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순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업무 단축률 및 주민만족도조사 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도 6일 이상 민원처리 단축률이 46.6%로 금년에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마일리지 운영,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민원사무 처리기한 2일 전 독촉예고 처리를 매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금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지역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 전담팀 구성 방안입니다. 고질적 반복 상담 및 진정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담 해결팀 구성 운영 계획을 금년 2월 중에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다중 집중장소 추가설치 검토입니다. 금년 2월 중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동면, 남면, 서면, 서석면이 추가 설치 내지는 장소 이동이 조사 됐습니다. 현지확인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 추가설치 내지는 이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는 사전 충분히 검토 후 허가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개발허가 시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 출장 시 마을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시 집단민원 및 상담민원 전담해결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자나 기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양성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58건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법 적용 대상인 적합한 다섯 건에 대해서 양성화하도록 개별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홍천소식지 및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읍․면에 특별조치법 양성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불법건축물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첫 번째 원스톱 민원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민원단축률이 16%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가 민원접수 현황 사항을 프로그램을 받아서 행안부로 보냈을 때 거기 프로그램에서 나온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주민만족조사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 11월 달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13년도에는 주민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네. 13년도에는 주민만족도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가 생긴지 3년이 넘고 4년째로 들어가잖아요. 한 3년 몇 개월 된 거 같은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허가민원과가 생긴 이후에 주민들이 만족도가 낮아지고 허가민원과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3년이 지나면서 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민원을 위해서 해소할 의지가 낮다고 보는데. 3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안했고 금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0월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안했지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처리는 행안부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지금 행안부 얘기를 아니고, 우리가 허가민원과가 생긴지 3년여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느냐 이 얘기에요. 2010년도 10월 4일자에 허가민원과가 생겼어요. 그 이전을 묻는게 아니라 허가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여지껏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고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시죠?

네.

지금 한 번 꼭 11월에 해야 되고 3월에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허가민원과가 생긴 게 무의미한 그런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지금 주민들로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꼭 11월에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전담해결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몇 번이나 운영을 해 봤습니까?

금년 2월 중에 실시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아직 집단 민원에 대한 금년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년 여,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집단 민원 들어온 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집단민원 발생 현장에 나가서 사업자와 민원인간의 중재역할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체계화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른 어떤 대안은 구비된 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쭉 질문을 해봤었는데. 그때 계장과 담당과장과도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접수부도 있을 테고 그럼 우리가 1년에 몇 회 했다던가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접수부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도 파악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만족도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주민만족도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항목에서 전담해결팀을 꾸렸는데요, 우리 군에 보면 조례 중에 허가민원과에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역할이 좀 다르긴 한데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홍천군 전체 이런 저런 민원을 조정하는 거라면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허가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일 텐데, 전담해결팀이라는 것이 결국은 허가나 이런 거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해결팀이잖아요. 얼핏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나 전담해결팀이 하는 역할이나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봐야하나요?

큰 타이틀로 봐서는 민원해결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조정위원회는 허가 이전에 아니면 허가해서 민원이 이의신청을 내거나 허가 이전에 협의과정에서 법해석에 상반될 때 이럴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고요, 집단민원 해결팀은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허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조그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9명이라는 팀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 민원부서장도 계시고 해당 읍․면장이 포함된 것 같고 지역의 노인회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자금이나 이런 게 있을게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자금까지는 계획 수립이 안됐고요, 그때 그때 민원이 허가나감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에, 사업자와 집단 민원인과의 중재적인 역할에 있어서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이나 관련 부서담당과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토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2013년도에 개최된 적이 있나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그니까 그 사항인데,

네. 있습니다.

위원회를 연 적이?

네. 매년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건가요?

각 허가관련부서에서 법해석이 곤란할 때 하거나,

그런 적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허가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홍천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영향이나 이런 게 미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요. 또한 허가가 나갔는데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그러한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있고 기관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제1조 목적을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홍천군의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인거 같고요, 근데 목적에 보면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담해결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의미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전담해결팀이 하면 허가사업장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장 참가하시는 분도 다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해결팀의 구성원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제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고, 그 이외에 전담해결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운영자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위원회 내에 전담팀을 논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단일화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좋은 방향, 지금 이게 더 좋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제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보험가입에서 지역 소재 대리점이 있는 보험사에 가입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관용차량 보험가입 용역을 시행하면서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관내에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는 보험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관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LIG가 낙찰되어 군수산하 89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금년 2월 1일부터 1년간 3천6백1십1만9천6백4십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있어서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민원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특성 조사를 1월 17일까지 실시를 하고 검증을 3월 7일까지 해서 가격결정․공시를 4월 30일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35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사대상 17,544건의 개별주택에 대한 산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민원발생 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증에 철저를 기하였고 현재 3월 말까지 열람기간으로 홍보와 의견제출을 받아서 이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 얘기를 두 번 정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보면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1번 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도 했나요?

네. 2월 1일날 했습니다.

LIG가 됐어요?

네. LIG가 됐습니다.

LIG는 홍천에서 계약을 못할 텐데요.

지금 계약을 못하는 데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홍천에 대리점이나 영업소가 있는 그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진짜 화나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왜 했냐하면 먼저도 LIG가 했습니다.

LIG가 했는데 전부한 게 아니고 군청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LIG가 했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LIG 본사나 동부화재 본사가 하게 돼있어요. 계약 대리인만 홍천 영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LIG 계약해서 그 계약대리인이 어디로 됐는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업체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군청에서 쓰는 피씨를 전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지역에 있는 엘지나 삼성, 삼보나 대리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대리인이 홍천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LIG는 홍천에 영업소만 있지 대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밑에다 한 줄 넣어 달랬고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홍천에 삼성생명이나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동부나 보면 영업소외에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어쨌든, 만약에 A라는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지만 입찰 대리인은 지역에 대리점이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넣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안했냐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되면, 한 번 보세요. LIG가 어느 대리점에서 계약대리인이 됐는지. LIG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계약대리인이 있는 홍천에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약속까지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럼 지역에 있는 많은 보험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공고문서에다가 분명히 홍천 관내에 계약대리인이 있는 대리점으로 명시하겠다고까지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처리 완료했다 하면, 결국 LIG 어느 대리점이 했는지 보세요. 홍천에 대리점이 없어요 LIG는. 그럼 여기 보면 지역 소재 대리점이 있는 보험사에 가입방안을 검토해서 그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홍천군 관내 영업소가 있는데, 영업소란 얘기는 지점, 본사 얘기잖아요. 그럼 지점에서 받아서 누굴 주겠습니까. 자기 말 듣는 대리점에 주잖아요. 작년에는 경기도 업체 줬어요. 죽 쒀서 왜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대리점이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해달라는 말씀...

아니. 대리점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자 그 뜻이 무엇이냐면 홍천 관내 영업소에 한하지만 입찰대리인은 관내 대리점에 한한다고 명시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니. 본사하고 계약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 본사하고 계약 안 하는 게 어딨어요. 단지 계약대리인이 있을 뿐이고, 홍천군에 있는 모든 차량을 보험계약을 할 때 관내 주소지를 둔 대리점들 또 관내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자고 또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가면 약속을 다 어긴 거잖아요. 그럼 또 이 경우, 작년에 LIG 같은 경우 3천6백만 원인가 계약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리점이, 경기도 모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줬어요. 그럼 홍천군 전체 차량 관리를 경기도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입찰참가할 때는 관내 대리점이 있는 보험회사에 한한다고 그렇게 하자고 명시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불과 두 달 사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했나요? 그럼 2월 달에 계약을 했죠?

네.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 두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약을 본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까지 명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고요.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진짜 잘못됐어요. 우리 지역 대리점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시면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아직은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지 잘 아실 테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처리결과를 와서 보고해 줄 때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뜻에서 행감을 하는 거고. 감사마냥 지적을 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그러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의들이 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결정고시 결과인데, 이 절차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정확히는 모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우리 관내에 25,514동이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제외한 개인주택은 대략 몇 동입니까?

공공주택 빼놓고 단독이랑 다가구해서 16,998개인데...

16,000여의 주택 중에서 지가조사 할 때 표준지가 조사하는 식으로 표준주택을 미리 선정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조달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만들어 놓으면 토지측성조사를 한 것을 갖고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값이 나오면...

금년에 표준주택을 현재 몇 동인데 그 대비한 것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표준주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가져 올 계획인지.

표준주택은 834개인데요. 증감이 됐는지... 표준주택을 도비에서 하다 보니까 건의는 하고 있는데 늘어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특성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다 보니 그걸 대비하다 보니까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그런 요인을 가져왔다, 공공주택은 빼놓고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건의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감사를 받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기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옛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감가상각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건물 같은 경우를 한 걸 보니까 취득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건물을 지을 때 재조달 원가가 얼마인데, 해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을 해나가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때문에 결국은 건물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하나있고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부과를 하지만 주택분에 대해서는 대지를 거의 포함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대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고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토지공시지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개별주택조사를 한다고 하면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시정이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건의 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도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언제, 몇 월에, 그 공문 자료를 내줄 수 있어요?

네.

몇 월에 건의를 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6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에 했는데 6월 달에 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어제 오셔서 전임자들이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도 그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처리과정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어 준 부분인데 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냥 관행적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본인이 볼 때에 이런 행정행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처리사항을 전임과장님이 하신 거니까 그 분들을 오후에 따로 불러서 처리결과를 들어보는 것을 긴급토의로 요청합니다. 오후에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그게 맞는 건지, 계산할 수 있는 건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긴급토의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군청 제2주차장을 앞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한다,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보고만 하고 그냥 쓰냐는 거죠. 계약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어요? 자꾸 의회를, 일방적으로 듣는 선왕목이 아니잖아요. 꽃 피는거 와서 듣는 게 의회가 아니잖아요. 와서 얘길 하고 계약할 땐 의회를 뭐라는 거예요. 사전 사용하라는 거라고 했지, 계약하는 건 몰랐는데요. 계약된 게 확실히 맞아요?

네. 임차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글쎄, 제가 과정을 잘 알지 못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의회와서 보고만 하면 결재가 난 건가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 사항도 긴급토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방금 심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 보험가입 내용과 군청 주차장 임대 계약 현황에 대해서 농정축산과 순서가 끝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전임 재무과장님께서는 오셔서 관용자동차 보험 가입 내용과 군청 주차장 임대 계약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기금 운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체육기금은 지금까지 총 13억 4천 3백 96만 원이 조성되었고 운용가용액은 3천 7백만 원입니다. 지난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엘리트선수 장학사업 및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토록 확정되었습니다. 의회승인을 거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원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문화원 부지는 현재 장애인지역재활시설과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장애인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6월 중에 강원도민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9월 중에는 농아인 체육대회, 5월 중에는 장애학생 체육대회, 그리고 육상대회에 참가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어울림좌식배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삼덕원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탁구동아리, 파크골프, 역도, 좌식배구 동아리 지원을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별로 장애인 클럽 및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돼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하라는 내용과 실내게이트볼장에 난로 설치를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봉리 외 34개소에서 준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 35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4개소에 대해서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난로설치를 위해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도 단위이상 체육경기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규모 전국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최실적은 27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과 홍천미술관 건립이 늦어져서 주민의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천미술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20일 날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개관식때 강원초대작가전까지 병행해서 할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을 빨리 착공하고 주민들에게 처리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17필지 23억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2015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용에 관한 홍보는 두촌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시 홍보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완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는 (주)글로벌미디어테크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글로벌미디어테크는 전북에 있는 장수군과 임실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람료는 약 5천 원으로 정했고 오는 4월 8일 날 개관식을 갖고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문화교실에 있는 기존 강좌들 중 유사과정은 통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봉으로 이전을 하고 문화강좌를 하게 되는데 유사한 과정들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사한 과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설명주신 부분 중에서 35쪽 3번 사항을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장애인생활체육회 구성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언제쯤 시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시행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는 가능할까요?

네. 금년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속히 구성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36쪽의 4번 사항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를 34군데 다 깔았죠?

네. 다 깔았습니다.

게이트볼장마다 칩이 부족하다고 해서 몇 군데 건의를 받아서 조치한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칩을 구입해서 요청하는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칩이 부족하다고 불만이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칩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자꾸 요구하는 건지 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34군데를 확인을 하셔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칩이 들어가고 나머지 인조잔디의 크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4군데가 똑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성마다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분들을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인조잔디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지. 인조잔디가 너무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맞춰서 칩을 보강해서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해를 시키는 건 먼가하면... 오늘 남면에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게이트볼대회를 나갈 때 내가 치는 인조잔디장의 크기가 다르면 현장에 가서 경기가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서로 이해시키면서 칩을 보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 챙겨주길 바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게이트볼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잔디길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도 칩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시다가 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하면 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칩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얼마정도 사용하시다가 “칩이 더 있어야 된다.” 하면 드리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면 안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칩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하니까 천연잔디는 밟아도 소생을 하는데 인조잔디다 보니까 밟아 놓으면 다시 안 올라오잖아요. 칩이 약하게 있는 지역은 인조잔디가 숙여서 잠을 자버리고 말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5~6년 지난 다음에 인조잔디가 가라앉아서 갈아달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염려를 해서 칩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비슷한, 행정사무감사와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다른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게이트볼 장 얘기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실내 게이트볼장 을 지어 놓고 아니면 본인들이 지었든 인조잔디를 깔아주지 못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실내게이트볼 장을 지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실내 게이트볼 장이 있는 상태에서. 실내 게이트볼 장이 있는 상태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인조잔디를 깔지 않습니까? 설치해 주는데 말 그대로 땅이 우리 군 소유가 아니든가 개인 소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후동리가 비닐하우스인데 가운데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구지를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봤는데 점용허가가 불가하다 해서 거기에 지금 못 해주고 있고요.

중화계리에 있는 능안게이트볼 장은 어떤 이유로 안 되는 거죠?

북방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 능안게이트볼 장은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건지?

거기도 그런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성동리는요? 성동2리인가... 마을회관 있는 데요.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요?

제가 알기로는 후동리하고 말씀하신 북방, 성동은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동은 아예 맨바닥이에요. 북방2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북방건설운동장 철거한 자재 갖고 설치해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난로를 설치할 공간 확보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실내 게이트볼 장이 설치가 안됐다 하면 이런 저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실내 게이트볼 장을 그 동네에서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지었을 건데...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본 거는 후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고요.

후동은 제가 이해합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얘기만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아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기껏 실내 게이트볼 장을 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게이트볼 장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돼서 지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하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 드린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보자 면. 축구장에 설치하는 보충제의 양하고 게이트볼 장에 설치하는 보충제의 양은 레벨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대부분이 실내 게이트볼 장에서는 게이트볼 전용으로만 치다보니까 그쪽에 맞히는 보충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 같고. 오늘 같은 경우 남면 체육공원에서 했을 때는 축구장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인조잔디가 많이 드러누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조잔디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끌고 다니면서 인조잔디를 다시 세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처음처럼은 아니더라도 일단 올라와서... 대부분 인조잔디를 관리하는데 가보면 이게 다 한 대씩 있어요. 한번쯤 이것을 검토하셔서... 1년에 한 번 쓰는 거니까 1~2대만 있어도 인조잔디구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영장이 고양시 수영협회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요?

네.

언제까지지요?

2015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이네요.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영장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계장님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사실 저희 입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영연합회에 관리를 잘 해달라고... 저도 가끔씩 체육관을 이용을 하니까 어떤 때 화장실 들어가 봐도 불결할 때가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채근을 하는데도,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검사를 할 때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도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쓰셔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래 장례식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고양시 수영협회 관련된 사람들은 적자가 나서 못하겠단 뜻이에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각종 행사도 공짜로 쓰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안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될게 아니냐... 본인이 그걸 다 하겠다고 위․수탁계약 맺어놓고 더 달라고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지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군비도 들어갔겠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수영이라는 좋은 것, 또 그 외에 좋은 것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건데 위․수탁관리자의 그런 불만 때문에 우리 군민의 희생이 강요당해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전 그때 올라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왜 줬나 이걸, 이렇게 할걸...”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만든 수영장인데 수탁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발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어디선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제가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 정도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그 가격에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하죠. 그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제1번은 우리 군민이 수영장이나 군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수영장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놓고 강도는 높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조잔디는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자 의원입니다. 37쪽에 작은영화관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어디하고 계약이 됐나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주)글로벌미디어테크를 수탁자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영화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영화사가 아니라 운영하는 업체가 (주)글로벌미디어테크라는 회사인데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매표소나 매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에 되어 있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몇 년 계약을 하셨죠? 2년이죠?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매점 같은 경우는 지역 군민에게 돌려주는 게 적절치 않나, 물론 그 사람들은 매점까지 운영하고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거기 있는 장비하고 시설만 그 분들이 사용하고 전기세라든가 각종 운영비는 그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영화관 매표하는 거하고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밑졌을 때에는 운영회사가 다 부담을 하는 거고, 남았을 때는 3:7로 수익을 나누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장수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고 있어서 전기세 같은 것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안 날거라고 생각해요. 군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문화시스템이잖아요. 신남이나 인제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적자는 아닌데 매표소를 운영해서 적자를 매운다 라면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흑자를 낸다고 계산했을 때 보면 2년 후에는 다른 방도를 취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활용계획을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시 우리 공유재산 검토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타 부지 검토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번 사항에 도 단위 이상 체육경기 유치실적 및 유발효과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방안을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했었거든요. 인근 시군을 보면 작은 양구군을 보면 우리보다 3배 더 유치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경기유발효과도 더 크겠죠? 우리 유치 기금이 1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유발효과가 29억 원 정도 됐다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정규모로 볼 때는 양구군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국제대회, 도 대회 이상 전국대회 종목을 선별해서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공법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실내 게이트볼 장에 칩을 넣을 때 표준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게이트볼 장 가니까 라인 밖에는 칩이 없어서 이미 다 꺾여져 버렸던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초에 채워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나중에 다른 면가서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 이래서 그냥 왔다 갔다하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건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인조잔디장 가면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인조잔디는 장판개념이고 밑에 토목공사가 수평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치면서 뭐라고 불평을 해요. 우리는 예산 들여서 기껏 해 놓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하자보수 났다고 난리를 치고. 당초에 예산을 건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비록 이런 공사뿐만 아니죠, 전체 다 그렇죠. 또 실내 게이트볼 장 부속건물 시설점검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가본 중에 한 군데가 석화게이트볼 장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 장은 지붕 물받이가 없어서 그냥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데 또 인도블럭이 게이트볼 장 보다 더 높아요. 그 물이 장마가 질 때 그리 넘어가야 되고 얼음이 녹아서 그냥 떨어지면 게이트볼 장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모든 일련의 그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물받이 좀 지붕에 해주고 인도블럭 좀 낮춰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 까는 거 좀 아쉬움이 있고... 잘 점검해서 말끔히 정리를 해서 운동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1쪽 1번을 보면 코레일과 계약해서 홍천에 두 번 왔다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간 후에 시장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여기 와서 활용하게 해달라는 주문 안 받으셨나요?

그래서 3월 21일 날 400명이 오는데요, 그때는 수타사생태체험을 하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에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첫날 왔을 때 식사를 어디서 한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그만한 규모와 전통음식을 알선하다보니까 알선한 업체 중에서 한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통음식이 되는 거예요?

찰옥수수 비빔밥을...

비빔밥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 얘기가 시장에서 시장상인들 간에는 큰 효율이 없을 거라고 하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들어보시면 아는데, 점심을 먹든 안 먹든 점심시간에 맞춰서 내려주면 각자 신토불이 음식을 시장에서도 구입해서 먹을 수 있어요. 올챙이묵이라든가... 그런데 어느 기관을 하나 지정해서 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와서 400명씩 한 업소에서 먹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약간 와전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센터장이라든가 역장,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이제 오는 순수한 관광객들은 앞으로 시장에 하차를 시켜서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춘천에 내리는 시간이 몇 시죠?

통상 10시쯤 됩니다.

그럼 홍천 오면 한 30분 잡고 수타사 한 군데 들리고 오기엔 시간이 좀 남지 않나요?

조정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거의 홍천 전통시장에 내려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관계없는 부서이긴 한데 시장이 불이 안 들어 오고 깜깜한데 와서들 한 마디씩 하는데 무척 안타깝잖아요. 모든 재정이 준비가 된 걸로 전 알고있는데 계속해서 이러니까.

저희들이 모객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어떤 뒷받침이 돼줘야 지속가능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 보거든요. 시장내에서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장날엔 나와 보거든요. 배낭메고 많은 분들이 오셔요. 갔다 오신 분들이 돌면서 하는 말이 청결하지 않다고 그 분들 간에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구시장을 들어가도 청결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외부에서 온 장꾼들이 판 펴 놓은 게 낫다고 하면, 그 분들을 볼거리로 해서 현지에 있는 상권이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홍천시장을 보러 와서 외부에서 온 판 벌린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빨리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두 축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이 전체 모습은 아니겠지만 나름 홍천시장이 규모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현재까지는 평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적 이벤트라도 계속 연구하셔서 시장이 너무 죽었으니까 이벤트를 활용한 시장경기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오토캠핑장... 제가 주문한들 얼마나 효과를 보시겠나 믿음은 가지 않지만, 장항리 정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관 묻었다고 하셨잖아요?

착공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죠?

네.

2월 달에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위해서 이팝나무 식재를 추진 중에 계신데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2월로 하지 않고 6월 달이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확 우거지는 게 아니라 만족은 못하겠지만 규모 있는 나무를 식재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펜션가들의 얘기에는 물이 거기까지는 부족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의견수렴을 다시 해보세요. 물론 흐르는 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겠냐... 제가 저번에 누구를 좀 만났거든요. 그걸 걱정을 많이 하셔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책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경에 대한 이야기를 본 의원이 의회들어와서 4년째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대략 알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입새부터...

비포장도로 거기 포장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주차장조성이 700평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쇄석포장하고 정자 등 쉼터가 기존에 큰길 옆에 거기다 확정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오면서 전주들이 조금 있는데 측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주 이설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제가 4년째 접어들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박과장님께서는 이걸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지역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와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듣고 했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여기를 원하고 있질 않고 있잖아요. 큰길 옆에 하다보면 건너서 관광객들이 오고 가야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 차를 세워서 걸어서 올라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해서 노인회장님이나 번영회에서도 가능하면 안쪽에다 올려다 하는 게 낫다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지주차장 즉 관광차라든가 이런 차가 왔을 때 주차부지는 거기다 조성을 하고 또 일전에 말씀드렸던 절위에 뒤쪽으로는 공식적으로 지목상 주차장이라는 용도로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지를 정비작업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부지를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차량진입 문제 해소를 향후 계획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거꾸로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주차장 시설을 잘 해놓고 진입로 포장을 해놓은들 절에서 막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과거에 3억 들여 도로 확장할 때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때 3억 들여서 할 때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냐면서 밀어 붙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막혀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지역에서도 물론 다 공감을 하지만 절 통과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 괜히 예산낭비에 불과하고 크게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 진입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진입로 입구가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포장도 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도 이게 선행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찰과 차량진입문제부터 해소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봐도 이게 해결이 안됐는데 포장하고 주차장 밖에다 아무리 잘 해놔도 지역주민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하면서도 호응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47쪽 5번 사항을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먹는 샘물 보수정비 현황에 앞으로 계획을 보면 12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현재 먹는 샘물 비지정 샘물을 보면 편의시설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죠?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부터 비지정샘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여러 번 주문했던 건데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확충계획을 세울 때 복잡하게 할 것 없고 의자라든가 샘물 성분표라든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확충계획을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시겠죠?

일단은 읍·면장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현지 실태조사를 다녀서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개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요, 물 성분표를 기표해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물인지 알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떠 갈수 있는 시설만 챙겨주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단 인상보단 샘물의 가치가 더 높게 생각되리라 해서 그런 정도로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5군데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먼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화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업체가 관청 눈치를 많이 보고 있으리라 보는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편하게 간다고만 치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서운한 느낌을 받으리라 봐요. 여기 보면 읍·면장 의견이라든가 처리하는 방법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다섯 업체들이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보면, 45쪽 맨 하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다만, 직원채용은 관내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인데 6번 사항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섯 개 업체들이 관청을 보고 있는데 관청에서는 관청 편의주의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하겠다고 하면, 업체들이 이 보고를 받으면 많이 서운해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읍·면장 의견이... 제가 보기엔 읍·면장 의견이라고 해야 몇 개 읍·면장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읍·면장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치면 생각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가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더라도 집행 해당 과에서 그 의견보다는 실지로 지역 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가자 라고 안내를 해서 방향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요?

담당 실무자와도 오기전에 많은 고민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강원도내에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과도 통화를 해 본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면 모든 업무를 거기서 처리하니까 그런 업무량이 없었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하고 힘들어서 금년부터는 다시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들끼리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업무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석면조사도 전문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주면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현장 감독도 해야 하는데, 현장 감독도 일일이 다 해야 합니다. 면적 측량할 때도 현장 감독을 해야 하지만 철거과정에서도 전주로를 일일이 다 감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류 작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준공검사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면 이런 사항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없는 가요?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셔서요, 공직자들이 지역 업체에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업무를 가장 작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수의계약 요건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그거는 넘는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공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무선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과 을의 이야기가 갭이 크잖아요. 가깝게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업체를 운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능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공직자들이 덜 힘들게, 그리고 선 예산은 가능한한 이 지역에 뿌려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방법 아니겠어요? 노력을 해서 슬레이트 처리 예산이 지역 업체와 손잡고 가다 보면 지역 업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럼 행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더 검토 좀 해 보시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관내 업체에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에 비해 효과면에서 따져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서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읍·면을 줘야 하는데 읍·면에서 기존의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강계장님이 얘기했지만 현장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우리 군에 도입이 가능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전에는 1~2개 업체밖에 없었잖아요. 많이 늘어났단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능력을 배양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 믿고 점검해서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박용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비료 지원사업의 내역입니다. 정산방법 조정과 지원 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도말까지 수시로 정산처리 되도록 농협과 협의해서 농민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폭은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정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600원에서 2,000원까지. 그래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의 현재까지 총 사업의 내역 및 사업비, 효과입니다. 사업단의 기간만료에 따라 기존 시행사업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8억 500만 4,000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 3억 7천 8백만 원, 금년도에 2억 5천 8백만 원에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청정한우로서 소비자 신뢰도가 많이 확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은 사업단은 시설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간 운영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법인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한우플라자를 직영 운영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시와 상생협의 중 화장장 공동 설치와 관련, 우리 군에서 춘천시의 가축분뇨를 반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나 안내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돈분 중 액비 속성건조시설 축산농가 지원 보급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홍보나 업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홍보를 하셔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축분 자원화해서 춘천시에서 작년 10월 1일부터 반입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약 2,700톤, 금년에도 약 500톤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속성건조시설은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호박 납품농가에 납품대금을 조속히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단호박 명품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협과 상의해서 정산횟수를 늘려나가도록... 지난해도 한 번 더 늘려서 두 번 정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단호박 관련해서 종자 구입하는데 8천 2백 2십 5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지원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50동에 1억 4천만 원, 단호박가공공장기반시설이 3천 6백 5십만 원, 명품화 사업단운영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단호박 캡 씌우는 봉지도 10만매, 그리고 멀칭비닐을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홍천인삼&한우축제 결과입니다. 축제장 진입로 불편함과 판매량 감소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아산병원 앞 강변 내려가는 진입로를 작년에 개설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판매량도 적극 홍보해서 옥수수 축제나 인삼명품 축제 때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전시돼서 홍보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산지원에 비해 마을단위 소득이 저조하므로 행정력 지원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농간의 직거래 판매를 유도한다든가 지난해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마을별로 1사1촌 맺은 게 있습니다. 6개 정도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연계해서 적극 홍보해서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화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8개 마을에 지원이 돼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쌀 활성화 방안과 대책입니다. 우수한 홍천쌀 생산과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농민들이 선호도를 고려하여 품종보급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원해서 소비자의 호응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은 정부에서 수매 받는 게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금년도에 오대하고 대안으로 정했습니다. 재배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정했고 그리고 고품질로 강원도에서 자체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오륜, 하이아미하고 해서 앞으로 작년품종으로 선정해서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보조금 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보조 증액 방안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 효율적 관리 및 대책방안입니다. 도비보조 비율은 도에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서 건의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조사업통합관리 시스템은 금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에서 자체개발한 보조관리시스템이 새올에도 있습니다. 활용이 안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만약 활용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원스톱민원처리로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귀농, 귀촌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국비 80억짜리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이 되면 협의차라든가 이걸 운영해서 철저히 귀농, 귀촌인에 대한 원스톱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시민유치사업 해서 1년에 2억씩 3년간 6억짜리 사업이 있고 체류형농업창업자금 해서 80억짜리 사업을 금년 추경에 올릴 겁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수수축제장 판매농산물 판매량과 구입처 현황에 대해서 축제장 판매농산물 중 타 지역 상품은 배제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군에서 “홍천농특산물직거래참여기준”을 마련하여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재배현황 및 안정적 축제를 위한 물량 공급방안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2~3년 동안 옥수수 축비가 빨라짐으로 해서 그런지 축제 때 원료공급이 원활히 되지 못했습니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명품화 사업 지원해서 생산한 게 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축제기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조적 변화라든가 단지별로 지도해서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을 패키지사업으로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단동하우스에도 자동개폐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가일손 부담 경감 방안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으로 군비 4천만 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해 하우스를 많이 짓고 금년에도 수량조사해서 745동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농가의 전체 신청을 받은 결과 695동이 들어왔습니다. 남는 금액 1억 원 정도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도 자동개폐시설을 지원해서, 동마다 7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보관 옥수수 판매일자별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지역상인과 연계하여 재고판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농협의 재고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고량은 약 36만개가 남았는데, 농협에서 학교급식은 연중 대줘야 끊기지 않기 때문에 금년 수확기까지 대줄 물량만 남았습니다. 박스도 예산 5천만 원인가 됩니다. 충분히 농협에서 희망량은 다 해놓고 일반농가들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비가림하우스 지원기준과 계획에 대하여 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일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이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만 70%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농업인단체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4번까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퇴비비료가 전년도와 올해하고 많이 달랐죠? 민원이 상당히 많죠?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을 통해서...

과장님, 민원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신청량으로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산프로그램에 면적과 작물에 따라서 딱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하고 다른 민원은 없는 겁니까?

비료회사도 본인들이 내가 어느 비료를, 어느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겠다고 입력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이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입력이 안 되어 있는 면적은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같은 면적을 갖고 양을 더 늘려줄 수 없습니다. 기준이 프로그램에 되어 있어서.

홍천군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나요, 다른 농업권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나요?

다른 시군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같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각 시군에서 건의가 되면 판결이 나겠네요.

저희도 실정에 맞게끔 줘야 한다고 중앙에 자꾸 건의를...

빨리 건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퇴비비료가 굉장히 큰 이득을 남기는 것 같아요. 전년도 퇴비비료 가격하고 올해 퇴비비료 가격하고 어때요?

비료가격은 많이 안 올랐는데 문제가 지난해는 농협에서 비료를 선정하다 보니까 운송비도 비료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수수료 같은 것을. 금년에 그게 없이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공급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를 6%를 받다보니 인상이...

그러니까요. 결국은 더 좋게 하자는 건데 농민들이 한 포당 2~300원 씩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책상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필요이상의 퇴비비료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보면 유독 농업에서는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데 퇴비비료에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네요.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에서도 보통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을 벌어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퇴비비료에는 이상하리만치 그렇게 됐어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특히 농업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요. 한우클러스터와 단호박하고 연계해서 하면 우리군이 이 사업단이 계속 연장돼서 운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후관리를 10년 동안 해줘야지만 맞고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먼저 도에 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사업단도 10년을 운영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위에서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단장님의 봉급은 누가 줘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단호박명품화 사업단은 운영비가 5천만 원이 있잖아요.

네. 금년에 처음...

한우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는 왜 없어요?

클러스터 사업은 2012년에 종료가 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축협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단, 한우든 단호박이든 인삼이 됐든 뭐가 됐든 명품화 사업단을 꾸릴 때는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이 사업단을 운영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계획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 이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내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결국은 2012년에 종료된 사업단도 지금 2014년 예산에도 2억 5천 8백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단호박 명품화 사업단도 연장해서 운영하겠단 뜻은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에요.

지난해 사업이 만료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단호박가공공장기반시설지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했었으면 4년 안됐으면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좋은데, 이거 보면 더군다나 어느 곳은 운영비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이렇게 따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나한테 밉보여서 안주는 거고, 저기는 이쁘게 보여서 주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요지가 뭐냐면 어떤 품목이 됐든 사업단을 꾸린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2차 산업까지... 요즘 6차 산업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제대로 성공을 하자는 의미잖아요. 근데 한 개도 성공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연장해서 해 보겠다... 한우클러스터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축협에 줘도 되고, 한우협회 줘도 돼요. 기존에 이 분들이 틀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분들이 클러스터에서 하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 지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마스코트 사업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5억 해야 되겠네요. 그럼 사업단을 또 계속 유지해야겠네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우클러스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이끌고 갔으면 좋겠단 뜻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4번 사항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얼추 되는데, 이것이 우리군과 춘천시하고 서로 좋게 하자는 뜻인데 굳이 꼭 화장장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가축분뇨를 반대급부로 받는다는 뜻으로 계속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돈분은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듣기에는 이런 뜻이 아니었었어요. “희망자에 한해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데 약 5억 원 정도 하는데 액비말리자고 5억 투자... 관내 양돈농가가 있습니까?

희망자가 현재 없고요.

희망자가 없을 수밖에 더 있어요? 액비를 갖다 가축분뇨처리장에 쓰든 올해 만들어지는 동면에 갖다 줘도 큰 돈 안 들어가는데 확실한 검증도 안된 걸 5억 씩 들여 투자해 설치하겠다는 관내 양돈농가가 있겠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들을 때는 기술단이라고 해야 하나... 어디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180억 얼마를 투자해서 잘 처리 안 되지 않는 것 보다는 속성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서 한번 테스트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고 자료만 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돈을 주고 사다가 우리가 테스트한단 얘기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성공했다 하면 우리군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억짜리하면 하루에 10톤인가 얼마를 건조시킨대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요. 우리군이 해서 성공하면 저렇게 가축분뇨처리장 안 쓰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업체와 계속 조인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군을 보러 올 것 같기도 하고. 완주 갔을 때 보니까 그 동네 밥값은 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직원들이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느라고 다 밥 사먹고 오니까.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다른 뜻으로 해석된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성건조는 현재 퇴비공장하고는 먼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하고는 실용화가 어렵다고... 워낙 규모가 큰 데고 속성건조하면 퇴비미생물이 다 죽는다고 해서 거기서.

아, 그러니까 다르죠. 당연히 그 퇴비 만드는 회사에서는 미생물을 살려서 퇴비를 쓰겠단 뜻이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퇴비로 쓰겠단 것이 아니라 건조시켜서 양을 없애겠단 거예요. 근데 우리 액비저장고 보면 항상 꽉 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해 달라잖아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결국 못쓴다는 얘기에요. 그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강에다 버릴 순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청 마당에 놓고 테스트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갖다 놓고 쓰게 하더라도 설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감해 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만약에 다 동의하는 건이라면 5억으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관련해서 내용으로 보면 시설하우스 50동은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지원된 거죠?

네.

단호박 명품화 사업으로 지원된 게 아니고 농협협력사업이고 또 기반시설은 작년도에 예산 세우신 게 아닙니까? 들어가는 포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올해 예산은 아니잖아요.

울타리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하고 진입로 부분은 불편하다고 덧씌우기해서 전체 마무리를 금년도에 지겠다고...

금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작년 꺼 말고.

네.

아, 그랬습니까? 동료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현재 종자구입비를 35만대에서 8천 2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량 대충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2만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 거의 내촌에서만 12만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촌 말고 다른 면에서 신청량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아주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지는 단호박이 상당히 농가에서 기피하는 어렵다고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하우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내촌도 농협협력사업으로 50동이래야 실지 50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만 립밖에 안됩니다. 한 동이 200립 해서. 다른 면에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명품화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 기반시설이나 모든데 투자한 예산만큼 이걸 활성화 시키려면 대안으로 하우스지원이라든가 가야되는데 기존에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게 농협협력사업도 40% 보조더라고요. 자체에서 중앙회하고 농협에서 7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보조율을 높여서 해 주면 농가가 더 득을 보겠다는 건의가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타 면에서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돼줘야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데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큰 골칫거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참여하는 농가들이 올해는 그나마 내촌에서 하우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해 보겠다고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하우스를 신청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한 만큼에 성과가 있으려면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55쪽에 향후 비가림하우스 지원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하우스뿐이 아닌 농업인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많이 인지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농업시설물 보조율이 50%로 되어 있어서 50% 이상을 못 해준다고 계속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부담비율을 얘기할 때면 이 얘기가 지금까지 꼭 나왔습니다.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실 요즘의 농가 자부담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우스뿐이 아니고 농업시설을 하는데 따르는 자부담 비율이 엄청난 부담으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보조율을 높여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꼭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단호박 신청량은 어제 파악을 했는데 다 파악은 안 됐지만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비가림하우스는 협력사업으로 내촌에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내촌에서 하고 다른 데도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는 농업기술센터와 차등을 두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선 보조율을 많이 높여야 되지만도 예산부서에 그렇게 지침이 돼있으니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 차기에 의회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농업시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하실 의지는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퇴비비료 공장이 이수농산이 있죠?

네.

그 기반시설지원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몇 억. 그렇죠?

지원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건 자체적으로 한 거고.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사업비가 총 3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억 원이 융자고요, 저희들이 7억 2천 원인가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원을 했죠?

국비사업입니다. 의무부담금해서 지방비에서 보조율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왜 지원을 해 줬냐고요. 우리 지역에서 축분이라든지 돈분 처리를 하면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필요로 해서 국비이지만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한 사업이죠. 그렇죠?

비료도 목적이 있지만 관내 축산농가들 그걸 처리해주는 걸로 지난해 협약이 됐습니다. 이수가 되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은 그쪽에서 다 처리해주는 걸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해서 그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하면 퇴비생산량이 맥심이 얼마나 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최대 생산량이 1년에 200만 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는 주로 횡성에 씽씽이라는 데서 거의 다 갖다 쓰죠?

네.

우리 지역에서 국비를 받았다 하지만 군비 들여서 축분이나 돈분을 처리를 하고 그걸로 퇴비를 해서 작물을 키우고 지역에 있는 퇴비 생산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팔아줘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지역의 농가들이 퇴비 유통비가 적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몰라라하고 내팽개치고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외지에서.

저희들이 비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비료회사하고 계약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가 선호하는 비료를, 어떤 건 경상도 쪽에서도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퇴비를 전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수농산이 어디있으며 우리 지역에 퇴비생산을 하는 공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군비를 들여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군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업자가...

글쎄 업자가 하든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놔 둘 상황도 아닌 거예요.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 가서 홍보 좀 해라.” 대충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비 들여서 왜 지원해 줬냐는 얘기에요. 군비 들여서 지원했으면 일자리며 기업을 살리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왜 군비만 지원해 주고 외지 퇴비만 다 팔게 하고 방치를 해뒀냐는 얘기죠.

다는 못하지만 농가에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최대한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 나갈 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 돈을 들여서 공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 공장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공장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우리 농가에서 갖다가 농작물 잘 키워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홍보도 해주고 농민들에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홍보해줘야 되는 건 맞잖습니까.

퇴비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금년에 아실 겁니다. 저온저장고도 많이 줘서... 관내 업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까지 보냅니다. 관내 업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청취불능)

그렇다면 과장님 홍보해 보셨어요? 안하셨죠? 못해보셨잖아요.

읍·면 회의할 때 꼭 얘기했습니다. 관내 업체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직접 얘기는 못하더라도 농가에서 문의하면 이런 업체가 얘기해줍니다. 여기 업체에서는 그 농가의 신청량의 20% 줘서... 이 사람들은 딴 데 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올해 20%를 더 주면 내년에는 다 우리 것을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판촉사원도 두고 홍보도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그 업체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군비 들였으니까 기업을 살려야죠.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9번 농업인보조금 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규 구축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험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용역업체를 불렀습니다. 안되면 조만간 추경에 반영하여 군 시스템 말고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네.

지금 3월 달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지 감사한 보람도 있고 할 텐데. 아직까지도 당초의 답변할 때와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감사는 하나마나고 이러다 보면 금년 다 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시기가 도래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완료가 됐다하면 안 되죠? 대부분 보면 완료 같지 않은 것이 완료로 나와 있어요. 이 항을 비롯해서 15개 항을 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얘기했듯이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신규 구축이든 빨리 해야지 이러다 보면 금년이 다 갑니다. 내년도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빠른 시일 내에 솔선수범해서 행정감사를 받은 결과가 좀 달라지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휴식시간에 과장님과 의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홍천군공용차량보험가입 용역 실시에 대한 입찰공고가 잘못됐단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뜻입니다. 단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의계약을 받든가 또 아님 혜택이 우린 군민들에게 가능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논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의 공고를 1월 달에 했죠?

네.

며칠 간 했죠?

4일 동안 했습니다.

4일 동안 했으면, 이때 참가한 회사는 LIG 하나인가요? 보험회사 설계자들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특수용 건설기계에 대한 견적을 내려면 옵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입찰공고를 오늘 아침에 했으면 아침에 받아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통해서 듣고 나서 그때부터 보험설계를 하기 시작할 텐데 4일 이란 시간 안에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요. 2013년도에 이 보험 계약할 때는 홍천군에 있는 4개 보험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왜 안 보냈죠? 간담회도 했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한 가지가 대상자는 보험회사가 되겠지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리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었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뽑아봤는데 다른 건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일하게 잘못된,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은 2013년도에도 LIG에서 보험계약을 했는데 LIG 본사에서 이 계약 건에 담당대리점을 경기도의 한 업체에 줬습니다. 홍천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홍천에 있는 보험관련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저 또한 이것은 가능하면 홍천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유일하게 이 한 가지 요지의 감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어렵고 보험 가입 용역이라는 공고문을 낼 때 맨 뒷줄에 계약 대리인은 홍천군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 한한다는 이런 문구를 넣어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조건을 집어 넣어서 처리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또 한 번 맨 마지막에 그거는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하기 직전에 모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똑같은 연락을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라고. 물론 그 분 잘못도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본인들이 못 본 책임은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보면 유일하게 관내 대리점이 없는 LIG에서 했습니다. 지금 홍천 관내에 LIG대리점은 영업소죠. 영업소니까 본사 직속이 될 것이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인이 운영하는 그런 대리점에 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두 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고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우린 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시다.” “다음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홍천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또한 홍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험계약 대리인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라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업소하고 대리점하고의 차이는 보험사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금년에 공고를 낼 때 공고문에 홍천군 관내에 영업소가 있는 보험사로 제한을 둬서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개인이 어떤 보험 계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본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영업소에서 오셔서 서류도 받고 중간에서 연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LIG 본사와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는 홍천분이 연관이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홍천분이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할 땐 홍천분이 드나들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조달도 아닌 관청에 계약하는 건 본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계약당사자는 본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보험설계사가 어떠한 일을 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내지는 혜택을 받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동부가 됐든, 삼성이 됐든, LIG가 됐든, 현대가 됐든 본사하고 우리는 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대리인이 있을 뿐이죠. 이 대리인들이 홍천 관내에 각 회사에 대리점을, 내가 법인이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홍천에 상당 히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근데 유일하게 LIG는 없어요. LIG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러 다닌 사람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문제는 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계약대리인을 계약을 하고서 LIG 본사에서는 본인들한테 충분히 말을 잘 들었던지 더 좋은 뭐가 있었던지 경기도 대리점에 줬어요. 근데 홍천에는 영업소에는... 영업소에는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영업소는 본사잖습니까. 그렇죠? 본사의 대행업무를 하는 것뿐이고, 그때 이런 설명을 앞에 약 세장정도 얘기인데, 세장정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LIG도 홍천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천에 있는 대리점에 한한다는 것을, 계약대리인은 홍천 관내의 대리점에 한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 2월 1일 날 했네요. 2월 2일부터 적용기간이니까 2월 1일이면 약 한 달 보름 만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얘기를 싹 잊어버린 겁니다. 누구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죠. 이것이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건인데 이 건은 홍천군민 누군가라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불과 4~50일 만에 나하곤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제 입장에선... 저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어보고 또 각 사의 대리점... 이거 때문에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준비를 해서 한 얘기였었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전혀 없었던 일로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동료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비등한 예로 재 작년 재무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홍천 관내에 전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9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가 종이면허증입니다. 자기 사업장은 춘천이나 다른 데 있고 홍천에는 사업장만 내놓고 있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돌아가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홍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6섯 개인가 17개 정도 남았습니다. 20개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해 준 이유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기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고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과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의원님들은 홍천군민들이 조그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구멍을 찾아다니며 얘기하는데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과장님, 이거 지금 와서 해약 하자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점은 계약이 되고 영업소는 안 되고, 사실 이런 관계는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리점하고 영업소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홍천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홍천군에 영업소를 둔 보험사로 제한을 뒀었는데 용어 차이로 인해 제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할 때는 대리점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해서 영업소가 아닌 대리점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차후에 공고를 하는 식으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달 후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보셨을 거고, 작성을 했으니까. 누군가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과에서 작성을 하진 않으셨겠죠. 직접 과에서 작성했을 텐데... 재무과 질문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두 건인데,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해 달라고 했던 얘기를 전혀 몰랐던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처리가 되냐고요.

내년에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4월에 다른 데로 갈지, 5월에 다른 데로 갈지 모르는 일이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영업소가 아닌 대리점만 넣어서 목적달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한 가지 또 보면 계약을 할 때 꼭 대리점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판단을 좀... 제한을 했을 때 계약할 때 반드시 대리점이 들어가서 계약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사하고 바로 계약이 되는데 대리점이 안 들어가면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과 바로 계약을 한다 하면...

제가 지금 참가하는 거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가 잘못된 게 있나 읽어보고 복사를 했습니다. 안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거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아까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하면 더 이상한 거고. 영업소든 대리점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수행하는 대리인은 대리점이어야 된다는 걸 넣어달라는 얘기지 영업소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영업소 해야죠. 영업소 관할을 받아서 대리점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순 없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있는 속 그대로 표현하면 화가 나요. 왜냐면 오전 중에 일이 있었죠. 저도 다 읽어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이거 읽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셨잖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참 답답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얘기로만 듣고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계약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편하게 얘기한 이유는 혹시 LIG를 주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보험하는 분들과 계속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공고된 기일이 4일입니다. 근데 LIG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몇 대고 승합차가 몇 대고 화물차가 몇 대고, 이런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옵션조건이 어떤 거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보험내역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이 다를 거고 연식에 또 다를 거고 다 똑같겠죠. 승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다 옵션이 또 다를 거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공고를 받아본 다음에 지금부터 작업을 해도 2~3일 걸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 계약하는 것처럼 “보험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입찰을 보험계약 대리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본사와 상의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공고기간이 4일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과연 이걸 본 사람이 2~3일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의문스러웠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먼저 회사에 다시... 보통 위·수탁계약 맺으면 특별한 문제없으면 1년 연장하듯이 연장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나쁘게. 그렇지 않고서는 4일 만에 고시공고가 끝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차도 보험만기가 되면 여기 저기 보험사에서 보험 갱신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처럼 보험사는 모든 보험단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어떤 옵션에 어떤 보험이 얼마에 들어 있었고 이런 게 서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공고를 보고 못 보는 게 문제지 보기만 하면 자료는 즉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어떤 문제냐면 입찰공고에 현재 홍천군 관내 사업소가 있는 보험업체에요. 누가 될지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당사자가 있으니까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홍천 관내 대리점하는 친구들은 우리는 제외됐기 때문에 안하는 거죠. 관심을 안 갖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곡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점으로 제한해서 공고를 해서 목적달성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대리점이 명시가 되고 대리점을... 그게 아닐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그건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어차피 계약 당사자는본사에요. 단지 계약 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수수료나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놓자는 얘기지 계약자체를 대리점으로 하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업체에서 말을 안들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밖에 없지 않나 생각...

과장님,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단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 세 개 업체는 지금 다 열 받아서 있는데 그럼 그 한 개 업체만을 위해서 얘기하세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업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게 어디에요. 세 개 업체가 이렇게 해 달란 거고 홍천에 대리점이 없는 업체만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업체다 말을 맞춰놓고 업체에서 누가 찡찡댄단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찡찡대면 대리점이 있는 세 개 업체에서 찡찡대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보험계약하기 전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험 계약을 하는지 어느 회사하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거의 다가 LIG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수가가 다른 보험사에서 LIG 보험수가를 못 맞춥니다. 최저가이다 보니까...

과장님, 입찰을 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떨어진 건 어떤 사람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경우는 얘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 다음 얘기고 지금 이건 그렇게 안 해놓구 와서... 과장님 얘기로 따지면 그냥 LIG 줬다는 얘기잖아요. 더 웃기잖아요 이거는.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얘기에요.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대부분 LIG 한다, 그 이유가 더 저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LIG가 다른 회사 이길 수 없다, 결국 LIG가 갖고 갈 거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대리점들 보면 동부나 현대나 삼성일 거예요. LIG 빼놓으면. 그럼 그 회사에서는 입찰 봐서 금액이 다른 데 보다 비싸서 LIG에 안된 거에 대해선 그건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저도 그건 얘기 안합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회사 주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LIG 싫은 게 아니에요. LIG 왜 싫습니까 제가. 단지 이렇게 하다보면 LIG도 홍천에 계약대리점을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LIG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그냥 LIG에 속해있는 보험설계사일 뿐이고 다른 동부나 현대나 삼성 보면 본인이 영업소 외 대리점을 차려서 설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LIG만 유일하게 안하고 있단 뜻이니까... 만약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럴 필요성이 있다하면 LIG도 홍천에 대리점 두겠죠. 영업소 이외에. 근데 자꾸 한쪽에다 합리화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점에 한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 대리인을 대리점으로 한정되면 전년도 LIG가 경기도 대리점에 계약 대리인을 만들어 준 것 같은 일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홍천에 계약 대리점이 없다 보니까 LIG 본사에서도 그걸 계약을 해서 영업소를 줄 순 없고 개인을 주니 서로 싸우고 결국 대리점을 줘야 하는데 대리점은 홍천에 없고 그러니까 경기도 줬어요. 홍천군에 있는 차량 팔십 몇 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경기도의 한 대리점이 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홍천군 관내에 다른 회사의 대리점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이런 뜻이죠.

허남진 의원님, 거의 다 하셨죠?

네.

지금 기획실장님과 기획계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춘천에 가셔서 못 오셨는데, 왜 기획실에서 오시라고 했냐면 감사를 한 결과의 답변의 내용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결과가 두 달 후에 전혀 딴판으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으라고 또 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기획계장님을 오라고 한 겁니다. 먼저 계약하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사전에 그렇게 됐다는 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게 전 사람이 먼저 하던 걸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한다면 말싸움만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또 현재 재무과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위에 담당이라든지 상세히 알아 갖고 와서... 또 오전에 했던 건데 그 동안에 알아 갖고 와서 설명하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변명하는 식으로 참고를 하고 뭘 하겠다고 자꾸 시간만 끌고 여기가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좀 생각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또 하기 전에라도 응분의 조치를 얘기를 하세요. 자체적으로도... 일단 허남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험 관계고 다른 하나는 군청 직원들의 주차장 문제를 갖고 전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내용을 잘 모르세요. 업무보고를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전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건데 질의하셨던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심형기 의원입니다. 3월 5일 날 군청사 노외주차장조성계획을 보고하신 과장님이 조계춘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 날 내려오셔서 군청사 노외주차장계획을 설명하셨죠?

네.

그 때 조성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예산에 의해 한다고 설명하셨나요?

2년 동안의 임차기간과 주차장 조성 소요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기로 보고를 하셨죠?

1회 추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났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왜 그걸 집행을 했을까요?

1회 추경에 토지임차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2천 5백만 원입니다. 지금 군청 청사의 주차난이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뒤엉켜서 내려가고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가 몇 년 동안 묵히는 땅이니까 임차료는 천천히 줘도 되니까 군에서 필요하다면 먼저 정비를 해서 써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군청장비를 활용해서 정리지 작업을 해서, 나중에 가드레일이든 안전시설 등 예산 들어가는 것은 추경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평탄작업을 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쓰게 됐습니다.

사전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현재 진행된 상황하고 상반되는대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세요?

아니. 사업자와 계약은 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럼 계약한 금액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했을까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하나도 건내지 않고요?

네.

여기 와서 군청사 노외주차장조성계획을 설명한 날이 3월 5일 아닌가요?

네.

3월 5일 날 설명을 하고 군청홈페이지에다 “군청사 제2주차장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이용을 안내합니다.” 라고 글을 띄었어요.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의회 와서 설명한 것이 곧 예산을 집행해서 써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갔을까요?

예산수립 전에 한 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일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서둘러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월 중 의원간담회에 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간담회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미뤄지는 바람에 간담회가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시기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석을 하셨어야 했는데 공적인 업무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기획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군청사 노외주차장조성계획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먼저 남면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패소금액 32억 원도 집행한 것이 의회에 먼저 보고도 안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 군청사 노외주차장조성계획을 3월 5일 날 의회 와서 설명하고 이번 4월 달에 있을 추경에 반영해서 계약을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노외주차장을 쓸 계획이라고 할 때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거기다 임차주차장을 만들려면 그것보다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군청사 제2주차장조성공사가 완료 됐으니까 직원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라는 공고문을 띄우면... 과장님, 의회는 앞으로 무엇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긴 하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시면 공직에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란 말이죠.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몰라도 거의 안다고 하는 기본사항들이고 특히 계약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장님정도 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한 번씩은 직간접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절차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노외주차장조성계획을 보면 완전히 그것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통상 살다보면 실수와 고의적인 차이를 갖는데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생겨요. 그렇지만 고의성이 가미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노외주차장조성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계춘 과장님께서는 남면 소수력발전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과 같이 생각해 보면 군청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무시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들 생각에서는 너무 의회가 빡빡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빡빡한 부분이냐 아니면 과도한 행정을 했느냐 라고 판단은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고의성이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용서하고 웃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서로 면전에 대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당사자들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계시면 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죠.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고의성은 아닙니다. 시급한 주차난을 빨리 풀어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불쾌감을 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저지른 실수라고 널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과장님이 설명하는 의견과 일치가 되었으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가려는 쪽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상충이 됐잖아요. 토지를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가 나왔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자마자 “제2주차장이 조성됐으니까 직원들은 앞으로 사용을 해라.”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이 얘기를 뭐 하러 설명을 하냐는 거죠. 사실 설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의원님들께서 임시적으로 쓰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철골지하주차장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비용추계를 해서 매입하는 게 나은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나은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 현재 보고 드린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받아 드리고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의원님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날 의견이 두세 가지 나왔잖아요. 제가 한 얘기도 “군청 앞에 주차장도 2층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 “제2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 보단 매입을 하는 걸 연구해 봐라.” 하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군청 홈페이지에 띄울 거면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갈 수는 없었을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러이러해서 어떤 조그만 행사가 있을 때는 차가 엉켜서 방법이 없으니 노외주차장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진행하면 안 될까 라는 얘기를 차라리 하고 갔으면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이 제가 앞으로 제2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곧바로 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쓰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너무 무리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계장님도 계시고 두 분 과장님, 계장님 계신데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잔여시간을 이용해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그 동안 추진한 과정이 의원님들이 생각과 차이가 엄청나게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타 과에 가신 과장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 걸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실과장님 회의라든지 주무계장님 회의라든지 해서 추진상황과정, 인수인계과정을 철저히 해서 행정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명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추진과정에 어떻게 됐다는 거는 경위는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각종 업무추진에 전념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