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가시책과 또 기타 구정 당면 현안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원 8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전략경영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통신직 1명, 도심재생지원단의 향촌문화관 시설 관리하는 전기직 1명, 세무과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으로 2명, 복지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4명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7명에서 5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4명에서 582명으로 각각 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6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표 중 정원 총계를 587명에서 595명으로 개정하고 일반직계를 585명에서 593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45명에서 553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쪽 별표3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4쪽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8명 증원에 따른 비용발생 내용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금번 확충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국비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할지 미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인력이 7월 이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비용은 하반기 6개월분만 산출했습니다. 또 기타 일반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또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라서 일반직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했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7% 정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신규인력이 7월 이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비용은 하반기 6개월분만 산출했습니다. 둘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년간 총 10억5,4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 방법은 2015년부터 국비지원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구비 10억 정도, 국비 4,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 시에는 구비 6억7,600만원, 국비가 3억7,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3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587명에서 8명 증원된 595명으로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만 8명 증원하고 안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증원된 직급은 6급 이하만 8명이 증원된 것으로 2014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8명 증원된다고 했죠?

예.

그 중에 복지 분야 몇 명?

4명입니다.

그럼 4명은 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라는 가족복지과에 드림팀이 있습니다. 복지드림팀이 새로 생겨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영세민,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의 계에서 맞춤형으로, 여기 보면 기존단위의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체계를 개편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군데에서 여기도 연결해 주고 여기도 연결해 주는 복지드림팀이 금년도부터 가족복지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명이 하는데 수급대상자를 사전조사해서 해당 계에다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각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과에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4명 다?

예.

그러면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예.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동에다 신고합니다. 동에 신고하면 거기서 신고 들어온 것을 구청의 통합 조사팀이 재산이라든가 인적 사항을 전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사람들은 동에 신청하면 거기서 돈을 집행하고 동에 있는 사무장님들이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쪽에는 복지직 대신에 행정직인 사무장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복지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은 2명씩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복지에 대한 전문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복지학과 나와서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 임용된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물론 예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동사무소 인력으로 많이 부족하죠? 동사무소가 거의 관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전체 인구 수, 저소득층 인구 수 대비해서는 각 구별로 비율을 내면 그래도 중구가 인력은 제일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증원인력을 바로 뽑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기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증원해서.

7월부터면 지금 우리 회기 6대에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해야만 하반기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정규직 아닙니까?

예, 정규직입니다.

추계 결과에 인건비를 최근 5년까지 소요될 예상으로 있다, 이건 뜻이 뭡니까? 10억 정도의...

8명을 만약 신규채용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5년간을 추계했을 때 약 10억 정도 나온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6개월 치니까 약 1억1,500만원, 내년도에는 2억3천만원, 그 다음에는 2억3,300만원,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약 1.7% 정도를 감안하면 이렇게 했을 때 5년간 이 사람들 인건비를 추정한다고 하면 약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왜 하는 겁니까? 정식직원으로 뽑는데.

이것은 조례규칙 입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반드시 5년간 추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