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옥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8억7,563만6천원으로 당초대비 7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64억5,193만1천원으로 87만3천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 19억9,070만5천원으로 12만7천원을 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은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 과목경정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86억2,761만7천원으로 당초대비 15억5,644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산림보전 및 홍보사업으로 위험목 민원제기 시 운영되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훈련 급식비로 540만원으로 2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공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718만원으로 381만9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서정리 폐철도부지 쉼터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9,62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과목경정하여 시설비 1억9,856만원을,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공사는 현재 옥천읍 오대리를 대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전설계비 1,27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묘목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사업비 중 과목경정으로 28억7,5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는 1,080만원을 삭감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산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묘목재배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구활성화 묘목재배 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옻산업육성입니다. 묘목공원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참옻대중화사업 중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을 4억1,600만원 전액 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을 과목경정하여 8억6,700만원으로 4억1,6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조령리 산61-1번지 옻생태체험장 조성 관련 옻나무 식재 70ha, 산림생산기반도로 1.63km에 대한 산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 감리용역이 요구되어 감리비로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옻산업기반 조성 및 옻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옻 근칠 채취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파라솔 교체 및 신규설치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사방댐 주변 정확히 표현하면 사방댐 밑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 설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여름철 성수기 관리를 위한 무전기 구입에 200만원을, 휴양관 야외시설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휴양관 숙소동 노후화된 붙박이장 대체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을 위하여 추가사업비 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서정리 폐철도부지 쉼터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용역비 7,000만원 세워줬었지요?

예.

용역을 줬으면 한번쯤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민선4기 때 사 놓은 것 현지확인 때 의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지금 와서 예산낭비가 안되었겠죠? 이것 예산낭비지요, 그렇지요? 그 때 첫 번째 철도부지를 구입해서 그 때 사업을 지금과 같이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2009년도에 도시숲 가꾸기사업으로 실시했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도 부지를 사 놓고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몇 번 의회에서 지적하고, 현지에서도 지적했었어요. 그렇다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를 오늘에야 받았는데, 한번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자신 있게 사업 해 낼 수 있어요?

예,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쯤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죄송합니다.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안 세우고, 이것도 추경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깊이 고민을 하시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211쪽에 장령산휴양림에 사방댐 주변 안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지 확인 하셨지요?

예.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걱정인 것은 휴양림 같이 좋은 곳에 잘못 시설할 것 같으면 자연이 더 파괴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혹시 시설 안 하면 안 됩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야외음악당 있는 그 주변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전에 사고가 나서 익사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경사진 부분에 데크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저녁에 젊은 분들이 와서 저녁에 놀다가 작년에도 크게 사고는 안 났지만 주로 음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난간부분 옛날에 설치한 것도 망가졌지만, 그 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돼 있고, 익사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 주변을 꼭 정비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인데 말인데요. 이런 것은 도비 좀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길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지요?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작년에 발생한 상황을 놓고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책길도 편도만 돼 있지만 저 위에 상곡리 인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더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누누이 염려한 바가 컸지만 그 부분이 어쨌든 공원으로 조성돼서 활용성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거기에 특이하게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6억 군비를 투입해서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산림녹지과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친환경농축산과로 주셔서 옥천에 로컬푸드라든지, 농·특산물 생산유통센터가 도로 바로 옆에 대전하고 인접되는 곳을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차들이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건물이 향후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말씀인데, 현재 있는 부지가 양쪽으로 서정리 들어가는 마을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5ha 중에 하는 부지는 1.5ha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쪽에 3.5ha 남은 그 쪽 부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바로 국도4호선 옆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 폐 철도부지 그대로 수목을 식재해서 토양관계도 오염관계도 있어서 이번에는 토양을 흙도 좀 까내고, 새 흙을 가져다 넣고 해서 나무 식재 부분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폐 철도부지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원용도로 갔을 때보다는 장기적으로 옥천군에서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때 대전 인근 도시 세종시 국도는 그쪽으로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센터가 들어섰을 때 지난번에 거기 둑을 헐라고도 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6억이라는 돈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경을 해 놨을 때 같이 어우러지고, 폐철도 도로로 오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공원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이것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7,313만8천원이 증액된 177억8,396만4천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청성면 신기리 외 소화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비보조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4건에 1억1,31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9,133만1천원이 증액된 522억874만8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시설비 유지관리에 민방위 자본보조 10개 마을에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2억2,000만원을,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요구되고, 면적이 협소한 조립형 사열대와 진입로 계단 개·보수에 2,000만원을, 노후된 전술 헬기장 14개소 보수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이원면대 공공요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1,00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동이 금암 자동게이트 펌프설치공사, 옥천 옥각소하천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각각 10억과 5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총사업비 30억원 중 1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옥천 삼청소하천 정비에 1억원을, 옥천 윗망기미 소하천에 1억원을, 동이 분모골소하천에 1억원을, 안남 생기소하천에 1억원, 안남 다락골소하천에 1억원, 안남 분모골소하천에 1억원, 안내 도래밤티2 소하천에 5,000만원, 청성 망월소하천에 1억원을, 소화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보조사업으로 동이 현동리에 가뭄골 소하천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시설비로써 옥천 대천1리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에 2,970만원 등 82건에 17억9,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1,8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동이 금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부기경정사업이며, 소규모 숙원사업은 옥천 응천리 마을지원 내 아스콘포장에 5,000 만원 4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공사 삼남~소서간 군도확장공사에 5억원을,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에 잔여부담금 1억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사업으로는 222쪽이 되겠습니다. 용방선, 장구선, 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5억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인 이원면 평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정비 장비임차료 부족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각 1억원을, 도로변 풀베기 도로차선도색, 도로변의 배수로정비, 청성 삼남 재포장공사, 군북 석호리에 도로정비공사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민원인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원을, 수납처리 수수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옥천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용 컨테이너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정류소 관리는 유선방송 사용료로 10만원을, 대합실 TV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 도비 585만8천원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8,049만3천원을, 군비 8,049만3천원을 증액 되었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6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교통물류 지원 사업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보행 교통객 개선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을, 버스요금 단일화 및 효율적 노선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옥천군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 지원에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관리는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한두레권역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지요?

시작은 그 때부터지요.

10개 마을 해 놓은 것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할 겁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인가 언제인가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일간 지방지에 ‘있으나 마나 고장이 잦다.’ 이렇게 기사 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의 시공사, 사실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도 있어요. 없어진 회사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미미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관련된 그 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보수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어요?

예.

지금 몇 개나 고장 나서 방치돼 있어요?

고장보다도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잡음.

잡음이 많아요?

예.

방송을 하나마나고, 해도 못 듣는 것이고요.

잡음이 많다 보니까 청력이 약한 분들은 듣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리함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나름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저희들도 유지‧보수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자꾸 이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없어져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 사업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이게 중요하지요. 해 놓고서 잡음이 생긴다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가 없어진다든가, 어떤 경우가 생겨서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라면 과연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때 이 사업에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3억인가 얼마의 예산이 올라와서 1억5,000인가 깎고, 1억5,00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 회사가 자꾸 없어진다든가 해서 서비스 받기도 어렵고, 잡음도 많아서 그것이 있으나 마나한데도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겁니다. 중요성은 인정해요.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 회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하는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할 때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또는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사업할 때 대상사업 선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했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으면 앞으로 어떻게 보수‧수선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예산이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들어가야 보수가 될까 그것의 고민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사실상 그것은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민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군은 소하천정비법이 10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용역발주를 다시 하는데요. 2004년도에 고시돼서 지금까지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정비가 됐어요?

사실상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200개 정도 수계 소하천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20% 정도.

지금 굉장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정비가 안 됐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더 많이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 그것이 다 포함되나요?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지형도면고시만 하는 거예요?

예. 공사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은 군수님 순방 때라든지, 어떤 민원이 우선 시 돼서 소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급한 대로 저희가 집중호우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처할 사항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차순위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마다 버스승강장 개·보수 및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차로 그것을 망실시켜 놓고 누가 피해 입혔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 가해 차량을 안다면 그 쪽에 대물처리를 하면 되지만, 언제까지 두고 본다는 식으로 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선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설 또는 유지보수 예산을 수시로 요구합니다. 지금도 하기 위해서 본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교통정책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할청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외버스가 없어지는 형국이에요. 과장님!

예.

전에 같은 경우는 청산에서 용산으로 해서 대전 나가는 시외버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서 사실은 올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이장협의회장, 면민회장, 면장님이 가셔서 고통을 말씀해서 1대를 가지고 1일 2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통 노약자내지는 학생들, 교통약자라는 건데. 보통은 다 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본 위원도 대안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관할하는 버스운송업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목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편법으로 버스회사에 농·특산물 홍보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옥천군만의 현실이 아니고 괴산, 단양 이런 곳도 시외버스가 단절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앞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이 방법은 뭐냐 하면 군수님하고 버스단일화를 하면서 신설노선이 청산, 청성, 옥천 나오는 노선이 생겼지요?

예.

그 버스를 장날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과장님도 보셨을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옥천이나 대전을 통학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요. 직행버스가 혹시 단절된다고 했을 때는 청산에서 청성을 거쳐 옥천 나오는 시내버스의 노선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시행을 안 하시더라도 경유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차가 옥천까지 나오는데 1시간10분에서 15분이 걸린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마다 다 서면. 통학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경유하는 곳을 줄여서 학생들이 최소한 40~50분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의 종합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5,380만원이 증액된 26억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1억4,380만원과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9,730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5,2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용역시행에 따른 조달계약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보조사업비로 2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서 상중리 소하천 및 배수로정비 450m에 2억9,784만원, 사양리 중심방골 소하천정비 300m에 1억9,856만원, 사양리 소하천정비 50m에 3,165만4천원, 오동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400m에 2억9,784만원, 계속해서 231쪽 군서 오동2리 농로포장 120m에 2,967만6천원, 은행리 농로확포장 400m에 2억9,784만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군서 은행리 여가녹지조성 2,100㎡에 5억4,653만5천원, 하동리 세천정비 450m에 6,937만원, 군북 이백리 농로포장 및 소하천정비 500m에 2억9,784만원, 자모리 농로포장 200m에 2억9,784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여 소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사무용품 구입, 업무추진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서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은 2012년 총괄 계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진 도시계획도로의 5억원과 상계~죽향간 도로의 9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향수30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보조사업으로 옥천 삼거리 금강올갱이식당에서 구읍주유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1km에 9억7,72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으로 문정~장야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옥천읍사무소 앞에서 옥천여중을 연결하는 문정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2013년 기 개설된 청산 보청천내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가 개설하고자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km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거문화조성 건축행정운영에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참석수당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23쪽에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5억원이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 1회 추경 시에 개설공사 5억원을 한번 한 것이 있지요? 이것 더 연장되는 겁니까?

예, 장위보까지 되어 있는데요.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쭉 하는 거예요?

예.

이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서 이용객이 어때요?

이용객도 있고, 주로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를 아침 일찍 걸어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을 때는 이용객이 많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서 이용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 활용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건강과 어우러져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코스도 되고 있고, 이것 막대한 비용을 저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획됐던 부분까지는 하자라는 것이 청성 상충정 있는 곳까지, 2015년 이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단 뒤로 미루시고, 제가 봐서는 상충정까지만 하면, 전에는 왜 안 했느냐 하면 장위보 하천 공사 때문에 이것 안 한 겁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으로 오시기 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 오기 전입니다.

그 때 계획은 청산에서 상충정까지 학생 통학로 및 주민들 건강, 관광 상품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팀장님이 장위보 하도준설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 설명을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개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유지 및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 주고요.

읍면별로요?

예, 나머지 일부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겨울철이 지나고 노면이 고르지 않고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모래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읍면에 지시를 시기에 맞춰서 조금 있으면 해빙이 다 되지 않습니까, 봄이 돌아오니까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에 예산을 다 배정해 줬어요. 포트홀 생기는 것이라든지, 겨우 내내…,

그런데 읍면에서는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배정해 줬습니다.

언제쯤 배정이 됐나요?

3월 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빨리 배정이 돼서 3월 넘어가기 전에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배정됐으면 바로 시행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1억2,836만8천원을 증액한 51억3,9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운영관리에서 보건행정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23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지원에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신매진료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약품냉장고 구입비 900만원을 감하여 임상병리실 당화혈색소 검사장비구입비로 부기경정 하였고,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폐수처리비를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자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8,1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557만6천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2,608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서 담당자 교육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로 3,15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실 운영에서 프린터기와 금고구입비로 99만원을,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온열매트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읍면에 순회차량이 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방문건강검진을 실시하지요?

예.

보건소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예.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홀수년, 짝수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지금 건강검진의 종류가 많은데요. 외부에서 와 가지고 보건교육을 하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는,

아니 무료 말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전에 있는 검진기관하고 협약해서 암검진이라든지, 만성질환에 대한 검진을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저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읍면에 보면 주민들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회사인지, 차량인지 모르지만 매번 달라요. 제 눈으로 봐도 저 업체가 주민들의 X-ray라든지, 판독 기능이 있을까, 차를 봐도 굉장히 노후화된 오래된 차예요. 굉장히 열악해요. 검사하는 방법이니 뭐를 봐도, 신뢰가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옥천군 보건소에서 검증됐는지, 그 기관이 정확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대전에 있는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오래된 업체입니다. 큰 대형병원이 아니고….

그 업체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도 또 오더라, 이거죠. 한 업체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해서 정확하게 돼서 큰 병이 나오면 다른 병원을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는 줄 알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철저한 관리가 읍면에 오는 차들은 적격업체인지, 아닌지 해서 그것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적격업체들이에요. 적격업체들인데, 검진전문기관이라 차량 1, 2대를 가지고 전문으로 그 업만 하기 때문에,

전에는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검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2차 검사까지 해서 책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에서 와요, 그 차가. 주민들의 집으로 고지를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신뢰감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성모병원에서 그동안 하다가 성모병원이 출장검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자가 오랫동안 누적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검진전문기관에다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 영세성으로 인해서 차량이 노후화가 됐는지 몰라도 장비들이나 기술 인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하셨어요?

예.

염려스러워요. 차량 같은 것을 보면 검사가 제대로 나올까 진짜 염려스러워요.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6,693만6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64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귀농·귀촌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252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귀농·귀촌교육 재료구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밭두렁조성기 3,228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승용관리기 구입으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 150만원을 감액하여 위탁교육비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비로 일부 증액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 분소 아주 폭발적입니다. 호응도를 봤을 때, 그렇죠?

예.

농한기, 농번기 가리지 않고 호황인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미니 굴삭기라고 가져다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수강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안전교육이 1인당 1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조작할 때 안전사고가 걱정되는데, 그거야 평지에서 작업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것을 직접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운반서비스를 해 주나요?

1톤 트럭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싣고 가요.

본인이?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톤 트럭이면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찍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사다리로?

예.

그럼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초보자 이것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임대사업소에서 실어 줄 때는 직원들이 실어 드리고요.

내릴 때 말하는 겁니다.

내릴 때는 교육을 시켜요. 가서 평지에다 하지 말고 되도록 조금 언덕진 곳에 놓으면 반듯하게 나가니까 그런 곳에 하라고 주의를 주고, 그래서 교육으로 완전 숙달은 못하지만 요령만 1, 2시간 하면 처음에는 삽이 퍼지질 않아요. 자꾸 해 봐야 되거든요.

소장님한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원 수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비스는 할 수 없지만, 특히 굴삭기 부분에 한해서는 운반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동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문제 생길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트럭을 사서 오늘 배정했습니다. 트럭이 있으니까,

저녁 때 가져다준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숙달돼서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1, 2시간 배워서 이것 차에서 내리다가 뒤집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겁들이 많더라고요. 겁 없는 분들은 그냥 내리는데, 그것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바가지는 트랙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굴삭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바가지라고 하는 것, 바가지가 비치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뭘 바가지로 합니까?

포클레인 굴삭기 그것을 바가지라고 퍼는 것, 그게 한 가지고 아니고 조금 큰 것이 있어요. 원래 거기 부착돼 있는 것은 좀 작을 거예요. 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럼 힘이 좀 달리는 수도 있고, 마른 퇴비 같은 것을 풀 때는 힘이 안 드는데, 과수원 같은 곳에 가서 파는 작업을 할 때는 큰 사이즈를 달면 제 힘을 못 써요.

아, 그러니까 굴삭기의 바가지를 말하는 거군요.

용도에 따라서 바가지가 다릅니다.

트랙터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세입은 5억15만3천원이 증액된 267억2,167만3천원이고, 세출은 13억5,150만원이 증액된 337억6,055만5천원입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비로 지하수가 부족하고 불소가 검출되는 동이면 지양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시설비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하수가 부족한 청성 만명리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공사에 시설비 2억4,8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경상경비 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군북면 국원리 물탱크 증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경상경비 지원금외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교육비 반환금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배수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인 급수관 수선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현황판 정비에 55만원을, 청산 상수원보호구역 원수수질검사 수수료에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용역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사업예산 예비비 1,242만원이 감액된 8,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공기업결산서 유인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사업예산 예비비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기정액대비 1,200만원 감액된 2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지출 국고보조 반환금이 2005년 옥천, 동이, 안남, 안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개 사업에 2,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1,024만6천원 감액된 1억9,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봉세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 및 변경 내시로 기정액 보다 192만원이 감액된 19억9,0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2,658만3천원이 증액된 68억6,1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LED 전등교체 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전용 탈수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포돌이, 포순이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일부 변경되어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일환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7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외 물품구입으로 71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복사기 대체 외 물품 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원이 변경되어 군비 903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청산국궁장 전기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성정 광역정비를 위해 500만원, 안내 현리, 청성 능월리, 이원 포동게이트볼장의 바닥 인조잔디 공사를 위하여 각각 3,5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청산국궁장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부분, 제95회 전국체전출전지원 사업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민 충북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지원비 360만원 증액하여 6,6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제8회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충북여성가족배드민턴 대회를 추가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부분으로 옥천 장야, 청성 조천, 청산 판수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활용이 어떻게 잘 돼요?

에, 잘되고 있습니다.

1일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활동일지가 있어요?

예, 일지는 있습니다.

활동일지가 있으면 거기를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인이 있나요?

사인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많이 오나 안오나를 무엇으로 점검하시는 건지?

오는 학생들은 계속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답하시는 거고, 제가 봐서는 이것을 1년간 제가 뭐 7대 의회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학생들 출석 식으로 문화의 집에 오면 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번 받아주세요.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불편함이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이용하면서.

아직은 학생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파악하기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수리가 있는데요. 휴게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옥상에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조립식이 불법 건물은 아니고요?

예, 정상적인 건물인데요.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그 전에 청소년 화재가 난 그런 게 있어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있는데….

철거를 위해서 옥상에 학생들이 좀 쉴 수 있는….

이원 청소년 집을 못 가봤지만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휴식공간이 없어서 옥상에다가 조립식 패널을 해놓았어요? 안전문제가 있는데?

그 있는 조립식이 휴식공간이 아니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립식에다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옥상에 그냥 벤치정도를 이렇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아, 철거를 하신다?

예.

그런데 여기 옥상 방수라는 것은 철거하고 방수하신다고?

예, 철거를 하면 방수를 또 해야죠.

이 건물이 몇 년 되었어요?

지은 지….

10년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이것 슬래브죠?

예.

슬래브 이것 방수해 봤자 1, 2년 못가요. 옥상 활용 계획보다는 요즘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 지붕을 씌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수한다고 해서 돈만 들어가지, 1년 있다 또 방수해야 돼요. 그것 한번 고안을, 방수로 하지 말고 지붕 덮개로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지금 그 옥상에는 옥탑이 또 있고 옥탑까지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이 1, 2층에서 쓰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학생들이 잠깐씩 옥상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요.

쉬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문화의 집 방수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겠어요?

예.

나중에 1, 2년 후에 또 이것 예산 방수한다고 올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현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교육부와 충청북도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른 세입으로 그 외 수입에 다문화가족 문예교육지원사업 1,0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7,6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강의실 및 휴게실 출입문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2,040만원으로 강의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에 640만원, 다목적실 및 평생학습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381만원, 자동방송 송출시스템 설치에 169만원, 평생학습원 내외 CCTV 설치에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군민아카데미운영 다문화가족 문예교육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예교육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예교육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바우도서관 차집관로 연결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생학습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통해 우리 옥천군민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기반을 확대하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