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이게 이제 2013년 3월에 된 건데요. 정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번부터, 제1조부터 제17조까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이제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는데, 이거 간략하게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별로 설명을,

담당관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조별로.

네. 먼저 6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또 제14조에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20조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국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 중에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역시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비 조례」 개정에서도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그리고 제2호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또 역시 제5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7호 중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를 ‘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로, 그리고 제11조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역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13조 역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제6조에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8조에 역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역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제16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역시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7조 「이천시 건축 조례」의 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앞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다하신 거죠?

네. 이거 연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성복용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네, 이어서 끝까지,

2개 다 설명을 드리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그 2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정발전 제안제도의 운영 활성화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적 역할사항을 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개최일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는 임기가 조례, 그, 저, 위원회는 여태까지 연 1회 실시했는데, 연 2회 즉, 1년에 들어오는 조례가 통상, 제안이 한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에 연 2회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여태까지는 위원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그전엔 3개월이었는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일단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그 내용 중에는 많은 내용들은 용어순화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부를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36쪽 ‘‘제안’이라 함은 이천시민, 타 지역주민 또는 이천시 공무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젤 밑에 제6항에 ‘‘자체우수제안’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도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에도 그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38쪽은 용어순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제9조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나오지만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한 제안의 등급 및 시상범위를 결정한다’라고 그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여기 저희 국장님들이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3인이 그 제안심사위원인데, 민간인이 현재 5인입니다. 의원님들 2인, 그다음에 공무원 5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창안 등급의 결정, 창안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라는 형태로 창안 채택여부보다는 창안 등급의 결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안심사위원들이 오랫동안 계속하는 거를 방지하고, 4년 동안만 이렇게 최고 4년 동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실무위원회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셨지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심사하다 보면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제안실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내용을 한 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제1항에 보면, 제5조제1항에 보면 제안실무위원회에서는 불채택의 제안이 재심청구의 채택여부를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로 바꿨는데,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안이 들어오는 게 시민제안이 수시로 들어온 게 있고,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제안을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재심청구의 채택여부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과장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제안은 해당부서에서 불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는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결정이 되면 실무위원회에서 강요에 의해서 채택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제13조에 보면 채택여부의 결정을 3개월 이내에 제안한 분한테 통보를 하게끔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3개월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은 용어를 순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인데 제안의 등급에 따라서 최, 연 1회가 있는데, 연 1회는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 2회가 되는 거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등급에 따라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특전은 이거 페이지 34쪽을 잠깐만 봐 주시면, 페이지 34쪽에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가 있는데, 이거는 예년과 똑같이 실적가산점을 인사상 가점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부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채택제안에 따라서 부상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페이지 35쪽을 잠깐 봐 주시면,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페이지 35쪽과 페이지 56쪽을 함께 봐 주시면, 56쪽은 기존의 최우수상은 200만 원, 우수상은 150만 원, 장려상은 100만 원, 노력제안은 기념품으로 금액을 그냥 확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1년에 2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방침을 정해서 최우수상은 200만 원 이내, 우수상은 150만 원 이내, 장려상은 1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좀 탄력있게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은 내용을 순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역시 내용을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현재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 조례에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각 개별 조례의 개정을 보다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발전과 창의적인 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제안 선정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기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특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