그것은 사업시행할 때 그런 지금 영업장소,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협의체에 넘겨줬을 때는, 거기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조례로 본다면.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우리 지금 여기 관리 안 되고 있으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되니까 그 이후에 예산 지원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문제라니까, 진짜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 가보세요. 관리 하나도 안 돼요, 그동안에 10년 됐는데. 부평에서 처음으로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100% 다 해 줬거든요. 관리 안 되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시범구역으로 어쨌든 시범구역이니까, 거기도. 우리 주민협의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상인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우리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해 줘야 되는데 근거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이 조례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죠? 주민분들하고.

네.

정말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뭘 담아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일단 교육은 저희가 신규교육, 보수자교육, 그다음 행정처분이라든지 받았을 때.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뭘 담아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까요?

도시경관이라든지 청결한 간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로 주변에 5층 이상도 전부 다 간판을 다 시공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규제대상이죠?

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만,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그분들의 이중적인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저희 관내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자가 한 107개 사업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교육내용에 담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 그런 사업 시공하는 그 업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사이버교육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종사자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공을 하고 떠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피해는 지금 사업자가 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광고물 신고, 그러니까 고정광고물.

여기에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득하게끔 되어 있는 사안들이 죽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자가 어떤 사업 뭡니까, 시설을 다해 놓고 나서 건축물 간판을 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간판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수시로 열 수 있습니까?

네,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서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라고 하면 한 달에 2, 3번씩 열 수 있어요?

네. 일단 필요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서면심의는 주로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부터는 회의주제로 갑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꼭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긴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라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일단 심의안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내용에 따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우회적으로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원론적인 것을 손 댈 필요가 있죠. 있으나마나한 조례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조항에다가. 괜히 힘들게. 여러 사람 힘들게 뭐하러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가야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이버교육을 다른 인천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알겠지만 어떤 표준안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 우리 부평구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요,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만.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내가 답변을 막았는데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적인 조례가 돼야죠, 이 규제적인 조례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당장 시설 다 해 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간판 때문에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이게 심의위원회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일단은 그 법에 20㎡의 이상의 간판 그리고 몇 가지 옥상 간판이라든지 지정된 거 외에는 크게 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우리 위생분야라든지 사업부서에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이 간판 역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 같이 접수를 하는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생각을 깊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준칙안하고 표준안이 다른 것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준칙안하고 다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준칙안이 표준안인가요?

네, 표준안입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거예요?

네.

이것은 그러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해요.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준칙안이라는 것이 법률, 법안하고 령, 이런 것 시행령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낸 준칙안이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강제력을 갖는다고 봐야 맞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광고물심의 및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내용 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광고물 전반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옥상광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판 중에서도 20㎡가 넘어가는 큰 광고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이나 아니면 정비시범지역 내에 주민들하고 관련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자율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 관련 구역 내에 있는 광고물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우리 부평구 광고물 관련 지원조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든지 예산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칙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면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경우 관련 법 내에서 법에 위임된 사무를 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주민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내용 중에 신규로 설치된 내용을 보니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련된 내용 중에 2항에 보니까 령 제7조3항,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공이 뭐예요?

천공은 광고물 들어오면 구멍 뚫는 것.

구멍 뚫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천공은 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천공이 들어갔는데?

천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플래카드 같은 경우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전에 검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큰 도장으로해서 찍어서 저희가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부분인데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멍 뚫는다고 하면 되지 왜 어려운 말을 써요. 헌법 조문도 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편한 말로 다 바꿨잖아요.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도 검토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관할 관련 지역에 건물주, 또 이해당사자인 임차인,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률에 정한 그런 광고물 심의규정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법률이 정한 취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당사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광고물 관련 조례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관광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자기간판을 자기가 다니까 최대한 의견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성도 기하고 전체적인 지역 내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법률 한도 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통일성을 기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창의성을 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어쨌거나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조금 토론과정에서 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과정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해당지역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이런 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정하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투고 있는데 들어가서 의원들이 뭘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성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해당사자인 건물주나 임차인이 뭐 어떻게 조정이 가능해요? 자기주장을 강하게 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답변하실 때 시민단체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표준안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것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조금 지역 현안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준칙안이라는 것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내죠?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위임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임의대로 바꾼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답변 잘 하시라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냈죠?

네, 맞습니다. 안전점검 업무위탁을.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진이 포진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으셨죠?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5조 안전점검 업무위탁을 받아서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없게 그 사업을 변경해서 재위탁하고 이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탁했다가 다시 광고물협회로 이전해서 위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를테면 문제가 있어서 광고물 안전협회로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준비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또 이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례 자치 법을 제정을 해서 개정안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점검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이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장비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직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보면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관은 3년에서 5년 임대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됐으며 필요에 따라서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까?

“…….”

못 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중간과정에서 수정이 덜 된 자료입니다. 그것은 그 조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표기가 됐어요?

전문위원이 작성한 자료인데요. 중간과정에서 한 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는 삭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0조에 보시면 기존 조례에는 수거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 중에 65세 이상의 주민이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에 보니까 나이제한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근본취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이것을 보상제도를 만들었는지 아시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 나이 드신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계유지하고 소득 지원 차원과 그다음에 주목적은 도시경관, 유동광고물로 인한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정비해 보자고 해서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조례안이 취지한 당초 목적은 불법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이것을 보상을 하면 당사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 무단광고물이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거하거나 철거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거나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광고물 자체를, 불법광고물을 배포하거나 뿌리는 것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목적이 부합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뺀 것은 뭐예요? 왜 그래요?

이 부분도 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개선명령 받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개선명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바꾸진 않았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바뀐 것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한 단계 더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교육을 숙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버상의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인터넷상으로 해 놓고 자기 일 다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숙지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어찌 보면 그내용 자체를 숙지를 못 하고 불법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방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교육에 대한 숙지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부 이제 저희가 일반 사이버교육에서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릭할 때 10초 단위로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이버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생길 경우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사이버는 전반적으로 시행령에서도 그렇지만 법에서 위임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만약 사이버를 뺄 경우 기존에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사이버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정 법률에 보면 어쨌거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부평구 광고물 관련 조례에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법률이 위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이버교육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수했다라는 어떤 과정상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책자형으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신구개정, 그다음에 표준안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배부해 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례심의를 받을 때 신구조문이 다 비교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왜냐 그러면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한꺼번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자형으로 만들어준 개정안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표준안하고 준칙안이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일부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착오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대로 준칙안에 따라서 그대로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합니다.

재청합니다.

그게 아니고 보류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표결한 내용을 발표하셔야지. 반대하는 위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 권형규 씨!

진행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두드렸잖아요. 방망이를, 의사봉을요.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했어요, 가만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번복을 합니까, 그것을.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동 산34-16번지 일원 총면적 7만 3926㎡는 1986년 9월 29일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약 28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있으며 사유재산임에도 구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적인 방치에 따라 우범지역화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과 대상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그리고 도시계획부지 조속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현황입니다. 본 청원은 2014년 3월 6일 접수되었으며 김환준 등 95명으로부터 요청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요지는 박창재 의원님께서 소개과정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본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접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와 관련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인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결정 실효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관련 토지에 도시계획 실효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본 사항은 광역시의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세 번째, 공원도시계획에 대한 광역시장·구청장 권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입안에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장과 구청장한테 모두 부여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원조성계획수립에 관련돼서 입안권한은 구청장과 광역시에 모두 있지만 결정권한은 광역시장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세 번째, 공원조성사업 시행 관련돼서 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원 이외의 모든 공원에 대한 사업을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부평구 공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부평구에 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은 총 희망공원을 포함해 9개소이고요.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20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현재 517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152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희망공원인 경우에 총 사업비가 1749억원인데 현재 34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으며 향후에 1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부평구 공원조성 지표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부평구 공원지표를 나타내는 사항인데요. 부평구인 경우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5.58㎡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에 10.19㎡와 전국의 8.09㎡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부평구에는 공원면적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관련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된 토지는 부평동 산34-16번지와 부평동 산35-6번지인데요. 면적은 산34-16번지가 개인의 지분이 1만 2649㎡ 중 7893㎡로 약 62.4%이고요. 부평동 산 35-6호인 경우에는 총면적 1만 6717㎡ 중에서 개인 소유는 1만 1020㎡로서 약 65.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원된 토지의 주요시설현황으로는 전망데크과 사각정자, 공원 등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보상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서 시설을 철거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원상복구를 즉시 이행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구제하는 사익의 비중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의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참고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청원요지에 보면 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보상해서, 공원부지로 매입해서 시설한 거 아닌가요?

해당토지 두 필지 다 부평구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고 지분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희망공원으로 쓰고 있는 데 체육시설 설치 해 놓은 곳 말하는 거죠?

산 정상 부위에 지분으로 매입한 토지사항에.

거기는 지금 매입했죠?

지분으로 되어 있고 전체 매입은 못 했습니다.

지분 일부매입하고 그러면 일부는 매입 못 했다는 말이에요?

네, 60% 정도 지분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체육공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부위만 보상이 이뤄진 지역 아닌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토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34-16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 중에 부평구가 4700 정도 지분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개인땅은 7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특정하게 부평구청 공원부지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고 그다음에 개인소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공동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우리 땅이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소유땅이라고.

지분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 안 했다고 그래도 그 지역이 보상지역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면 결정고시가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장기미집행한 그런 부분은 부분적 집행을 하면 그 효력이 연장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성이 진행중인 사업은 해제 검토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2020년까지 저희가 공원조성이 안 되면 또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된 날이 1980년 9월 26일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미집행하면 해제되어야 할 그런 지구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기준일이 2000년도 기준인데요. 200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고시가 났으면 2020년 7월 1일까지가 효력을 발휘.

그러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 법안이 2011년 개정됐나요?

법안은 2000년, 2002년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실효시기는 2020년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고시된 것은 여기 해당사항이 없네요.

네, 기산일을 2000년도부터 20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동지분 소유자가 아까 90, 연서명한 분들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서명자는 9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상한 토지는 전체 21개 토지 중에서 10개 토지는 보상을 하고 잔여필지가 10개 필지가 남아있는데요. 10개 필지 소유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90 몇 명 무슨 서명인입니까? 개인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를 포함해서 주변 사시는 분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부지를 해지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상해 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큰 부분은 조속한 보상이 가장 큰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가급적 일찍 보상도 되고 공원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95명이 지금 연서명을 해서 서명을 내셨잖아요. 연서명 명부에 포함이 됐는데 그분들도 빨리 조속하게 공원부지 해제해서 보상해 주라 이것인가요? 아니면 무엇으로 청원을 붙였어요,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서명하신 거예요? 서명하신 분들이. 토지주 말고.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대로 그대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 플러스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나중에 해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할 때는요, 대부분 거의 다 이해당사자들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보상 및 공원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해지해 달라고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연명하신 분들이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인데 공원부지를 해지해서 보상해 달라고 서명하는 게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분이 이를테면 토지소유주 9분이 서명을 한 것은 맞다, 맞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서명을 했는지 그 파악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백운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희망공원을 감싸고서 전체적으로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또 일부는 공원을 재개발사업으로 범위 내로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운 몇 구역요?

백운1구역.

백운1구역에서 공원부지로 매입해서 본인들이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자기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지, 뭐예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러면 청원 받아서 검토한 게 뭐예요, 과장님? 뭐 검토하셨어요?

청원인들이 거주자 여부인지까지는.

제가 그 현장을 이틀 동안 갔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뭐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냐면 30년 동안 재산권 침해한 보상하라라고 걸어져 있더라고요. 토지주들이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머지 분들이 연서명한 것은. 그러니까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것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런 내용이 연서명으로 들어왔으면 그분들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회로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연대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명이 서명을 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분들 청원된 취지가 도시계획을 풀어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보상을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면 부평동 인근에 사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계양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소유자하고의 이해관계자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청원요지에 동의하신 분들이 서명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청원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그 내용은 전달받으셨죠? 청원요지에 대한 것은.

네, 5페이지짜리 청원서는 받았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전체 명단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명하신 분들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청원을 내신 주요 당사자가 34-16번지 일대거든요. 거기에 9분이죠?

아닙니다. 10개 필지에 대한 전체 소유자가 9명입니다.

10개 필지 전체 다? 그러면 부평 산35-6 여기도 포함이 됐네요?

네, 35-6은 부평구 외에 3명이 더 소유자로.

그러니까 그분들 다 포함해서 9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거기 34-16은 6분이네?

1명입니다.

1명이요?

네, 다른 필지들이 또 아까 10개 필지 나머지 필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두 번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소유 필지가 밑에 35-6번지가 훨씬 더 많잖아요. 나머지는 부평구 소유 국유지나 구유지나 산림청 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하는 토지로.

지금 34-16하고 35-6이 공유지분 2개 필지고요. 그 땅들이 큰 편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유자 한 명이 3개 필지를 갖고 있는 땅도 있고요. 이렇게 필지별로 소유자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물론 받는 게 맞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께서 생활운동기구 설치민원들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것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땅에 우리 부평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법률적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연히 어디든지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법리적 논리를 다 따져서 위법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네,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설치하신 거네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한 요지에만 그냥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를 안 받고 한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 동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것은 어쨌거나 직무상 문제가 있는 거죠? 동의 받아야 하는 절차는 맞죠?

네.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백번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부지가 그렇게 쉽게 도시계획변경이 잘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장기간 사유지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처지가 굉장히 많죠?

네.

결국은 뭐냐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 책임도 있고 두 번째로 개인 소유의 땅에 임의대로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다, 맞죠?

네.

그러면 개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할 내용이지만 왜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먼저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저희과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아서 궁색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향후에라도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 관련 부서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설치했는데 업무협조 안 받으셨어요?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명칭이 희망공원으로 되어 있죠?

네.

희망공원인데 2011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희망근로사업비라고 해서 각 동에 1억 몇 천만원씩 사업을 하라고 분담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거기 부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지주한테 여기 일부는 40% 정도는 부평구 땅이고 나머지는 개인 땅인데 그런데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적에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그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구청장도 오셨고 우리 지역구 구의원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운동기구 추가로 몇 대 더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일단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의 질문의 본질은 사유지임에도 개인동의, 사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시설물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동의를 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구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의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점유하거나 점거해서 개인사유지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시고요. 행정이 위법한 내용을 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믿고 그러면 하소연하고, 어디다가 주민들이 하소연합니까? 도시계획상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확정할 수 없지만 과정에 대한 것은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거기 지금 35-6번지 일대도요, 전부 불법으로 해 놨어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다 나무를 심었어요. 개인소유한테 동의 안 받았어요. 재난적인 위험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방문해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합리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무단 점령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돼요? 행정에서.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이 34-16번지하고 35-6번지 외에 몇 필지가 더 있습니까?

8개 필지가 있습니다. 전체는 10개 필지입니다.

산 2개 해서 10개 필지고 그 외에는 전입니까? 산입니까?

전부다 임야입니다.

임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보상이 지금 부평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될 겁니까? 언제까지 보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상날짜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보상을 했고요.

2005년도까지?

그 이후에는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벌써 꽤 오래 거의 10년 가까이 9년 정도 되는데.

저희 구나 시나 재정여건상 새롭게 공원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매년 시에다 저희 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희망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시비로 27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구에서도 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해서 지금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토지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필지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든지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이 일부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91명 동의서 받았다고 하는데, 95명이에요? 예, 95명인데 그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백운재개발지역에, 백운2구역인가요? 1구역인가, 2구역인가?

백운1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그 지역의 재개발 지구단위지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좌우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난번에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평2동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물론 동장님도 같이 협의하면서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공식 때도 갔었고 또 가끔씩 가다가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는데 호명사 뒷산에서 일대가 그 산이 다 그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공원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야지 이 지역에 허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부평공원도 있지만 거기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하고 공원시설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청원서 내용에 보면 4쪽 있지 않습니까? 4번. 각설하고요. 연례행사처럼 올 여름에도 산에서 물이 집으로 쳐들어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것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산 밑에 주택들이 있는 부분에 몇 년 전에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철제구조물에 그 안에 돌을 담아서 개비온이라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바처럼 그렇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더 점검하고 우기 전에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업을 2013년도에 하셨어요?

’12년, ’11년 그 경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 그해에 했는데 지금 2014년 3월 3일이에요,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원 내용에 근거도 되거든요.

사실은 산 밑자락에 주거하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일부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여름에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청원내용서처럼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니고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2년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시설을 우리 협의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주민들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던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재차.

그렇습니다.

이 청원 내용에 대한 우리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토지보상이 늦고 지분매입을 하다보니까 재산권에 지장이 있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시나 구 예산을 먼저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지분 소유자한테 먼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협조를 구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공원 관련해서 기 투자가 발생됐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35억이 투자가 됐는데요. 지분보상 포함해서, 또 10개 필지 1만 5000㎡ 정도가 기 보상된 금액하고 희망공원 밑부분에 보면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시설, 화장실 이렇게 일부 조성된 부분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사유재산무단점유에 따른 보상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시설의 철거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협의 또는 원상복구를 즉시 이행하고 주민의 재산권침해사례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공원조성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지원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구제하는 사익의 비중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결과에 따라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때 당시 최광식 과장님이 아마 동장으로 있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협의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동의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체육시설이 개인이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2억 가까이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철거는 확인해서 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구청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일단 우리는 사유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