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연수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연수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 공유를 위해 오전에 3개 기관에 대해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원장 기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원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김홍석 교육연구관입니다. 운영부장 안종호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고광록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박근배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북교육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봉직하시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교육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기동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유현상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원장 유현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부장 김석태 교육연구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부장 김석태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전병오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과학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4년 전북과학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유현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박승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박승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교수학습지원부장 박찬문 교육연구관입니다. 학교지원부장 강정삼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김치옥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심에 우리 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박승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동환 교육연수원 원장님! 분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금암동에 분원이 생기면 교육인력배치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가요? 이따 오후에 물론 조례 개정안 조례심사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 현직 교육연수원 원장님으로서 복안이 있는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죠.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통대에 학습관을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분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요인원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교육연구사 2명 또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에 있어서는 5명 정도, 그 일반직은 7급 한 분, 전기, 기계, 사무, 시설까지 해서 합계 한 7명 정도 최소 인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연수를 나눠서 하는 거죠? 지금 공간이나 모든 게 포화상태입니까, 현재?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주로 방학 때, 물론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방학 때 집중되는데 그때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야간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 일반 행정직분들이 동아리를 조직해서 야간에 활동하고 싶을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또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분원이 조례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 바로 옆에, 덕진동 옆에 금암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수원 분원이 생긴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교육연수 수요의 포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행정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각별하게 계획을 잘 짜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토론도 거쳤는데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더 저희들이 합당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끝난 후에 중요한 것은 연수계획이나 과정 이런 것도 충실히 잘 돼야겠지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수요자 중심의 예산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연수가 끝난 후에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과연 이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연수를 받은 분들의, 이런 성과평가부분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있다고 보는데 여기 11쪽 좀 보세요. 맞춤형 연수지원서비스 강화 이렇게 되어있고 이건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문지 이런 걸로 하나요? 아니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래에 했던 것은 연수를 받고 나서 현업에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반영되었는지 현업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샘플링 해가지고 실시했는데, 37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한 가지 예는 현장 맞춤형 연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진정으로 연수를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니까 학교에서 폐쇄적으로 활동했던 어느 선생님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전 직원이 연수를 하게 되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러다가 그 코스가 감정코칭이었는데 5일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소통을 할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가 이 연수를 받길 잘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눈시울을 적시면서 앞으로 계속 참여하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통계수치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장의 그러한 변화들이 상당히 저희들 보람이었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연수가 끝난 후에 설문지나 그런 거보다는 보다 발전적으로 연수 끝난 아주 오랜 후에도 피드백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어떻게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미리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또 연수에 저희들 최대의 바람직한 방향은 연수를 받은 분들이 받고 나서 그걸로 종결짓는 게 아니고 뜻이 있는 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감정코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과정을 개설했었는데 그 관계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받은 분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현재 2급을 넘어서 1급까지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또 활발히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연초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의견수렴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번 연수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연수를, 그러니까 미리 공개해서 이런 연수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받고 싶은, 그 내용 중에 프로그램 중에 이런 부분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철저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연수가 끝난 다음에. 그래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성과평가부분에 있어서 꼭 평가부분을 연수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시면 보다 굉장히 발전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전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고 피드백하고 또 평가결과를 통보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연수원 8쪽 한번 봐주시죠. 8쪽에 연수환경개선이라고 했어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스마트연수실하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수선은 스마트연수실은 저희들이 연초의 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해서 받은 예산이고요.
김연근위원
추가해서 받은 것이 교육연수원 예산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도교육청에서 배정받아서 집행은 저희 연수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 노후시설…….
김연근위원
배정을 받았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왜 교육연수원에다 이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배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을 다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그게 교육부에서 중점추진사업으로 중도에서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거네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부에서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은…….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교육부 사업이라고 써야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전문위원실은 예산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노후시설은 어떤 겁니까? 아래 2,100만원 짜리요? 8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
김연근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여건 비품구입 1억5천 이건 잡혀있는 겁니까, 연수원에? 잡혀있었어요?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비품구입비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연수원이 1987년 4월 10일 개원했기 때문에 27년 동안…….
김연근위원
원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초에 2013년 예산으로 이 목으로 잡혀있었냐고, 비품구입으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실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잡혀져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밑에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 3,900만원하고 2,100만원 이것도 잡혀져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예요? 얼마가 잡혔는데 이렇게 섰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이게 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김연근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원래 저희들이 환경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연근위원
아니, 이건 시설비잖아요. 기관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시설비로 쓸 수 있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대신 허락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실무과장님!
근배
박근배총무부장
시설비는 지금 본청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청의 예산이에요? 연수원에 편성이 됐던 예산이에요?
근배
박근배총무부장
시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포함이 되어있다?
근배
박근배총무부장
예.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2014년도 예산서 확정된 거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제가 이건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연수원에서 많은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여기에 보면 보건교사 보수교육, 진로상담교사 직무연수, 독서연수, 아주 많이 있어요. 영양교사도 교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영양교사의 교육이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작년도에 음식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음식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분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트랜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는 없습니까, 그게? 2014년도 교육에는 없어요. 2014년도에는 변화가 없는 모양이죠? 아니면 작년에 한번 한 걸로 한 2년 하는 겁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맞춤형 연수로 추가개설할…….
김연근위원
맞춤형 연수는 추가계획이, 교사들에 대한 연수계획은 연초에 나와있어야죠. 지금 영양교사는 하나 있어요, 회계시스템 e에. 영양교사가 회계까지 맡아야 됩니까? 교육을 하면서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변화시킬 생각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보연구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교사 아닙니까, 영양교사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영양교사를 물론 회계시스템 e에도 필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직무연수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교실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분원 생기면 하려고 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맞춤형 연수에서 본원 중심 맞춤형 연수가 한 10개 과정 실시가 되는데 그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본원 중심으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보세요. 원장님! 우리가 우리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급식 아니에요, 급식.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40시간 예정으로 푸드아트 세라피 해가지고 그 연수가 공문이 나가서 지금…….
김연근위원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냐고. 계획도 없는 것을 필요에 그때그때 연수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그냥 하는 거고 누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거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융통성 있는 게 우리 본원 중심의 10개 과정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연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때그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니, 10개 과목…….
김연근위원
그럼 교실이 남아돌아가는고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남아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연수원이 연수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비어있으면 연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연수는 저희 원에서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남아돌아가서 하는…….
김연근위원
그럼 시설을 갖춰야죠, 없으면.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연수원에 교사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분원에다 하려고 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목공실습, 가사실습 이런…….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영양교사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디 요리연구가 내려와서 받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연구소 이런 곳을 우리가…….
김연근위원
그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어디 요리학원에 가서 받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요리학원은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연구소가 어디예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곳이 자연음식문화원이라는…….
김연근위원
어디에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중앙시장 근처에서 작년도에도 그 장소를 활용해서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 강사는 누굽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영양교사들이 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요즘 트랜드가 건강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인데 채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친환경 음식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로…….
김연근위원
영양교사들로만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습니까? 서로 연구하고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위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요즘 식문화 변화에 따른 것을 자꾸 공유하고 서로 정보교환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동아리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 영양교사님들의 모임은 제가 회장 구성이 되어가지고…….
김연근위원
그건 자신들을 위한 모임이고 공부하는 모임은 아니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공부하는 모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 여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영양교사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행정공무원하고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교사란 말이에요. 영양교사예요. 이 사람들도 소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한테 자신들이 가진 음식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지식들, 건강에 관한 것을 아이들한테 전수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기능직에 국한된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연수원에서. 지금 보세요. 어떤 교사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위가 붙어있는 사람이 행정직공무원한테 관리·감독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받아요. 왜? 각 지역교육청에 보면 영양장학사가 없어요. 다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소위 보면 5급 사무관도 아니고 6급도 아니고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들이 교사들 가서 근무하는 실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음식 점검한 거 파악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시스템 아니에요. 구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도 영양교사로 된 장학사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교육하고 이 사람들을 더 발전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교사예요. 위에서 그냥 소위 누르기만 하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 그 사람들 찌들어 있어요, 영양교사들 보면 인상이. 왜 그러냐? 교육청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나오죠, 학부모들 나와서 그러죠. 사실은 그 사람들 정신건강의 문제 같은 것도 이쪽에서 상담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소위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교육연수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양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전무하잖아요. 저는 2014년도에는 그런 거 정도는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교육정보원에서 그런 연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도 과 외예요. 교사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도 교사 취급을,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 되지만 교사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영양교사들입니다.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영양교사에 관한 연수 빨리, 이런 건 과제로 해야 돼요, 정보원에서. 어떻게 하면 영양교사들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더, 이건 권위있게 접근해야 될 일이죠. 아무튼 2014년도에 교육연수원 계획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는 것도 교육이에요. 헌데 이 부분에서는 괜히, 상당히 크게 유감입니다. 저는 끝났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기 초 모든 기관이 바쁘시겠지만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 천체관측활동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장비가 교육과학원에 있는 그거 1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에도 있고 동아리들도 있어요. 그분도 가지고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개인동아리에서 가지고 있다고, 동아리 모임에서?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선생님들로 구성된 동아리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완주 고산이나 이런 쪽에는 천문대가 있다는데 거기는 과학교육원 소속입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에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돼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단 소속인데 도청 소속인가 되어있는데요. 천문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규모나 시설 같은 게 과학교육원보다 더 앞선 거예요, 여기 천문대에 가면?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앞섰다기보다도 거기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사이언스데이 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해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참여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제일 크게 행사하고 있는데요. 운동장 넓은 곳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운영하고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해마다 며칠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원래 도청에서 4월쯤 했었거든요. 그런데 겹치지 않으려고 10월에 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도청 사정에 의해서 2학기 때로 미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여기 도청 광장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은 과학교육원 쪽에서 한다고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거기는 미래인재과 도청에서 진행하고요. 저희 사이언스데이는 저희 자체로 운영하게 되는데 2학기 때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1학기 때로 앞당겨서 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형철
조형철위원
옛날에는 같이 진행 안 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요. 별도로 했습니다. 4월에는 도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학기 때 했고요. 올해는 도청에서 선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월달에 미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의달로 앞당겨서 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철
조형철위원
이동과학교실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에,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 비해서…….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소외된 지역.
형철
조형철위원
과학교육으로부터 소외됐다든가, 지금 과학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지역은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데 농산어촌에 어떤 기구나 이런 걸 이동을 시켜가지고 어떤 인원들이 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여러 가지 탐구활동 직접 운영도 하고 조작도 하고 탐구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 저희가 작은 학교 20명 정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장비 같은 것도 이동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를 테면…….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발명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탐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1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천체관측 같은 건 안 되겠네요? 밤에 이루어지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장비 이동도 안 되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과학탐구 중심으로.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천체관측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빈도가 아무래도 굉장히 제한적일 건데, 밤에 이루어지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밤에 이루어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 5회 이렇게 예산 잡히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와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잡아서 일정을 잡아서 하지는 않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천체 이것은 밤에 별자리, 달 이런 거 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거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학생도 오고 학부모도 오고 교원들도 오고 해서 같이.
형철
조형철위원
홍보에 주력해서 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볼 수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잡혀서 아이들의 교과에 편성이 됐달지 그런 건 아닌가 보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직접 기구로 관찰을 눈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에 대한 별자리 이런 것들, 달도 관찰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꼭 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초등학교 중에도 한번 경험하게 한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역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가서 해주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과학문화해설사 인건비가 2명에 5,800 정도가 잡혔는데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학교육원에?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2명을 영입해가지고 해설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계약직으로?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5,800 정도 된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거의 매일 근무하면서…….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매일 근무죠.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 오는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학생들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같이…….
형철
조형철위원
과학탐구관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2∼3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뭘 이렇게 보수를, 시설이 낙후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보수비인 겁니까? 아니면 뭘 더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저희 과학교육원이 197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것도 있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수도 하지만 주로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형철
조형철위원
구입하는 것도 있고만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원이 신축이 되면 이런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학교육원의 예산 신축 잡혀있는 것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몇 가지 구입 못하고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게 있어서 도교육청하고 계속 얘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과학교육원에 앞으로의 어떤 일정이랄지 그런 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신축관계 말씀이죠?
형철
조형철위원
예.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 2월 말까지 10%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18트렌치를 작업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17개 트렌치에서 문화재가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월부터 전수조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요.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래 언제까지 그걸 완공해서 이전하려고 했었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220일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상황으로는 2016년 9월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래는 2015년 아니었나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2016년 3월이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2016년 3월인데 9월 정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전수조사 현황에 따라서 다를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잊어먹고 있어야겠네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잊어먹고 있어야겠어요, 언제 개원할지를. 이것도 알 수도 없잖아요. 또 진행과정에서 돌발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 여기는 처음 한 번 연장된 것입니다, 현재. 신축 여기에서는.
형철
조형철위원
맨날 늦어지는 거 같애, 과학교육원 얘기만 나오면. 2016년 9월 정도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이버상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입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살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크게 물리적 충돌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특색사업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확실한 그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SNS바로쓰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세우면서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사업이라 예산이 이미 다 확정된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또 저희가 학생들을 e스쿨 운영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학교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또 거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을 확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도방안은 그 내용은 지금 거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런 체제를 가지고 학교에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캠페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 계획 참 잘 잡으신 거 같고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현장의 사례나 이런 걸 중심으로 아이들의 주의가 환기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 같고,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례수집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쪽에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 아직 안 되어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교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이런 통신 관련된 업체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같이 좀 공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년에 제가 초등학교 사회보완교과서를 제출하라고, 완료되어 있는데 제가 못 받은 거 같으니까 그 책자를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연수원에 우리가 작년에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교육교권선생님들의 조례랄지 학생인권조례 등을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어제도 다른 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교권침해사례들이 엊그제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나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직접 신체적인 폭력이나 폭행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있고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부심, 소명의식 이런 거보다는 직장으로써 그냥 노동자로서 그 자리와 시간을 메우고 가야겠다는 그런 풍토가 만연해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도 진짜 말을 안 듣더라.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데 졸업식을 하는데 교무선생님이 선생님들 앉으라고 하는데 5∼10분 걸려요. 왜? 빨리 끝내고 졸업식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졸업장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일일이 담당 학생들을 찾아서. 교무선생님이 앉아라. 선생님 무슨 선생님 앉아주세요. 한 학교에 한정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역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제 모 의원님이 말했던 국기, 국민의례 거기에서 시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 물론 그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국가 사랑하는 방법과 애국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교사로서의 보람있는 삶의 일터가 아니라 그냥 노동의 현장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세의 상황을 풍토를 행태를 시정하고 또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연수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담아주는 연수들과 급변하는 어떤 사회 변화에 따르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의 사기앙양에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의 다변화가 중요할 거 같은데 연수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교원으로서 자부심이나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기 위한 그런 연수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권 감수성이 키워지면 자기가 대접받은 만큼 남에게도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확장된다면 갈수록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선생님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연수로써 교원의 성찰을 위한 에듀힐링연수를 맞춤형 연수로 개설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에듀힐링연수를 실시했었는데 한 분이 원장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불평이 있나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힐링연수를 받고 나서 그전에는 자기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교직활동을 하고 이거 그만둬야 할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연수를 받고 나서 또 거기 오신 강사님들하고 계속 연결을 갖고 또 그 후에 독서치유를 받고 그래서 참 이런 연수가 정말 우리 교원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보람이라고 생각돼서 그 연수를 금년도에는 40개 과정 이렇게 받아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40개 과정이면 몇 분 선생님들 정도인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대개 보면 한 과정에 대개 학교단위, 아니면 그 지역단위 동아리단위이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40개 정도 되니까 20명이라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도 세우신다고 그러고 계획도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이, 경력선생님들은 오랜 기간 교사로서 해오면서 회의가 오는, 모든 일이나 자기 업무에서 권태기가 있듯이 어느 정도 기간이 선생님 10년차에 어떤 고민, 그다음에 20년차의 고민, 특히 얼마 남지 않은 30년차의 고민들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데에 맞게 또 심리치료, 연수 자체가 심리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연수가 있는가 하면 금방 말씀하신 요즘 유행하는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경력교사, 얼마 남지 않은, 명퇴신청 해버리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계획이랄지, 아니면 초임교사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어제 어느 교육청 보니까 멘티·멘토 연결을 해서 초임교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수원 자체에서 이제 오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이, 물론 과거 선생님들도 엘리트들만 선생님들이 되셨지만 지금은 거의 초·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인 아이들이 교대에 가서 합격할 수밖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또 임용이 돼서 오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부진학생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갑갑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테크닉이랄지 스킬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수를 통해서 분명히, 물론 대학 커리큘럼상에서 교육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왔겠지만 어떤 현장에 있어서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충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사가 되면 이렇게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육성해나가겠다는 생각과 달리 현장에 가보면 난장판 같은 학교에서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이나 무기력감 같은 것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임교사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경력교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확대해나가고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봐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일반 교과목에도 말씀대로 힐링과목을 삽입해서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요. 지금 여기 정원 및 현원 보니까 정원외 관리에 관리의 파견교사 3명,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이 파견교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세 분이 계셨었는데요. 한 분은 원 학교로 복귀를 했고…….
김연근위원
원 학교가 어디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왔던 분 송재혁 선생님이라고…….
김연근위원
복귀했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복귀했고 지금 정준철 선생님하고 성희옥 선생님 두 분이 현재…….
김연근위원
도내 분입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원 학교로 복교하신 분 그분과 교환했던 분은 오셨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저희가 인사하는 게 아니고…….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선생님이요? 진안…….
김연근위원
진안중학교로 다시 원대복귀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이런 파견 없어야 됩니다. 서로 교환을 하려고 했다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진안중학교에서 가고 그쪽에서 왔으면 진안중학교에 근무를 해야지 이 사람은 진안중학교 거치자마다 학교 한번 들렀다가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 그 자리는 기간제교사로 메워지고 이거 낭비 아니에요. 엄청난 낭비죠, 낭비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런 낭비를 없애고자 교사 순환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 안 쓰려고? 안 쓴다는 얘기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2명이네요, 파견교사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2월 1일 현재.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3월 1일자로도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업무보고서에는 2월 1일 현재라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10쪽에 나와서 보니까요 운영별 그러니까 중점별 내용체계, 교육과정에 관한 것 나오고 교원의 책무성, 연구역량 강화, 교육정책 개발분석, 학교현장, 사실은 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연수원과 연결해서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우리가 학교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사실은 중심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돼야 되고 계획도 세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원들의 역량강화도 돼야 되고 행정의 그런 지원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중심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수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급식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생활이. 지금 자꾸 흘려듣는데 제가 익산지역 중·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학생들 스스로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의제예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아침밥을 주라고 하는지 알고 저희는 아침밥 못 줍니다. 아침밥을 먹고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침밥을 주라고 할까봐 겁만 내지 말고 아침밥을 먹고 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밥이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수십 가지랍니다, 아침밥 한 끼를 먹는 것과 굶는 것이. 우선 씹으니까 치아운동이 돼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뇌를 어쩐다고 하고요, 젓가락질 수저질 하면서 온 몸에 준비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저같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아침 먹는 것과 안 먹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부모님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빵 하나 주면서 야, 아침밥 먹기 싫으면 이거 먹고 가라. 그러지만 얘네들은 아침밥을 먹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점심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거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영양교사들의 역할, 기능은 당연한 겁니다. 헌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수많은 교사들 중에 영양교사들은 전혀 저쪽으로 밀려가 있어요. 제가 연구정보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주변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외되고 또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하는 교사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제가 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들입니다. 특히 영양교사들은 쉬운 얘기로 노동이에요, 정신노동, 육체노동. 우리가 교사집단 중에서 정신노동, 육체노동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신노동만 하더라도 한다고 지금 그거 감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거 감량하겠다고 지금 먼저번에 공약도 내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약 아니었습니까, 교원 업무감량? 차상철 소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청취불능)
김연근위원
그 공약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연수원과 정보원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돼서 그런 의제들을 조금 다뤄주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현장에서 영양교사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보건교사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그래서 그런 연수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동아리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해도 수백명이에요. 보건교사, 영양교사 합친다고 하면 수백명입니다. 이를테면 출근시간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게 영양교사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환경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전무하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014년도 계획에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방면에 연구해 보시고요. 그것도 제가 다음번 업무보고를 들을 거 같아요.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잡다한 예산서를 합해서 이렇게 연수 여건개선 비품구입 1억5천, 쉬운 얘기로 말씀드려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664만3천원과 몇 가지를 합한 거 같아요. 연수환경개선 이건 비품이네요. 정수기, 급식기구 이런 거, 취반기 가스테이블, 캐비넷 이게 1억3천 정도. 이거 합해서 1억5천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은 몇월 며칟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에서 정수물품에 잡혀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잡혀 있는지 그 여부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외부 환경개선공사 9건 이것 다 수의계약이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담당과장님이…….
김연근위원
수의계약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수의계약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9건, 노후시설 수선공사 8건 이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이거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수원장님! 수고하시죠. 정보원장님 더 더욱 그러시고요. 연수원은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다시 이거 귀찮은 얘기가 되겠지만 영양교사들 보면 어느 한 곳에서 뭉쳐서 방학 때를 통해서 집단연수를 받아요. 그 연수 그렇게 저는 성과가, 물론 성과는 있겠죠. 성과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까 기동환 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변화, 식생활 개선, 식생활이 자꾸 변화됨에 따라서 요즘은 친환경과 유기농보다도 더 트렌드가 좋은 자연재배가 또 있어요. 무농약, 하여튼 무자가 많습니다, 거기는. 친환경과 자연재배는 또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연수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체험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익산에서 자연재배합니다, 저 망성 쪽에서. 그런 것까지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그냥 테이블 위에서 사무실 위에서 하는 얘기보다도 바깥에는 어떤 것들이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을 폭넓게 귀를 열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을 치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중에서 3개 기관만 보고를 하는 거가 아마 3개 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원은 유현상 원장님 오신 뒤로 과거하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특별한 건 없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특별한 거가 있으셔야 할 텐데.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탐구관이 있는데 거기를 아직은 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과학은 정말 나날이 사회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아이들 욕구라든가 이런 것 충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5일제가 됐든 또는 체험학습 대상지역으로 됐든 상당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오신 뒤로 과학원의 발달, 발전 이런 모습이 눈에 띄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과거나 다른 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과학원 신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제 나름대로는 예산도 확보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뭐?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가 보여져야 돼요. 새로운 사업도 기획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과거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래서 저희 전문직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탐구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요. 프로그램도 학생 중심으로 다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니까 한번 변화를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다음 연수원은 뭔가 특히 일선현장의 교과전문연수라든지 또 연수를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강제연수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오시는 분에 국한되지 않고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맞는 그런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독서연수 동아리 53개 또 에듀힐링연수, 그 다음에 교사 역할훈련…….
기태
유기태위원
맞춤형 연수를 많이 하신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참여형 연수, 본인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달라진 점이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일반적인 강요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고 토론하는 그런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혁신연수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주는 아니고 주는 우리가 교과 전문성 연수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혁신마인드 새로운 교육이…….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를 지금 우리 전 교원 대비 한 1만9천 정도 되잖아요, 교직원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유치원 빼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치원까지 포함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1만9천, 약 2만여명 우리 도내 교직원 대비, 말하자면 연수인원이 최근 3개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자료로. 그러면 이게 연수인원이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어떤 연수가 됐든지 간에 변화가 보여지리라고 보거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한번, 간단할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체 교원수 대비 그다음에 이수인원으로 해서 비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중에서 제가 꼭 알고 싶은 거는 교과연수예요. 과목별로 교과연수가 얼마나 되고 있냐. 안 받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안 받거든요. 안 받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도 누가 제재를 합니까? 그리고 전문성 향상 전문성 향상 그러거든요. 그걸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요. 해결할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자면 5년마다 의무적인 연수를 하도록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없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정책이 먼저 나와야 저희들은…….
기태
유기태위원
연수원은 그런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 전문성에서 말로만 부르짖고 대화는 없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그냥 끝이고. 자, 그 다음에 박승서 연구원장님! 아까 파견교사 얘기를 하셨었는데 학습연구년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 분 가계시더만. 그 부분은 빠트리고 얘기 안 하시대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파견이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파견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뭐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습연구년제로.
기태
유기태위원
학습연구년제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승인 돼가지고 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습연구년제에 해당하는 교사가 연구정보원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인들이 연구기관에서 6개월 동안…….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을 했을 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는데 저희 정보원이 그런 기관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전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죠.
기태
유기태위원
범주가 들어있겠죠. 어디어디 기관에 학습연구년제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가서 자기 연찬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근거. 학습연구년제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근거.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번에 차상철 소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복귀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복귀를 하신 거요. 그러면 제일고 관사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관사요?
기태
유기태위원
관사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되돌려 줬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되돌려줬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되돌려줬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물품만…….
기태
유기태위원
활용은 안 합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오늘 방금 들었는데 교사가 들어가서 사는 그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셨고 저희들이 물품만 관리전환만 서류적으로 안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바쁘다고 해가지고 현재 검수작업을…….
기태
유기태위원
한 분을 위한 관사였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파견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감 재량 특교비까지 해서 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부 원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구정보원에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수행을 하는 거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무려 40%를 해요, 연구대회를.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연구정보원이 일손이 많아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일손이 많아서 못한 게 아니라…….
기태
유기태위원
일손이 적어서, 일손이 없어서 연구대회를 못한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번에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말하자면 도교육청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하고 또 저희들 쪽에서도 저희들이 해서 좋은, 말하자면 효과만 있다면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던데. 서류답변 온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고, 연구정보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많아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있던데.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차선의 답변이었지 원래 꼭 정말 어디서 하느냐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각종 연구대회는 연구정보원의 ‘연구’자가 붙어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립목적이 뭔데, 연구정보원의 설립목적이? 도교육청이 연구대회의 40%를 하고 있어요. 19개 대회 중에 7개가 도교육청에 있어요. 연구정보원의 연구기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자 빼버려야죠. 아니면 도교육청에 주든지. 그런데 지금 연구정보원의 일이 많다는 걸 저는 납득을 못해요. 왜 그러냐? 연구학교도 지금 140∼150개로 해야 맞는데 84개밖에 안 해요. 반절로 줄었어요. 그렇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숫자는 줄었어도 개인당 담당학교는 많습니다.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사 수가 적으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연구사를 확보를 해서라도 제 기능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대회도 마찬가지요. 그 많은 연구대회 40%는 저쪽으로 가있고 이쪽에 일부, 그것도 과학원이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있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제 역할을 해야 되는 ‘연구’자가 붙어있는 곳은 실상 몇 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연구대회도. 찾아와야 맞아요. 연구정보원으로 와야 맞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40%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다 나머지를 넘겨줘야 맞습니다, 다시. 그리고 정보원으로만 하든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지정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가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거기서 기획을 하고 거기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지도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많이들 하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인 것이지, 양쪽에서 맡아서 하면 아무래도 회의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안 그래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연구대회 관계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서 하든 효과만 있다면 저희는 받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그런 대회 그런 것을 이관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된다. 저희들도 대회가 잘 안 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인력을 가져오면 돼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인력을 쉽게 안 주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요구를 하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어차피 연구대회라고 하는 거가 다 해봐서 알지만 연구정보원에서 하나, 도교육청에서 하나 그것 지도하고 심사하고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심사위원 위촉하고 연구사가 기획해서 추진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누가 그걸 손아귀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원래 해야 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왜 행정을 해야 되는, 도교육청에서 40%나 되는 그런 연구대회를 하고 그리고 연구정보원은……. 자, 그렇다 하고, 그 부분은 도교육청……. 그 다음에 연구소의 기능이 연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소의 연구기능이라는 거.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과제들이 몇 개나 됩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로 하세요. 자료로…….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19개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과제를 하느냐.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과제를 찾아가지고 잡아서 하는 거가 전북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변두리의 과제를 잡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여러분들 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학교의 발전과 학생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만 두십시오. 그런 생각이 없이 어찌 운영위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뭘 할 것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운영위원으로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절실하냐. 지금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함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예산이 없네, 시설이 없어서 못하겠네, 아이들이 나한테 태클을 걸어서 사기 떨어져서 못하겠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물론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당연히 아이들한테 태클 걸릴 수 있는 거죠, 교사는. 이 아이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예산 없어서 못하고 시설 없어서 못하고 정책이 맘에 안 들어서 못하고 무슨 놈의 교육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변에 불과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저기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자들도 사실은 애들을 교육하면서 통분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야 사실은 교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 하나마나 여러분들 들으나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구나 절실하게 아주 느낍니다. 내가 할 일이 여기서는 할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만 말하는 저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을 말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정보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 미디어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이게 가장,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걱정만 하지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거보다도 시급한 겁니다, 이 부분. 과학교육원의 경우는 제가 봐서는 수능의 95%가 전부 실험중심문제로 나온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유현상 과학교육원장님! 수능문제를 많이 보셨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10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95%가 실험중심 수능문제예요, 과학탐구에서는. 그런데 필수실험마저도 옛날보다도 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장학지도 가면 정말로 필수실험만큼이라도 했느냐 이것부터 봤어요, 과학실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러면 현재 과학교육원장님! 일선학교현장에 과학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각하실 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학생중심, 그다음 탐구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게 보면 과학실 실험보조원이에요. 그 보조원을 주지 않고는 과학선생님들이 언제 실험실 그거 실험기구 준비하고 치우고 뭐하고 요즘 선생님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것도 절실한 정말 교사다운 교사는 해야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사들이 합니까? 독서교육 독서교육 하지만 사서교사 하다못해 보조원 없이는 국어선생님들이 아이들 독서지도 합니까?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탐구영역 쪽에 아이들 학력이 이게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과학교육원이 새로 언제 신축이 되냐 안 되냐. 지난번에 교육감한테 그 부분 직접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정도의 실험을, 실험과 이론을 겸비해서 수업을 해줘야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연수원은, 제가 연수원에 대해서는 잔소리도 많이 했고 강사의 성분까지도 다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까 동료 김연근 위원이 영양교사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봤죠, 제가. 몇 번 다 자료를 가지고 무슨 교육을 도대체 하는가. 직무연수는 무슨 연수를 하는가. 자격연수는 무슨 내용으로 연수하는가 다 훑어봤죠. 그런데 이게 본질은 한 30∼40% 되나. 나머지 60%는 정신교육 힐링교육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아니, 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연수원에다 데려다놓고 힐링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은.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놓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아까 정신교육 하신다고 했지만 강사들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국민의 세금을 지불해가면서 직무연수, 아까 예를 아까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영양사들 데려다 놓고 왜 이런 정신교육을 해야 되느냐. 강사 보면 저도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 같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영양교사들을 직무연수를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급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그야말로 직무에 필요한 수준 높은 교육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60%를 엉뚱한, 말하자면 선생님들 데려다 교직원들을 데려다놓고, 나는 그게 좀…….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른 전공교과 저기에서도 적어도 연수원의 연수를 1주든 한 달이든 교육을 받았으면 적어도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학교현장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연수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 한 가지라도. 한 가지를 가지고 숙달시키기 위해서 한 달을 연수해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 한 가지의 방법을 매일 매년 10년 20년 써먹는다면 한 달에 그 연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투자해서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인 교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거나 평상시 말을 하거나 일반론적인 것들이 연수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단돈 10만원도 아깝다. 시간이 아깝고. 저는 그런 연수원 내용을 다 훑어보면서 너무나 그것을 통감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아까 유현상 원장님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응이 좋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기동환 원장님!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도 반응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는 100% 교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을 좋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교사한테는. 학생을 탓하지 말고. 사실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교사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총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각각의 직책에서 절실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섭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신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환 원장님, 유현상 원장님, 박승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4.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5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교직원 전문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육연수 전용공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부에서 우리 도에 관리 위임한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2항에 분원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명시내용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떡전5길 22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626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 1개원에 대한 설립으로 먼저 설립이유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전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전주 만성동, 장동, 완주 이서면 갈산리 일원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택단지 총 8,793세대가 건설 계획되어 있고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유입 유아가 약 1,025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유치원은 전주만성초 병설유치원의 4학급과 2015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혁신도시 병설유치원 3학급이 설치되어 유아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혁신도시 개발지구에 보편적 유아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유아공교육 기회의 확대와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유아교육 여건변화에 맞춰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유아교육 시설 확대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에 가칭 숲꿈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숲꿈유치원은 2016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전주만성초등학교 예정 이전 부지인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번지에 12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630호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인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교육부에서 작성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는 교육감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교육감 소속 직원은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서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장의 사무직원 요청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며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조덕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덕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연수원 분원의 문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는 도저히 분원으로서 어떤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지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선 금방 주차장 해결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저는 방통대를 4년이나 다녔는데요, 행정학과, 교육학과 3∼4학년 편입을 해서 다녔는데 교통이 꼭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쪽은 중앙지여가지고 터미널 옆에 있고 해서 전혀 어떤 공부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국장님이 방통대를 다녔을 때는 상당히 오래 전 얘기잖아요. 그때는 차량이 지금과 같이 많지 않았고 지금은 웬만하면 자가용이 다 있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용 그러한 교통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자가용이 아니면 거의 공용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만약에 분원을 우리가 허가를 했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은 감당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조금 두고서 추후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도 남성, 여성의 비율이 그렇다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건 답변해 주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남성·여성비율을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 특별히 많이 하도록…….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잠깐만요. 제2항 행정기구 그것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일단 다 질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요, 별도로 하나하나씩.
용성
박용성위원
하나씩 해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주차장 관련 질문한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새로 분원 설치하려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분원이거든요. 분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수원에서 주연수를 계획하고 총괄하고 운영하면서 분원에 가까운 데 소재한 교직원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제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연수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운영을 해나가면서 중기적으로 1층 부분을 주차장 수요를 봐가면서 필로티화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단 설립 후에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선생님들 연수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 대안도 요구하셨고 했는데 마침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지를 우리가 관리전환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연수시설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주차장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생님들이 연수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국장님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따로 할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집이 고광휘 국장님께서 버스타고 하면서 별 문제없이 그 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 심리가 걸어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바짝 차를 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그것 갖고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해놓고 보자 저는 그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거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연수받을 때 이용하는 분원시설이고요.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시외버스도 터미널 바로 옆에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일단 연수시간이 문제겠지만 도교육청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주차 용이한 곳에 일단 모인 뒤에 셔틀버스로 분원까지 수송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 6월달에 관리전환 받은 건데 이것을 어정쩡한 상태로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국장님, 아까 셔틀버스 이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다시 내서 저희들 대화를 나누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고 보는 그 차원은 틀림없이 저희들 이렇게 일했다고 뒷말 나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했던 걸로 압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분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그랬었는데 앞서 얘기가 된 대로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4월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행정절차 기간에 있었던 부분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행정과장 할 때부터 단설유치원을 여러 개 세워왔었는데요. 전라유치원이나 전주유치원 올 3월 1일날 이전에 개교를 했는데 보통 이런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게 된다면 이 설립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교육부에 재원요청을 하고 단설유치원 재원은 모두 교육부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설계해서 2016년 3월 1일날 개교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12학급 규모라서 공사 소요기간도 길고 준비기간도 길고 또 애들은 3월 1일날 개교 전에 완공이 조금 더 빨리 되어야 애들이 유해환경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원활히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설명 끝났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관계는 지난 11월달이나 12월달에도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라고 하면 분명히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설립이 돼서, 금년에 개교했던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개교했고…….
용성
박용성위원
개교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개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말하자면 유치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하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는 불만스럽다는 얘기지. 전에도 제가 군산 쪽에 얘기를 하면서 신설학교가 세워질 때는 병설유치원을 같이 해서 해라 해가지고 금년인가 작년인가 개교하는 학교부터는 병설유치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 학교는 안 생겼거든. 국가에서 유휴교실 있는 데다가 병설유치원을 해라 그러는데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신설학교가 생기는 것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만 조금 더 들이면 병설유치원을 세워서 모든 것이 말하자면 유초등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미 개교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인 유치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막 당해가지고 급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개교한 그 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4학급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혁신도시면 당연히 인구가 몇 만명이 유입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선다는 것이 다 계획이 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은 늦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말하자면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중학교 세워지면 같이 유치원H�@ H�@ 僿求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과연 우리는 뭘 믿고서 우리가 말하자면 도와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은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 단설유치원 부지 마련해가지고 이 이전에 벌써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뭘 하면 그때 당해서 미숙했네 어쨌네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제대로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지 대단위 혁신도시 하나의 도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 그런데 유치원을 생각 않고 이제 딱 당해서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미리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단설유치원 부지 확보해서 단설유치원을 지어갔으면 이렇게 조금 뒤늦은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조금 늦게 추진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자,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길 건너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길 건너가 어디에요, 어떤 길 건너, 거기에서 한참 나가서 큰 길 건너에 동네 있죠. 옛날 어전마을이 옮겨 온 데. 소각장이 없어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00m 이내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 인권지원센터 이 학교 내로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답게 세워야죠. 그러지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만성초등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단설유치원 짓고…….
김연근위원
부지가 굉장히 넓으면 거기에서 아이들 인성인권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교육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부지 한 모퉁이에다가 단설유치원 하려고 합니까? 애들 치이면 어떻게 하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설유치원이 주가 되고 인권센터는 한쪽 건물 리모델링해서 사용합니다.
김연근위원
저 의견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거 부결이에요. 이런 계획성 없는 것은 부결시켜 줘야 맞아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죠. 짧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칭 숲꿈유치원 부분은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따끔하게 지적하셨지만 개교가 2016년 예정입니다. 지금 2014년인데 지금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해서 2016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연근위원
부결시켜 달라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부분이 지금 인권교육센터부분하고 같이 유치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만성초등학교 이전한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교사 리모델링하는 인권교육센터하고는 상당한 거리도 있으면서 별도의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염려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기부분도 있고 지금 마땅한 이보다 더 적절한 부지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곳이 최적지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해서 의회에 이송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도 개진을 해주셨어요.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한 처리의견 없습니까? 김연근 위원님이 그러면 부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연근 위원님이 제3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부결 의견을 동의했어요. 동의에 재청 없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김연근 위원님은 학교부지가 적당하지 않을 걸로 말씀을 하시고 부결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4월달에 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경이 후반기에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정말로 입지적인 조건이 만족할만 하면 4월에라도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가결을 시키고 부지가 정말로 단설유치원 12학급을 운영하는데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또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박용성 위원님 의견에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인권센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인권센터에서는 학생교육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 연수…….
기태
유기태위원
선생님들 연수, 학생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인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 학생은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가 인권센터로 개소가 되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거가 교사나 학생들이나 다 똑같이 연수 내지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건물이.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동일장소에서 두, 말하자면 기관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독립적인 인권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이 이루어지면서 이쪽하고 경계가 이루어진다라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독립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검토되어져야 되고 아마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가.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기태
유기태위원
분명한 것은 인권센터로서 기능이 제대로 거기도 이루어지려면 교사연수나 학생연수를 해야돼요, 거기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결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다녀오신 뒤에 긍정적으로 처리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이 정도 되면 교문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문 들어가는 곳은 한 곳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지, 제가 만성초등학교 알아요. 제가 어딘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도. 그러면 익산에 보면 이리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이리초등학교 그 내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걸어서 오다 보면 거기까지 100여m도 훨씬 더 넘게 걸어가야 돼요. 익산에 단설유치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인권센터 지원센터의 기능이 아니라 유치원의 기능도 죽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놔야 그게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단설유치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전라초등학교 안에도 거기가 무슨 온샘유치원도 지금 들어가서 입구에 있더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들 뛰어놀 적에 거기를 얘기, 그건 어차피 세워진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여기에서 백번 잘한다고 해야 나중에 지금 말짱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의회 나와서 뭘 잘 하겠다라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지켜지는 것 단 한 번도 못봤어요. 지금 내가 있었으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거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 끄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4월달에 한번 더 나누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부지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4월달에 해봤자 이거 부결시켜야 돼요. 행정계획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상호 신뢰와 믿음을 주셨어야 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도 믿음을 안 주기 때문에 말을 못믿는 거야.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만성초등학교 초등학교인데 당장에 주변에 초등학교로 진학할 인근 학생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보냈죠? 만성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통합시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올 애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가 적어서 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보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6년에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 일대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설 계획도 별로 없고 지금 인구가 밀집될 예정지역으로 초등학교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정이. 그런데 지금 만성초등학교에, 초등학교도 보내버린 마당에 유치원이 2016년까지 그렇다면 만성초등학교를 없애서는 안 됐어요. 만성초등학교를 중점으로 주변에 초등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상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이곳을 많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운동장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멋있습니다. 멋지고 여기에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다 통학버스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거기다 통합으로 짓느냐 뭐냐라는 그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만성초등학교라고 하면 거기가 정읍서 오다 보면 만날 그 골목으로 항상 다녀요. 전북대학 쪽으로 가려면 그 골목으로 다녀야 돼요, 만성초등학교를 수수 100번 왔다갔다 한 사람인데 의회 출근 할 때도 만날 그 옆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동네도 없고 설 기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밀집 예정지역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설유치원을 하든 병설유치원을 하든 지역으로 맞는 거지. 만성초등학교에 12학급에 단설유치원을 지역으로 아직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애기들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무슨 유치원을 설립합니까, 있는 초등학교를 없애고 다른 데로 통합시켰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규령 위원님, 지금 가칭 숲꿈유치원이거든요. 이 유치원의 컨셉이 지금 화두가 되는 숲교육 쪽으로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이 아파트 많이 있냐니까 건너편에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숲…….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김연근 위원님께서 다른 유치원 단설유치원 예를 드시면서 초등학교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된 부분은 이미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나눠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독립적으로만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재고해봐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중지하시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설명은 다 들었고요. 설명이 요하면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유보안과 그다음에 김연근 위원님의 부결안 이게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두 분…….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설명 그만하시고.
형철
조형철위원
설명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질문사항은 하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혁신도시가 세워지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2개 해서 8∼9개 정도의 학교부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만성초등학교 대안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잡혀있는 혁신도시 내에 유치원 부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매입단계는 아니죠? 그런 상황이랄지 그쪽으로 이왕에 교육청 재산인 만성초등학교를 인구밀집지역으로 보내고 그쪽은 아이들의 이동수단이나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인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도시계획에서부터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래 두 개 계획이 있었는데, 혁신도시 계획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단설유치원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냥 일반유치원인가요? 2개 잡혀 있는 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 쪽은.
형철
조형철위원
사립유치원 부지만 잡혀 있다, 두 군데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행정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군산에 미장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냐고 요청하라고 하니까 필요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오니까 학교부지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제가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만성지구에 혁신도시지구에 유초중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부지도 확보를 해놨어야죠. 그렇게 않고 지금 와서 구에 있는 만성초등학교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올해 저희 상임위원회나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혁신도시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 얼마나 누차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부지확보 빨리 하라고.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돼 있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의안을 갖다가 가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저렇게 하신 거지. 개수가 다 충족되는지는 모르지만 유초중고 저기는 다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있는데 만약에 유치원 부지 단설·병설유치원 계획이 안 섰다면 이건 엄청난 큰 실책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우리 박용성 위원님의 유보안과 김연근 위원님의 부결안 두 의안이 나왔습니다. 처리하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제가 동의안 낸 부결동의안을 철회하고 저는 부결은 다음달에 시켜도 되니까 철회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성 위원님이 제안한 유보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제3항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하실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안에는 성별비율을 말하자면 좀 두도록 되어 있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든 이유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남녀성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 개정이 2013년 8월 13일날 돼가지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은 2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도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남성 몇%, 여성 몇% 그렇잖아요. 돈 넣어놓기만 하고 남성 1석으로 할 수도 있고 여성 1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기본 모 법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분의 6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 대 5는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2명 같으면 7 대 5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취지는 기본정책 수립 시부터 특정 성 편중을 지양해서 결과적으로 양성이 어떤 정책의 효과를 같이 균등하게 누리자 이런 취지로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하위법인 조례에 굳이 그걸 부기를 않더라도 당연히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성에 대한 것은 구성을 원만하게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태여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융통성을 말하자면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제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러지 이게 엄밀하게 보면 상위법은 아닌 것 같고 별도의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차제에 여기에다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넣고 안 넣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 별도의 법이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른 시도에 보면 보통 많게는 8조, 적게는 7조 물론 9조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10조도 있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떠한 조례를 다른 법에 있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다까지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정안은 아니시고, 수정요구는 안 하시고요? 의견만 지금 개진하신 겁니까?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홍진석 국장님, 별도의 법이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여성발전기본법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그것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 8월 1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분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남성만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특정 성이…….
규령
김규령위원
특정 성이니까 남성이 쉬운 얘기로, 그러면 7 대 5의 40%면 몇 명이에요? 5명, 그래서 7 대 5인가.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령이에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령이에요, 국회 통과된 법령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회 통과된 법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국회 통과된 법이면 지켜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여기에다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거 상기시키는 의미도 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그렇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앞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위원회 구성한 것의 구성비가 다 그렇게 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시행시기가 2월 14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면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무지, 국회 통과된 법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생소한데요, 저희들도. 하여간 법정신이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평등하게 가시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저한테 전문위원 저것 좀 복사를 해주세요. 국회에 언제, 그 사람들 국회 별로 열도 않더만 그건 또 통과시켰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혹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 있습니까? 밑에 하위, 시행 세칙이 여기 있거든요. 8조에 보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에요.
김연근위원
따로 정하도록?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죠, 나중에 해야죠. 지금 현재 교육감이 직무정지로 해서 밖에 나갔을 적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야지, 지금 시행 세칙, 운영 세칙을 정하면 지금 현재 교육감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선인이 정하는 겁니다. 당선인이 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위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관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있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처음입니다,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감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 세칙은 당선인이 교육감…….
김연근위원
당선인이 만든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3월인데 뭐하러 지금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할 일은 빨리빨리 해버려야 다음에 또 할 일…….
김연근위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지금 다른 일도 다 바쁘시니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좀 보류하셨다가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7월달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5월달에 해도 충분한 것을 뭐하러 벌써 서두릅니까?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아까 운영비율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월은 의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김연근위원
5월에 없으면 그러면 6월에 해도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월은 선거…….
김연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여튼 이번은 이거 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수집해 보세요. 언제 통과됐는가 한번 보게. 그래서 이건 4월로 좀 미뤄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일단 처리의견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이따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하실 거 없으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보니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꼭 안 지켜도 되는고만. 그런데 뭘 이걸 조례에다 그렇게 꼭 수치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왜 자승자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해도 된다’ 이 항이 있는데 뭐하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위원님 예외지 원칙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뭐하러 수치로 꽉 잡아놓냐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규령 위원님, 수정제안을 내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수정제안을 내놓으시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염려되시면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수정제안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이었는데 김연근 위원이 또 보류안을 내놓으니까 또 5명의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일단요 자, 질의답변만 해주시고요. 처리의견 시간은 별도로 드릴 거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면 이제는 처리의견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례안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사례와 아까 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시도의 사례를 비추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회기의 판단보다는 다음 회기의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보류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 처리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연근 위원님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령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마치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오늘 오후에 조례안 심사를 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콩밭이 어딘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콩밭에도 가셔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휴회하고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제가 솔직한 게 큰 단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오셨으니까 오늘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의사일정을 다음 달로 미루든지 그러죠. 오늘 끝내고 내일은 또 자료수집 하러 현장에 가시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오늘로 끝내고 내일 휴회하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오전부터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요, 오늘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해 놓고…….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 위원님 들으셨어요?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도교육청 같은 업무시스템에서 도교육청 본청을 하루 반나절 한다는 것도 적어요, 사실은. 저는 3일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3일은. 직속기관이나 시·군교육청들은 사실은 본청 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 돼요. 한데, 그런 얘기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럼 김규령 위원님이 하신 대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폐회가 언제입니까?
양용모위원
모레 2시요.
김연근위원
모레 2시 전까지는 합시다. 지금 사실은 저는 오늘 하고 모레 오전에도 하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2014년도 한 해 계획이 얼마나, 아니, 위원장님 인상 쓰시지 말고. 오늘 이렇게 다 있다가 여기에서 휴회하는 것은 무리고요. 김규령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오늘 그런대로 간략하게 한 순위라도 돌고 그다음에 내일 또 하고 그 방법으로 해 주시죠.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작하자마자 그만둔다는 건…….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물론 저도 콩밭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했으니까 정책질의 정도는 한두 시간 하고 내일 속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저를 일착으로 질의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내용들을 엑기스로 해서……. 늘어 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10분으로 시간 타이머를 맞출 거니까 10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부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세요?
김연근위원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라고 시키세요, 간략하게. 다 유인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살짝 넘기다 보면 이것도 40∼50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내일 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고 오늘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만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정책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그 업무보고는 내일 하고 정책질의만 해도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정책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는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만 해 주시고 가급적 15분 내로 시간을 드릴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섭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상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며,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시간을 15분으로 했는데 10분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그 후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 걸로 보고 부감님한테 중요한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 반응 이걸 지금 어떻게 자료는 있습니까? 검사는 했습니까? 일선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MB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인터넷게임이 됐든 이러한 여러 가지 지나치게 과다사용으로 인한 실태파악이 됐냐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실태파악까지는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려의 그런 보도들은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즘은 인터넷중독보다도 모바일 스마트폰 중독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각종 미디어를 통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학교와 교육기관이 나서지 않고는 방법이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와 교육기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포함한, 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나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정과 사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런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필요하죠? 학교에서 필요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진두지휘 체제에 필요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2014년도 계획안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미래인재과하고 인성건강과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 근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0여년 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계획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학교에 급식 식자재 납품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아침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긴 불량품이 됐든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납품됐을 때 당장에 점심은 줘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시 되돌리고 다시 가져올 시간이 없어요. 그게 납품업자들의 담합 내지는 부도덕성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럼 단위학교에서는 뭐냐, 사고만 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투명성 강조하다가 교육의 본질이 지금 잘못되고 훼손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납품계약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납품 받는 학교와 납품하는 업자 간에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계약관계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입찰로만 다 모든 걸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납품 안 하려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당장에 점심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반드시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투명성 강조하다가 지금 너무나 많이 위축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100% 보장되고 약간의 융통성을 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편다고 해서 크게 투�@�@그건 아니거든요. 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야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꼭 넓히라는 게 아니라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전체적인 정책을 검토해 보란 얘기예요. 투명성 강조하다가 본질이 훼손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도시를 제외하고, 제가 여기 인쇄물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보통 선생님 한 분이, 교육청 직원이나 일반직 빼고, 교사 한 분당 학생 수가 5∼7명이에요. 그다음에 1인당 1년 교육비가 1,000∼1,500만원. 학교 간에는 소규모학교는 5천만원도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빼면 350∼450만원 그렇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니까 사교육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 공교육비가 사교육비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를 계산하는 걸 평균적으로 보면 학생 1인당 한 156만원 정도 학교기본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한 거예요. 교육청 업무보고에 학생 수 나와 있고 예산 나와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건비가 포함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건비 빼면 한 350∼5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공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1980년대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교육시설 이런 1인당 학생 수, 예산, 여러 가지 교원에 대한 처우 등등 할 때 엄청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과연 교육의 질은 1980년대하고 지금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 쪽으로 체감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지금 도교육청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죠. 그렇다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실사해서 실제로 검토를 해봤는가, 해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대단히 큰 변화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4년 동안 지금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인데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보셨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 평가보고서는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공약을 검증하는 부서까지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셨는데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졌다면, 모든 조건이 다 좋아졌는데 오히려 역비례 된 게 뭡니까? 우리 교원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원의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교권, 교권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 다 중요하지만 그중의 한 가지를 먼저 고르라고 하면 교권 골라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태클을 걸었다고 해서 교원이 나 사기 죽어서 못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겁한 교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때로는 태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교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사석에서 ‘연수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연수를 하든, 맨날 혁신교육시킨다고 해서 평교사, 장학사 데려다가 혁신정신교육 시키면 그게 들어갑니까? 질 높은 연수를 시켜야 할 의무가 도교육청에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무엇을 말씀드렸는고니 지역교육청에서 초·중·고별로 체력검사를 샘플링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단위학교에 가서 감독하에 검사를 해달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일정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십사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저기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자료가 가 있을 거예요, 일정을 내라고. 그래서 인터넷중독이 됐든 체력검사가 됐든 조손가정이 됐든 모든 통계치가 정확하니 나와야 된다. 정확하니 나오려면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해가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할 때마다 다른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부감님. 일선학교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거 체계화시켜 줘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야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체력검사에 대해서 꼭, 인터넷중독 관계, 인터넷뿐 아니라 아까 모바일을 포함한 미디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검사, 체력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꼭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했어요. 그때 보셨습니까? 밖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지는 못했고 3건 다 보류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은 부결시켰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법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조례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국장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에다가 처리사항을 보고를 하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처리사항을 갖다가 의회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의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나 조사에서 지적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집행부,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기관은 그에 대한 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의3항에 나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도 기억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처리사항. 자, 특위에서 여러 가지 처리사항이 나왔어요. 보고 안 했어요, 의회에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 안 했어요. 그런 보고도 않고 자기 편리한 것만 법률 따지고, 여기에 나와서. 상호 간에 법률로 약속된 부분은 하나도 안 지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도 처리결과를 보고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김연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착실히 해요. 처리사항은 착실히 하는데 다른 보고사항, 법률로 정해져 있는 보고사항 하나도 안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처리사항이 나왔었고 교육협력위에서도 나왔었고 학교폭력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지금 교육청과 연관 있는 특위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후임조치가 없어요. 그건 뭐냐, 그냥 그때 지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자. 자, 이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도 전부 부결입니다. 왜,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얘기할게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오늘 저 있었으면 부결시켰어요. 조례, 전에 부교육감님도 저하고 여기에서 소위 기다 아니다 서로 주장한 사항이 있어요. 교육국에서 업무가 행정국으로 넘어가고 행정국에서 교육국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신중하게 사후 이런 시비가 없도록 정정하겠다, 고민하겠다. 그것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뭐하러 바꿉니까? 그냥 그대로 다 해버리면 되지. 연수원 분원이야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바꾸네 마네 하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가급적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다도 알려주셔야지 혼자만 아시면 뭣하냐고요. 앞으로 행정국장님은 여기 오셔서 그 법률 얘기하지 마세요. 담당관님은 나오셨는데 감사담당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직을 해요? 언제 사직을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월 말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직?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사직입니다.
김연근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계약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사직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교육청에서 그만두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만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도 못할 사람을 갖다가 채용한 것이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못할 사람이라는 예측은 임용 당시에는…….
김연근위원
본인은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 다 만료 시까지 전북교육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전제됐다고 볼 수 있죠.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둘 다, 그 사람도 안 지켰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네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기 초. 감사관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직무대리를…….
김연근위원
누가 직무대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담당 감사과의 서기관님이 직무대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 직무대리는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소위 준국장급입니다, 담당관이라고 한다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기관 직급이었기 때문에 국장급하고…….
김연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장이라고 하지는 않고 담당관이라고 하죠. 국장은 아니더라도 국장급.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비중은 그렇게 됩니다.
김연근위원
예,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업무가 대단히 비중이 큰 거였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만두면서 의회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만둡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뒀는데 교육청에서는 의회에다가 그런 사항도 말도 않고 그냥 오늘에사 근 한 달여 가까이 되는데 얘기합니까? 아니면 의회는 신문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걸.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희도 내용은…….
김연근위원
모든 보고를 업무보고랄지 조례안이랄지 그런 것을 그분 책임하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자기 업무에 관한 것은 설명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주요간부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간부예요. 그런 간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 무책임, 저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만두면서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그만둔다, 이런 이유로 그만둔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안 했으면 교육청에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두 분 국장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다른 과장님들은 무슨 일 하시고. 아니,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바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과장님이나 두 분 국장님은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의회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알아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본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돼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의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기자실도 들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서로 그게 소통이고 여기에서 불시에 의회하고 찌그락짜그락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남자라면 서로 남자들끼리 멱살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공식적인 자기 자리에서 최소한 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고 한다면 가장 큰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의회에다가 한마디 정도는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 도교육청에서라도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들의 이동이 있으면 꼭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1분이나 남았는데……. 저도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업무보고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그동안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좀더 잘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일단 몇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것이 즉각즉각 내려오거든요. 담당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지 딱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전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근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쓴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음 회기 때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도교육청의 교육감 이하 모든 간부들하고도 진정한 의회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전북교육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달에 행정조직 관련해서 한 부서에 같은 직급이 있어가지고 팀장과 팀원으로, 예를 들면 6급이 팀장과 팀원으로 있어가지고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더니 모든 지역교육청이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까지 같은 팀에 6급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6급이 팀장으로 있고 팀원으로 있다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활성화돼야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전체 조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분발언에 대한 답변, 개별적으로 담당 과장님한테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위원님 5분발언 있은 후에 제가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시의적절한 또 정확한 지적이시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공감을 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해서, 또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요즘 굉장히 비정규직 업무니 또는 감사업무니 해서 폭주하게 되고 또 행정지원팀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상의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행정지원팀이라고 팀을 하나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팀장 밑에 같은 직급 2명씩 있던 이런 문제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완화는 됐는데, 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완화는 됐는데 이것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조직을 항상 개편할 때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하고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있는 직원을 줄여서 보낸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본청으로 다, 말하자면 오히려 더 본청 식구가 많아지고 일선학교나 일선 지역교육청은 더 적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교육청에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는 거하고 대체인력이 와서 근무하는 것하고 같겠느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항상 뭔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일반직 T/O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연수원 분원하는데도 부원장이라든지 여기 연수원에서 근무할 직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선학교나 일선 지역교육청에는 대체인력을 쓰고 있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T/O는 있는데 휴직 등으로 해서 자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대기자를 만들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걸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임용자를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해서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정식공무원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동학농민혁명 교재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교재내용에 잘못 수록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교재를 만들고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보완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위원이라든지 집필위원을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당부서에서 자문을 구해서 구성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매끄럽지 못한 행정에 의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편수위원들이 감수를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학기 때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이 2학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재발행 하는데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요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2억2천만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손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선 교사용만 일부 샘플로 제작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이미 했어요. 600부나 회수를 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가 771개교거든요. 그러니까 600부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안 나눠주고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선생님들한테…….
용성
박용성위원
선생님들한테 내주더라도 2억2천만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600부면…….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소리 하세요. 자료를 받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추후 보급계획 해서 예산 확보, 추경예산, 학생용 동학농민혁명 교재 보급, 역사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배운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는데 예산 예정이 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샘플로 발간을 해서 선생님들한테만 배부를 일부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이거 학생들에게 배부할 내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이해하기가 난해한 얘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당 3부씩만 배부했습니다, 현재는.
용성
박용성위원
했는데 일단 학생들에게 배부할 것도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발간 예산액.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천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천 정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뭣하러 학생들에게 배정을 또 해요? 추후에 뭣하러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완전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려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 시간이 한 1분도 채 못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이중학교가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학급이 한 반 늘어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어떤 학부형들이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학급이 하나 늘어난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급이 하나 늘어나면 늘어난 걸로 족하냐 이 말이죠. 다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사요인이 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초등학교하고 달라서, 초등학교는 담임 하나만 가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교과별로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굉장히 가중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밀도 있는 수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땜질식으로 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학기 초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에게 어떤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추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이냐.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든 교육이 헛바퀴가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허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급배정은 1월달에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2월 말쯤 실제 학생에 지원하게 되면 그때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학기가 시작돼서 말하자면 한 학급이 늘어나가지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에게 말하자면 업무가 더 부담이 되고 기간제교사를 쓴다고 했을 때 과연 정식교사가 가서 하는 거하고 기간제교사가 하는 것이 같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떠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의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6월 말까지지만 의회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의 하나 김승환 교육감께서 교육감에 취임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누차 강조하고 정책을 시행한 부분이 반부패 청산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했는데 전에는 누가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 부패하면 얼마나 그 안에서의 발전적 제도나 발전적 의견이 묵살되는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패로 인해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부패의 가장 큰 폐해라 이거죠. 예산상의, 금전상의 손해는 그 다음이고 이건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의 23쪽을 보면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라는 보고가 있어요. 교육공동체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을 통한 부패 발생 사전예방 이랬는데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지난 4년 동안에 그렇게 반부패, 부패청산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2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결코 청산되지 못했다. 계속 크고 작은 건이 일어났다. 맞죠? 황호진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전반적으로 청렴의식은 정착됐다고 보는데요. 그 와중에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특별한 유혹을 느낀 일부 공직자들의 그런 비위행위가…….
양용모위원
적발되고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런 것은 원인이 제가 볼 적에는 제도적 개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청렴의식 고취에 의한 교육으로서는 이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제도적 개혁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바로 제가 작년에 감사 때 누차 지적했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시기, 제가 그때 한번 추심했었잖아요. 잘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것도 전부 작년에 도표까지 그려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중구난방으로 전부……. 이런 부분이 바로 제도적 개혁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주시던가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적 개혁이 부패청산의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도를 개혁해야 돼요. 부패의 요소가 있을 만한 데는 과감하게 오픈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렴정책이 기본틀은 갖춰져도 그런 비위를 저지르고자 해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양용모위원
그렇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우리 사업계획에 또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방선거의 혼란한 틈을 타서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정확하니 딱 잡고 부패청산은 가장 큰 과제다, 전북교육청의. 의식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도적 개혁을 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없고 저도 콩밭이 난리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혁이 있죠. 예산제도 개혁입니다, 예산제도 개혁. 지금 줄기차게 강조해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청은 좀 늦어요. 도청은 빨리 가고 있고, 서울시는 빨리 가는데 전라북도는 좀 늦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개혁 중에서 성인지예산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성과평가제도라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가지고 오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개혁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이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펴고 있어요. 제가 이 예산 살려드렸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심하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인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교육감이 갖고 있는 편성권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시고,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말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주민의식이라든지 예산제도의 교육이라든지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관에서 끌고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하나로써 이걸 입안하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발전 전 단계로써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많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 규모로 볼 때 서울시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큰 규모입니다,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양용모위원
어쨌든 간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근접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완벽하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물론 예산에 국한돼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밑에서부터 이런 어떤 특정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강조한다는 것은 또 모순도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계속 도입돼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훈련이고 과정이니까.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특히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패청산의 문제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산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착단계에서의 혁신은 보다 강조해서 금년 사업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정말 저희들 의회가 마감되어지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집행부하고 의회에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 같아요. 단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 저는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의회활동을 한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인사특위를 하면서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인사특위를 할 때 ‘저 사람 교육감 나오기 위해서, 교육감 출마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을 상처내기 위해서, 뜯기 위해서, 발목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모 방송에 제가 토론인가 나가서도 ‘두고보십시오. 제가 만일 그런다라고 한다면 제가 교육자적인 양심을 걸고 그때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마만큼 우리 교육현장이 불신에 쌓여있습니다. 지금 인사특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어디다 보고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특위 보고서 내용 자체에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42조1항, 1조3항에 분명히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저희들이 그때 정말 서로 눈을 붉혀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게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자, 거기에 관련된 분들 인사조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헛소리로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벌써 얼마나 우리가 벽이 높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존중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떠나면 그만이지만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진실은 통해야 됩니다, 진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해야 된다 이거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방망이 두드려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조치사항들을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피터지게 싸우고 이건 기다, 아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신뢰가 쌓여져야 되고 전라북도 교육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진실이 통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때뿐인 걸로 지나면 그만이고. 의회에서 얘기들 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갈랍니다. 이러면서 무슨 교육공동체가 되고 협의체가 되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또 시간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중임심사 관련해서 인사과에서도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중임심사 계획, 그다음에 결과, 또 결과처리에 대한 공문시행 다 하셨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해당자한테도 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고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다는 중임재청을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안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사람.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징계시효가 끝난 자를 중임재청 하지 말라는 근거가 그게 법입니까? 있습니까? 회의자료죠, 그냥.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 지침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회의자료예요, 회의자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번 9월 인사 때도 징계…….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중임심사 자체에서 배제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니까.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곧 열리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거냐고요.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중임심사를 배제를 시키고 안 해야죠. 중임심사까지 다 해서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내일 교육부로 올린다면, 전날 인사위원회 했어요. 거기에서 당신 커트됩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희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이런 행정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마지막까지 협의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교육부하고 싸움을 잘하면서 왜 이런 건 못합니까? 우리 전라북도 선생님들 교장, 교감 그분들 구제해야 되는 싸움은 왜 못하세요? 다른 건 잘하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구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만일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행정 자체를 잘못됐다라는 걸 질타하는 거예요. 전날까지도 그 전전까지도 공문까지 시행해놓고 그분들한테 중임심사 통과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막판에 가서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원들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라도, 설령 통과가 안 될망정 올려놔서 교육부에서 커트를 시키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소임은 거기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당사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입장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사표 낼 거 같아요. 저 같으면 사표 낼 거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원로교사로 가 계셨다가도 말소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법이 아니다니까요. 지금 그거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교육부의 회의자료지. 다른 것은 잘 싸우면서 그런 것은 왜 대변을 못해 주냐, 속 시원하게. 그런 얘기예요, 부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교권 교권 하면서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행정을 잘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정책질의를 하면서 특수교육센터하고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센터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인력실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직업전환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이게 행정업무를 무기직 강사가 하거나 또는…….
기태
유기태위원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무관 배치해야 돼요. 거기에 물품관리나 예산이나 이런 걸 누가 합니까? 말만 2개의 센터를 통합운영한다라고 하면서 할 사람이 누가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부센터장 둘 중의 하나는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규교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고. 자, 우리가 인권센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인권센터 인력배치계획 지금 나와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센터장 한 분 장학사, 전담교사, 주무관, 운전원까지 11명으로 딱 정규. 그런데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말로만 특수교육지원센터고. 이렇게 무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꼭 사후처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안 하면 끝나겠네요. 할 얘기는 많고 마음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거 같은데요. 내일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교육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과학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