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성 의원 발언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787호로 제출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풍호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도입한 청풍호 오토캠핑장의 신설과 기존의 시설변동으로 인한 현황 및 문구를 수정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광시설 신규시설인 청풍호 캠핑장을 금번 조례에 추가하고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객차를 “7량”에서 “12량”으로 증차하며, 청풍호 오토캠핑장의 신설에 따른 요금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수정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신‧구조문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제2조에 “관광시설”을 “제천시 관광 레포츠시설물”이라고 조정을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동일하며, 6번에 청풍호 오토캠핑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별표1에 현행은 청풍호 모노레일 다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측 개정안을 보시면 청풍호 모노레일 다음에 청풍호 오토캠핑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청풍호 모노레일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고란에 ‘여객객차를 7량’에서 ‘12량’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청풍호 오토캠핑장은 캠핑사이트와 캐라반사이트 등 금번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등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6에 현행은 없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말씀드린 청풍호 오토캠핑장의 이용요금을 이번에 등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오토캠핑사이트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요금을 책정했는데 성수기에는 3만 원, 비수기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2만 원, 평일에는 1만 5천 원 이렇게 했고요. 캐라반사이트가 이번에 3대가 들어갑니다. 캐라반사이트 이용료는 성수기에 10만 원, 비수기에 주말과 공휴일은 5만 원, 평일에는 3만 원 이렇게 요금을 책정해서 이번 개정안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87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증설된 청풍호 오토캠핑장 및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물의 변동사항과 이용요금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된 청풍호 캠핑장의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이용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예상수익 그리고 시설이용자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요금체제가 확립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이게 시설이 다 됐습니까? 차량 증차에 대해서.

예, 7량에 5대를 증차해서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 같이 많이 기다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3월 운영사항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지 않아서 기다리지는 않는데, 성수기에는 아무래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한번 올라가는데 시간은, 증차하는 것과 관계 없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토캠핑장 이용요금 현황에 보면 타 지자체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캐라반사이트는 조금 저렴하고요. 일반캠핑사이트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참고자료로 자치단체별 이용현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히려 캠핑사이트는 우리가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는 이게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설된 시설로써 그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토캠핑 그 사이트는 적정한 수준인 것 같은데 캐라반사이트는 지금 우리가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캐라반사이트가 우리가 3대만 그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나머지 완도도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시에 맞게 했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오토캠핑장 이용요금 현황인데 지금 제천시가 고창군이나, 완도군이나, 구례군보다도 5천 원이 더 비쌉니다. 캠핑사이트가.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 데죠?

예, 지금 조사하고 있는 데입니다. 5월 중순이면 완공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원만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도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을입구에 상당히 불편했던 것이 하천쪽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개선 상황도 보면서 진입로도 많이 확장시키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환경이 좋고 그렇더라도 1만 5천 원이면 5천 원이나 더 비쌉니다. 처음에 비싸다는 소문이 나면 오토캠핑장을 찾는 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더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까봐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와봐서 그만한 조건과 환경이 “아, 이만큼 내도 되겠구나.” 하면, 또 그만큼 노력하시면 가능하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게 좀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들이 타 지역 요금을 조사하면서 했는데, 여기 9페이지에 이번에 신설하면서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제천시민에 대해서는 모노레일도 50%를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도 50% 할인하는 것으로 적용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산, 고창, 완도, 구례 네 군데를 조사했는데 여기는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고 좀 그렇습니다, 시설도 구형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하면서 도 관련부서와도 협의하는데 도에서는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시 관내에 사설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캠핑장이 제일 비싼 데는 오토캠핑장만 비교해서 볼 때는 4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만 원에 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많이 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비교 차원에서 행여나 민간위탁까지 되는데 가격경쟁에서 밀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가격이 조금 상향된 것만큼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260m 그래서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리 그 동네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도 했는데, 마을총회를 해가지고 개별로는 안 되니까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주민들은 지금 그러신다고 이것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생활여건이 안 되면 동네에 유익한 게 없다.” 그랬을 때 외지인들에게 위탁했을 때는 그냥 땅만 빌려주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조성하는데, 아마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보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성내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다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아주 걷잡을 수 없으니까, 마을진입로 포장도 260m를 7월 말에 준공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동네에서 본인들도 자격요건을 갖추려고 그러거든요. 갖췄을 때, 그때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네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의 땅을 가져다 캠핑장 만들어놓고 동네 소득 없이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상적치물 위반자에게 계고장 발부 4건, 과태료 1건에 20만 원을 부과하였고, 적치물 수거 등 4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상적치물 단속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순찰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의 지적‧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설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확보된 제설장비와 자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완벽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난해 집행해서 12월 23일 동절기 공사 중지 후 금년 3월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사업을 백지화하고 2015년 국토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로등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원부터 용두산 삼림욕장까지 가로등이 없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설치를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청∼원뜰 간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소현대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까지 사업 완료에 24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우선 개통에 필요한 13억 원을 확보하여 연내 개통하고, 잔여 공정인 방음벽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섯 번째, 서부시장 도로개설입니다. 낙후된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부시장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중로로써 연장 110m, 폭 15m의 도로로 개설에는 대략 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로변 제초작업입니다. 현재 도로변 제초작업은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약부분을 중점으로 도로변 제초작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번에 서부시장 소방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추진 중인 조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추진 중인 그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의 추진실정.

현재 도로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 도로로.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에도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팀, 하천팀, 도시건설팀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3개 팀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팀별로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금년 추경이 되면 더 좋겠고, 사업비를 설계라도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의 낙후된 도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심재생사업, 번번이 드리는 말씀처럼 교육문화센터 그 환경이 굉장히 상승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서부시장만큼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는 이 지역 주변에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도 전체적인 환경이 살아나겠느냐, 그런 형평성의 기준을 누가 놓고 봐도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도심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 사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도로라도 빨리 개설이 돼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 주변이 좀 정리가 되고, 건물도 들어오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갔습니다.

크든 작든, 작은 부분부터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주민이나 시민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방치거든요. 무관심이 되면 거기는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시작을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도심이 살고, 시민이 살고, 제천이 살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역 3개소 외에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월 중에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 예정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관리지역 3개소를 포함한 제천천, 장평천, 각종 계곡 등을 조사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유인물을 배포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불용액 및 삭감액 과다에 대하여는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 및 삭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천시민에게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운영과정의 문제점 보강을 위한 시예산 부담을 줄이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운영 개선 업무협의를 위해서 광주 광산구와 정선군을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천지역주민 이용료를 할인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한정해서 9홀에 5천 원, 18홀에 1만 원을 할인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중‧주말 정상이용료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9홀에 1천 원, 18홀에 2천 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과정의 문제점 보완과 시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기개장, 성수기 매출향상 총력, 비수기 및 매출신장 대책 수립, 수도권 이용객 유도 강화를 위한 대중매체 홍보 강화, 골프대회 유치 등 골프장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운용을 당부하였으며, 친환경 생태복원과 모범적인 환경정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대중골프장의 매출향상과 발전을 위해 시설개선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시설공단측에서도 공동협약자로서의 의무 분담을 위해 시설개선예산의 지원을 적극 검토 요청토록 공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쪽 골프장 관계자한테도 얘기했는데 고암매립장 있을 당시에 주변마을에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그곳에 고용창출이나 상근 또는 임시적 인부가 있으면 주변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써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관계자는 그렇게 적극 하겠다고, 필요 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6명 내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제천시민인 것은 맞는데, 그 주변마을의 피해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처음 설 때부터 계속 주변마을에 피해 있었던 것, 또 거기에서 철거됐죠. 이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행정적인 협의라 그럴까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대로, 없는 인원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원이 필요로 할 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담당자는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라.”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 후에 무슨 진전된 게 있습니까?

그때 저도 행정감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요구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과장님이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다시 그 지역 읍‧면‧동장들한테 협조나 또는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한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관리에 광진아파트 등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울타리 보강 등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시에서 직접 정비하기에는 사유재산권 문제라든지 예산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저해 요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사업 신청 접수 시 아름다운 간판 샘플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옥외광고협회의 지도‧감독과 정비간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 시에는 타 시‧군의 우수한 간판정비 사례를 제시하여 신청 점포주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시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진행 시에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컨설팅을 해서 상가‧주민‧전문가 등이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의병대로 전선 지중화사업 굴착공사의 시기가 늦어 눈이 올 때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한전과 협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공사 시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우기 시에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관리 투명화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주택법 제43조와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합니다마는 도내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있다면 반영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절감 노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분쟁예방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모범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번에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관리에 봉양 옥전에 건물 짓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연장이 됐어요?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지금 임시 동별 준공이 일부는 됐고요.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말고도 우리 계곡 옆으로 펜션 비슷하게 짓는 게 여러 가지 있던데 그게 짓다가, 한지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 우측에 하천 건너서요?

예, 하천 건너서.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장기간 대규모 공사사업으로 안 잡혔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게 어떤 때 보면 공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두기도 하고.

예, 거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 표지판 설치 및 청결상태를 위해서는 읍‧면‧동 직능단체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주형표지판 34개를 금년 4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청결유지 관련해서는 현재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동지역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의 직능단체를 활용하는 부분은 금년 2월에 읍‧면‧동에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직능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방안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바람막이 승강장 설치대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0개소가 설치대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년 5월까지는 미관저해에 해당되는 승강장 8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 현재 백운, 송학 해가지고 2개는 보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시간을 조례에 맞게 18시까지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 7일부터 상시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현재 18시까지 어린이교통공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전주차타워 운영입니다. 청전주차타워 이용객이 증가하도록 인근 지역에 집중 주차단속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전주차타워의 주차요금은 현재 최하위 등급인 3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지는 3개 급지를 가지고 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그래서 1급지 지역은 10분당 300원씩 요금을 받도록 하고요, 2급지에는 200원, 3급지에는 100원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전주차타워는 3급지에 해당하는 10분당 1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금인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무료이용이나 또는 기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주변지역에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타워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을 시행해서 최대한으로 주차타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혼잡지역 관리입니다. 영천동 굴다리에 교통사고 위험 해소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천동 철도 관사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나서 경찰서에 교통신호등 설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현재 신호등 설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 향후에 주변지역의 여건이 변동이 된다든가 했을 때 신호등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성신당 앞에 교통혼잡 해소대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성신당 앞의 유료주차장은 생활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현재는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생활경제과의 입장이고요. 또한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이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이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혼잡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지도해서 해소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시장 성신당 앞 교통혼잡지역에 주차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해소대책을,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또 시내버스와 택시와 승용차가 거기에서 너무 혼선이 많아서 그때 이런 해결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건상, 또 생활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이것은 무리수는 아닙니다. 거기 형평을 본다면, 그래서 단속도 대안을 마련한 단속이 되어야지 무조건 쫓아낼 수도 없는 게 사실 거리의 주차환경이고요, 교통난이면서도 해소책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지금 공영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혼잡이 많이 되고 불법주차도 많이 하는데 이런 대안이 없이 저희들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자체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없애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제만 가지고 거론한 문제제기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조치결과에서도 “생활경제과에서 이렇고, 번영회에서도 이렇다.” 이러한 조치결과보다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쪽에 사실 주차면을 없애려면 그쪽에 앞에 인도가 사실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건설과하고 사전에, 저희가 금년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쪽에서도 금년 2014년도에 인도정비할 계획은 지금 없다. 대신 향후에 인도를 정비하면서 폭을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단,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의견이,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전주차타워 운영 문제도 지금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무료이용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무료이용에 대한 검토까지 해서 무료이용으로 개방했다 그렇게 해놓고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하고, 공영주차타워는 주차타워대로 무료이용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단속을 강화해서 유료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무료이용으로 문을 열어서 단속을 강화해서 다 들어오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조치결과는 참 좋은 내용이지만 무료이용을 했을 때 단속 강화는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인데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바람막이 승강장 수요조사에서 20개가 나왔는데, 그 20개가 어디인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승강장에는 보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느라 대부분 약간 앉아서 쉬잖아요. 그런데 쉬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승강장마다 음료수병이라든가, 사탕, 껌 이런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승강장에 비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쓰레기통을 비치한다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비치를 하면 수거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희가 쓰레기통을 간간이 몇 미터 간격으로 놨을 때 너무 많은 쓰레기를 그냥 무방비로, 불법으로 버려서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봉투를 20ℓ가 됐든, 50ℓ가 됐든 일단 비치를 한번 해보시고 1주일에 1번을 수거하든, 2번을 수거하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차편 시간표가 주민, 이용자 편익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하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양 미당1리, 명도리 이쪽에서 봉양읍사무소에 민원을 보러가려면 8시에 버스가 있고 그 후에는 또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의 얘기는 한 9시에서 9시 10분쯤에 면사무소 볼일을 보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올 때 오전에 볼일 보고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되돌아오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시내로 돌아서오니까 이게 잘못하면 한나절이 더 걸리고 어떤 때는 시내를 들렸다 오다보니까 더 걸린다, 시내를 통해서 봉양읍사무소 볼일을 보러가는 이런 불편이 있다는데 이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한 11시 반에서 12시쯤 오전에 읍사무소 볼일을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개 마을이 그렇습니다. 1개 마을이 아니라. 그분들이 좀 오전에 민원을 볼 수 있는 시간표 조정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간표 조정할 때 같이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미당1‧2리, 명도리 사람들이 읍사무소로 볼일을 보러 가는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시내로 하자고, 우리 읍사무소 볼일 보러 가는데 시에 볼일 보러 가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은 질문이 중복되지만, 우리 승강장 이게 지금 20개소가 바람막이를 희망하셨다는데 우리가 승강장 모델이 몇 가지 형이에요?

전체 가짓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우리 관내에 최근에 신형, 옛날 벽돌형 이런 것 말고요. 신형 설치하고 있는 것은 한 2∼3종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하나 설치하는데.

신형 나오는 것은 한 960∼7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900만 원 정도?

예, 1천만 원 가까이.

그래서 저도 전번 11월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겨울철에는 승강장이, 하여간 부락에서 자부담을 한 부락이 있어요. 앞에 창문을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 부락도 있는데, 이 승강장 보면 앞에 비 안 맞게 하는 부분이 너무 짧다보니까 겨울에는 눈이 그대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농촌형 같은 데는 문이 있는 것 우리 여기 신동 승강장은 아주 예쁘게 잘해놓으셨대, 앞에 문도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데, 일반 농촌형 승강장은 바람막이도 없고 그래 가지고 버스 기다리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촌형보다는 좋은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람막이도 일부 그래서 송학 무도 양지만 이런 데에서 자꾸만 얘기하셔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보면 눈이 의자에 그냥 쌓여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에 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놓으면 여름철에 좋겠고,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정자형 같은 게 어째 봉양만 그렇게 많아요? 정자형은 굉장히 오래 됐던데, 우리 교통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해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분야로 솔방죽 생태공원 야외학습장에 학생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결과는 야외학습장은 농어촌공사 소유부지를 임대하여 영구시설이 아닌 간이학습장으로 조성되어 시설보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생태공원의 학습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과 학습장 등 생태공원으로서의 체계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협소한 부지여건으로는 불가능해서 향후 시에서 솔방죽 생태공원시설 결정 및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인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탐방객에게 학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동기구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현부지 내 추가적인 시설확충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향후 시에서 솔방죽 생태공원시설 결정 및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인 생태학습장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돈사 인근 지역의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유도 및 집중지도‧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돈사에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분뇨의 위탁처리, 발효제 투입,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환경관리공단의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아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질민원 3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개선지도와 단속 등 집중관리로 악취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식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인가요?

예.

소동 일어난 것 아시죠?

예.

관내에.

예.

그날 아주 구정 첫날부터 설날 다음 날 우리 직원들 아주 엄청 고생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까지, 그 뒤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를 다 수집해서 수질오염과 분뇨처리위반으로 해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최후의 조치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 3개 업소 안에 들어가는 업소입니까?

예.

그런 것은 계속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이 기술진단을 지난번에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천안에 시설개선한 사례를 그 업체들하고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악취문제도 해결하도록 이렇게.

전에 집단민원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 지역주민이.

예.

그런데 이게 또 그런 명절을 기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관내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무슨 독극물이 나옵니까? 독극물을 씁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고기가 전체가 다 죽죠?

거기에서 축분을 갖다 저장 발효시키고 그 액체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장조, 그게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서 바깥으로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비가 오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물의 용량이 많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고의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당한 부주의로, 아주 태만에 가까운 부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생태하천을 복원한다 이런 것보다도 있는 하천이라도 물고기가 전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 여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1주일도 안 됐는데 송학 시곡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에 12시 이후에 아마 돈사에서 순환을 시킨다고 그러나, 그래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팀장님을 가보시라고 했었는데, 자다 말고 냄새에 깼다고 그래요. 그게 낮에는 그것을 안 돌리는데 밤에 아마 기계를 작동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한두 번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송학에 시곡하고 포전하고 두 군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기계작동을 새벽에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낮에 나와서는 확인이 안 된대, 그게 낮에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데 밤에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분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안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건축허가는 나가있는데 건축을 안 하는 부지가 있어요.

예.

상당 기간 건축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마 신고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계 주변에 철판으로 부지 전체를 담을 쌓아서, 그러니까 경계에 철판을 담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의 단속은 환경과에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폐기물을 거기에 방치했다든지 이러면 도시미화과 소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기나 수질이나 또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이 그게 토양의 오염인지 그런 것은…….

이것은 어제 발생된 민원인데 화산동에 원화산이 있어요. 원화산에 비비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400세대를 지으려고 부지를 샀는데, 무궁화아파트 옆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실 부지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아마 좀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공사는 안 하고 가끔 가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고른다고 작업하는 척하면서, 어제도 불려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청에서 하라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담장을, 그래서 어느 부서냐고 하니까 환경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법에 위반되는지 그런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벌써 4년째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 인근 땅을 갖다 일부는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았는데, 마을주민들 사는 데에 담장 높이를 한 2m 이상 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담장을 쌓으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앞에를 다 가려가지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당신들 왜 쌓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 쌓으라고 해서 쌓는다.”고 어디에서 그러냐고 하니까 환경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겠나 그러고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동에 동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라고 해서 어제 오후에 동장님이 체크를 하러 갔을 거예요.

예.

그게 소관 부서가 환경과가 아니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환경과에서 이것을 안 하면 벌금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확인해 가지고 해당되는 소관 부서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경계표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2m 이상 철판으로 딱 가려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제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첫 번째로 자원관리센터 교육장을 적극 활용한 직능단체 견학과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행사장 내에 분리수거 적극 대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1일체험 및 시민, 학생 대상 견학을 지속 추진하고, 각종 행사 시 기동반 투입으로 청소실시 및 분리수거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유입 방지 및 동절기 폭설 대비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해빙 시 즉시 우수 배출이 가능하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침출수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침출수 처리방안 모색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따른 지원대책과 집하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우리 지역에 2개 업체를 수탁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폐비닐 집하장 10개소를 해당 읍‧면‧동을 추천을 받아서 5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형 행사 개최에 따른 특별 청소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동계민속대제전, 음악영화제 등 중요행사 시 용역업체에 추가인력을 투입토록 조치를 하였고, 대형 행사시에는 주관부서에서 임시화장실을 추가설치토록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에 대한 건축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련법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기함과 동시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철저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리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너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너무 큰 우리의, 해결해야 될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해동이 시작되면서 여름철이 오면 우기가 바로 시작이 돼요. 해동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이런 문제만 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원초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제천시의 가장 큰 난제인데 이 문제를 좀 과장님 어떻게 날마다 똑같은 대답보다는 좀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예, 맞습니다.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참 중요하고도 우리 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되고, 시민의 건강과 또 생활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초적으로 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소유주가 윤재복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주입니다. 이 사업주가 사실은 포기를 완전히 하고 하지 않는 한, 또 시설물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이분이 나 몰라라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이래서, 시설투자를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있어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오고, 또 비가 지난번에 17㎜, 16㎜ 왔습니다. 그래서 에어돔 상부에 고인 물을 저희들이 수시로 퍼내고 매일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2월 24일에 사실 경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청이나 또 환경부에 지속적인 요청사항은 이것을 국가재난시설로 해줘서 국가가 경매를 받아서 시설관리를 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건의도 하고 환경청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고, 또 과장님도 새로운 의지로 접근을 하고 계시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행정 수순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냐, 어떤 표현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탁상공론이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하수는 유입이 되고 있다. 지하수로 유입이 되면서 그 지하수를 제천시민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정말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람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제천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이런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반복이 되더라도 자꾸자꾸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의 클린하우스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클린하우스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 처리가 역효과를 내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에덴패밀리 앞에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 연립주택이랑 클린하우스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바람막이를 하고 있으니까 바람만 불면 거기서 회오리를 쳐가지고 쓰레기가 온통 마당을 다 휘몰아쳐서 그게 학교 앞까지도 쓰레기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클린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 클린하우스에 대한 위치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클린하우스가 아닌 ‘더티하우스’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을 잘 파악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위치변경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든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 지금 2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위치가 부적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추가 설치되는 해당 동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올해 도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도에서 확정을 안 해준다 하면 하반기에 시비라도 더 세워서 전체 시비로 투자를 해서 한 4∼5군데를 확보함으로 해서 동이나 또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의 폐비닐 수거, 요즘에 아주 바람불고 농촌이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수없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기에서, 힘들면 일선 읍‧면에 지도‧단속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선정작업을 10개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수거업체가 환경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제천에 수거업체를 두 군데로 정해 줬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줘도 그렇게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자체를 가는 운반이라든지 폐비닐 수거작업을 정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너무 그 주위에, 주변이 엉터리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 그런 것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봄철에 바람 불고 그러는데 아주 전봇대에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규봉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생태숲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인 송학면 도화리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한방생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의 산림욕장과 야생화단지, 자연송림, 무궁화동산 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풀 깎기,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보완 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제천의 명소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달재휴양림 운영입니다. 박달재휴양림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추가 보완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달재휴양림은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숙박시설이 현재 21실로 부족하고 노후화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연차적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 등 시설보완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야영장 확장과 평상 설치, 순환로 포장 등으로 시설물을 보완하여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 지적사항 중 첫 번째로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로 인한 악취로 보행자,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은행나무 중 암나무는 열매가 떨어질 때에 악취 등으로 가로수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민원발생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역에 일부 심겨져 있는 암은행나무는 지역기후 및 토질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선정하는 수종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림대로 소나무 가로수 보식할 때 근원 직경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둘기아파트부터 소방서까지 소나무 식재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림대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목에 대하여 수목검수 시에 규격확인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동일 규격의 소나무를 실시완료하였으며, 명품 가로숲 조성 식재사업비 2억 원으로 2014년 3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잔여구간에 대하여 소나무 126주를 식재하여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까지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성∼수산 간 벚꽃 가로수 수령이 다함에 따라 사이목 식재 등 사전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벚나무 가지가 왕성하게 넓게 퍼져 있어 사이 식재가 가능한 작은 규격의 후계목을 우리가 심을 시에는 그늘 등의 피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가로수 결식 구간 및 식재 가능지역에는 우선 후계목 식재를 실행하고자 가능지역을 8월 중으로 현장조사하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식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벚나무의 현 상태 유지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 및 시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벚꽃길, 가로수길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청풍면 신리∼도곡 간 백일홍가로수 잡초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목백일홍(배롱나무)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덩굴제거 등의 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여 식재된 목백일홍 나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제목 네 번째로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한수면 탄지리 산촌생태마을 모노레일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1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설치된 모노레일 1300m와 연결하여 1068m를 추가로 설치하여 순환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TV방영과 충북뉴스, 충북일보 등에 기사화 하는 등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에 관거공사 시 이면도로 가포장 표시, 맨홀뚜껑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바람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시점검을 통해 노면불량 구간을 즉시 정비하고, 맨홀뚜껑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BTL 2단계 포장 관련해서 표층 포장을 70% 완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현황으로는 동절기 사업구간 임시포장을 금년 2월 21일과 3월 4일 2회에 걸쳐 아스콘포장 400t을 시공하였습니다. 이후 포장계획으로는 금년 4월 말까지 표층 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맨홀뚜껑 정비 관련해서는 불량 및 파손 맨홀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에 6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굴착 방지에 하수도 공사 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상수도 등 타공사 계획과 협의하여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굴착을 요하는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는 BTL 2단계 사업과 도시가스 공사를 병행 시공하고 있고, 신월동 하수관거 정비, 덕산‧수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청풍 연곡 하수도, 금성 월림 하수관거 등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과 병행 시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금성 월림 하수관거 정비와 봉양 연박리 논골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상수도와 병행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중굴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굴착하면 주로 동네안길, 마을안길을 굴착합니다. 그게 중심에 하면 대개 길이 3등분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짜깁기해서 복토가 되는데, 그 사이가 몇 년 있으면 제대로 다짐이 안 돼 가지고 옆에서 풀이 난다든지 그곳이 울림이 돼서 깨지고 이래서 공사를 다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굴착을 했을 때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덧씌우기 공사를 굴착해서 그것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은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압니다.

예, 그것을 좀 제대로 해서, 아니면 포장된 도로가 다시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면 아예 그 공사비까지 해서 해야지 나중에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는 그것만 하면 끝이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 해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얘기가 많습니다. 민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마을안길 같은 곳은 폭이 좁다보니까 설계에 1m 내지 1m 20㎝만 잘라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충분한 다짐과 시공이 되도록 하고, 기타 그래도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라면 표층 포장 등도 같이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설계를 해서.

그게 언젠가는 이중부담이 돼서 더 큰 부담을 갖게 되고 그동안 있던 민원, 그것 해달라고 불편하고 이런 얘기가 같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공사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끝까지 해결해 줬으면, 아마 다음 보고받는 수도사업소도 똑같은 건데,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감독부터, 시공부터, 설계부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동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상수관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 진단과 적정시기 교체 예산확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급수중단 사태를 예방하는 방안 요구에 대하여는 저희 제천시의 노후관교체사업은 경과년도 20년 이상된 노후관, 적수 및 관로누수(미공지 단수대장 활용)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타 사업 추진 중 발견된 노후관, 누수관 등은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관로에 대한 GIS구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노후관교체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교체공사 시 임시 급수관을 수용가 계량기에 연결하여 노후관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의 현실화,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초 2013년 하반기 요금인상 예정이었으나 2013년 7월 6일 도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사태로 인상시기를 일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결되고 물가상승의 기준이 되는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나,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 안정상 최소 20% 이상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회계 재원확보 및 생산원가 절감 방안, 유수율 제고, 체납액 철저 징수 등 자체적인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원부족지역 급수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절기에 상습 수원부족의 계곡수 등 수원지 관리 및 급수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요구에 대하여는 계곡수 내 상습 수원부족에 대하여는 수혜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원확보를 위한 수원지 취수원 보강공사 또는 대체수원으로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완료 시 철저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향후 수혜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향후 최소 20%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갑자기 20%를 인상하면 시민들의 반발도 많을 테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20%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20%는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를 인상할 때와 20%를 인상할 때의 차이점과 그 중간 15%를 올릴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 받는 금액이 91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 인상하면 9억 원 정도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20%를 하면 18억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더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요인은 실질적으로는 한 30%해야 되지만, 너무 시민들에게 경제 때문에 20% 정도를 인상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 수도관이 파손돼 가지고 인상할 시기를 놓쳤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기를 놓침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20%를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인상비율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오늘 감사 보고가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하나 건의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정부는 ‘규제는 암이다.’ 해서 규제혁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국가의 발전이나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이런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또 제천에 여러 가지 외래객의 인구증가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입장과 우리 제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로 추려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규제를 혁파의 대상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 드라이브를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고, 각 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고, 또 수도권에 공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3월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도 시장님께서 “민원에 대한 규제개혁을 많이 철폐해라.” 하는 지시 말씀이 계셨고, 그 실례로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을 갱신하는 때에 있어서 공문으로 통보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서류를 갖추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읍‧면‧동에서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안전도검사도 좀 하고, 사진은 요새 휴대폰 이런 게 좋으니까 디카로 찍어서 바로 와서 협의를 구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면 이게 위민행정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 3월 9일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 추진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에 규제개혁사항을 지금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는 지침이 내려가서 현재 실과에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이 결국은 규제개혁이 민원과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의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개혁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규제를 안 받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지난번 조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선정됐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없앰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예, 우리 제천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 보면 노인정이나 다목적회관까지 디자인심사를 받느라고 동네 추진위원이나, 어떤 때는 노인정일 때는 노인회장, 또 이장이 그 바쁜 농사철에 시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원스톱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전에 또 경관심의 이게 디자인심사위원이 턱 없이 수십 명 돼가지고 성원도 힘들어요, 한번 하려면. 그래서 필요한대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아마 건축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이게 또 심의를 해야지, 이러느라 한 달, 두 달 거의 반년이 걸립니다. 길게는 몇 달씩, 또 그리고 우리 도로굴착에서 횡단하는 것 이게 거의 몇 달에 한번씩 하는데 이게 참 공사하다가 심의하느라고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게, 이게 굴착심의를 못해서 몇 달씩 공사가 지연되고, 더군다나 상수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일정기준 이상이라서 사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역업체나 소규모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런 부서가 2중, 3중 겹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민원이. 농정과, 건설과, 또 어떤 것은 산림과 이런 게 있는데 그 주무부서에서 제일 많이 해당돼서 인근에 있는 것을 협조해 주면 민원인이 세 번 갈 것을 한 번에도 가능한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를 받아서 답을 주면, 이게 안 돼서 거기 갔다가 또 안 됐다고 해서 와서, 또 저기로 가라 그래서 저리로 가고 이런 ‘핑퐁업무’를 해서 주민이 몇 번씩 불편하고, 가능하면 전에 원스톱 어쩌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도 비교를 합니다. 원주가 어떠니, 충주가 어떠니, 영월이 어떠니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도시가 그렇게 앞서 가는데 좀 그런 것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귀농인이나, 또 제천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제천이 문턱이 낮아졌다.’ 그런데 기업과에서 이것을 취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각 과에서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예요. 탁 놔줘야 되는데 하찮은 것까지 간섭을 하고, 규제하는 것을 자기들의 권리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국장님 어쨌든 이 기회에 정부에도 그렇고, 우리 제천시의 문턱이, 민원인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고해서 우리 시가 그런 규제개혁에 앞장을 서서 그런 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