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이 조례만 왜 관에서 다 하죠. 호선을 안 하고?

총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00몇 명…….

이것이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뽑지 않습니까? 추천을 해서 그다음에, 소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은 현정부 들어서도 규제를 완화시키고 민간인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 현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관주도로 가다보면 행정의 편의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주고 또 14개 위원 중에 이런 부분들을 선임함에 있어서 또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의 위원들만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의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쓰죠. 건축심의도 그렇고 다 쓰는데 이것이 보면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