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14개 기금 중 지방세발전기금 1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원 용도의 지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액 4,806억 4,000여만원보다 2,000여만원 증가한 4,806억 6,000여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변경계획안 12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치금 회수 2,603만 8,000원을 4,821만 5,000원으로 2,217만 7,000원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익 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 업무개선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지방세 업무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2,821만 5,000원, 지방세 감면 분석 평가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치금 2,6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세수증대 및 지방세 연구, 홍보,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지출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 계획수립 시 지방세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부족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9,375만 2,000원과 예치금 2,674만 2,000원으로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은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 기금운용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기존 여유자금 등 총 4,821만 5,000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이 추가로 전입되거나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지출수요 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여건이나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고 특히 이번 지방세발전기금 변경계획의 주요재원인 회수 예치금 4,821만 5,000원 중 당초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2,603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7만 7,000원의 대부분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들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아직 2013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작성이나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불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해야 할 만큼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그간 기금운용 성과 및 중요성에 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ㆍ감면 관련 법령개정 문제 등 지방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방세 연구ㆍ홍보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이 절실한 때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가 검토되고 있어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재정 확충이 절실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례로 설치ㆍ운영 중인 지방세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변경계획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 계획안 대비 2,217만 7,000원 증가한 4,821만 5,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37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82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196만 7,000원이 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 2,674만 2,000원이 전액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지방세 감면 분석 평가 연구용역, 지방세 업무연찬회 등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변경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반복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6페이지 보면 재원으로 2014년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할 때 이번에 포함된 사업들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급히 이걸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됐는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저희가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전출금이요?

네,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해 줬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여기서 준비를 해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라든지 그 외에 리스ㆍ렌탈 그 부분 관련해서 업무연찬회랄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반영을 왜 못 한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소요는 많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9만 7,000, 90만 7,000 이거 뭐야…….

대강 그냥…….

9,000만원.

9,000만원 그걸 못 해서.

네, 반영을 못 해 준 겁니다.

9,000만원이요?

네.

9억도 아니고 9,000만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이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출연하는 부분이 2억 9,400만원 정도 매년 됩니다.

2억 9,400이요.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한다든지 또 지방세 그런 부분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억도 아니고 9,000만원 때문에 그랬다면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을 약간 하지 않았을까. 9억도 아니고 90억도 아니고 9,000만원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9,000만원이 글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왜 그랬을까요. 기획실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글쎄 9,000만원이 그 자체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9,000만원 그러니까 9,000만원 자체가…….

9,000만원 자체는 크지 않은데 저희가 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정말 시급성, 재정사정을 감안한 이런 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준을 잡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해 줘도 안 될까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재정사정에서 감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치금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게 50%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 주요항목이, 그럴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그런데 예치금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4,800만원을 전부 예치금을 회수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의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는데 액수는 9,000만원뿐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을 그런 전년도 결산을 전제로 해서 사실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통상적으로는 결산이…….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언제 이루어졌죠?”

이제 6월달에 하게 되죠, 5월, 6월.

네, 그때 이루어졌죠. 제가 봤을 때 그때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8월에나 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뭐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지 못한 그런 점 인정합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이 지방세발전기금에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 말고 일반회계상에는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반기 추경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올해도 사실 추경을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추경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올해는 또 사실은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상반기에 저희가 올해 지금도 회기기간이고 또 4월달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기기간에 꼭 필요했던 일반회계 사업들, 2000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9월달에나 추경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사실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못 시킨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선거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빨리 국가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줬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집행부에 꼭 필요한 그런 추경이 있다면 3월이나 4월 회기에 올려서 처리할 수 있게 그래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없다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9,090만원 정도 되는 부분만 딱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일반회계도 이미 확보한 국비들 우리 인천시가 홍보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올해 전체 국비를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2조가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초 정부에서 이렇게 편성했던 것 외에 추가로 한 부분은 못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 편성에.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저는 4월에라도 추경을 해서 이미 확보한 예산들에 대한 정상적 집행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 중에 지방세 감면 분석 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감면에 따른 앞으로 우리 시 세입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관해서 그동안 지방소비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제는 취ㆍ등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리 지역에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이렇게 이런 연구들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가운데 사실 추경은 저희가 뭐 준비가 늦고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현재 추가적인 재원도 없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추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추경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확보된 예산들 물론 성립전 경비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우리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추가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동수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두 번 강조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안전행정국장님에게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