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의원 발언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5호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3조제2항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고가로·백양대로·경부선으로 둘러싸여 도시속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소음과 주택 노후가 심각해서 공원녹지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의 쇠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개금동 철길마을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자 철길마을 재생사업 구상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에는 사업규모가 108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상안에는 98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 100억 미만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대5이고 100억 이상은 6대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에서 불과 8억 4,300만원이 초과되어서 지방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심사에서 100억 미만의 사업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금동 철길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개금1동 18통 5반, 개금3동 8, 9, 10통으로 694세대 1,505명이 거주하는 철로변 주변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5,0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59억 1,000만원 39억 4,000만원 총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근린 테마가로 특화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과 철도 폐선 예정 부지를 입체공원화하여 주차장과 녹색주민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순환형 미니재개발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안정화를 마련하여 고립되고 쇠락한 철로변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민공동체 회복으로 사람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공간 부분 적정화 사업에 49억원, 소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주차장 확충 사업에 17억원, 창조활력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 등 총 9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월 27일 개금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8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청회 이후 232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의 선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구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철로변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주차시설 확보, 쉼터공간 조성, 시장 병원 확충, 노인일자리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이 마을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대학과 대학생들과, 주민과의 연계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 및 쉼터공간 조성, 지역 대학생과의 주민 연계방안은 사업안에 반영하였고, 기타 의견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세부계획 수립 시 참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김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우리 구청에서 알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까?

제가 올 1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아 왔었는데요 한 발령 받고 보름 정도가 제가 이 정보를 공문이 오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좀 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 가지 상황인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접근하는 시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쯤?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이것이 만들어지기는 작년에 되었었는데.

작년 몇월달입니까?

법 제정은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6월에.

이것이 되면서 원래 도시재생선도지역이라는 말이 법에 원래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만들고,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지정이 되는데 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선도지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법령 자체에서 선도지역을 먼저 정할 수 있도록, 먼저 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우리도 응모를 해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추진한 것이 1, 2월 거의 두달밖에 없었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촉박한 것은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철로변 길에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지금 지역에도 많은 NGO 단체에서 대화골마을이라든지, 우리마을사랑모임 이런데에서 계속 꾸준하게 마을에 관계해 왔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철로변의 주민들이 혜택 보는 주민들이 좀 많고, 좀 이런 지역이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권역을 정해서 사업 계획안을 작성해야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로변에 대한 이야기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3~4년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있어 왔었는데 그러한 계획을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로변에 동구부터 해서 우리 부산진구, 사상, 북구 쭉 철로변을 용역을 작년부터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법이 바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 법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을 하다가 이 재생특별법이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시에서는 용역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 하고 마침 그 차에 우리도 이 지역이 좀 좋겠다. 예를 들어서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마을 르네상스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행복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곳곳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히 우리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이 되면 국비를 일단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부산시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부산시에는 이미 신청을 했고요. 부산시에서 근린재생지역 10개를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9개입니다.

전국적으로 9개인데 부산시에서는 10개?

10개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서울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9개이면 부산시에서 1~2개만 되어도 잘 되었네.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이렇게 봐집니다.

10개 중에 현재 개금동 철길 주변이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백양로 동서고가 밑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서고가 밑에 무엇을 하시는가요?

위원님, 내용이 동서고가로 하고 그 다음에 백양대로 사이 철로변 사이에 삼각형 낀 마을이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보이며)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마을축제라고 있는데 마을축제는 뭐 어떤 축제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을축제는 이제까지 우리 주민들 NGO 단체에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니까 고스톱대회도 하고.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을축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NGO 단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니, 계획도 없이 조례안에 사업비를 올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이 뭐냐하면 만약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예산이 새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만드는 용역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아직 예산도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조례만 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산도 안 내려오고?

응모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한 응모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조례안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중앙에다가 우리가 응모하는 것입니다. 응모해서 되면 우리가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면 우리가 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사업은 좋은 추진이니까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거기 동서고가 올라가는 담장이 지금 철길 담장 있잖아요? 담을 쭉 해 놓았잖아요? 동서고가로 올릴 때.

예.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아니고 개금3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부암1동 지역이고, 여기는 한참 더 가서.

예, 더 가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좀 확보되면 거기가 너무 우범지대 같이 밤이 되면 컴컴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벽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응모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선정이 아마 되면 세부사업들은 그때 다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한개한개 단위사업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신문에 난대로 순서대로 그게 등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100%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이 계획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획이 괜찮으냐하면 이제까지 일반적인 타 시도, 다른 구청을 보았는데요 다른 구청의 계획들은 거의다가 관청에서 주도하는 시혜적인 행정 계획입니다. 시혜적인 이제까지 무엇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고, 그런 계획하고는 제가 볼 때에는 요즘 말하는 어떤 정책 트랜드에 좀 맞지 않다. 요즘 도시재생 정책의 트랜드가 뭐냐 하면 일단 주민이 주최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주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들,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런 트랜드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각 구청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두 세 군데 빼고는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만 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230 몇 명이 탄원서를 내고, 정말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개진하고 이런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한 팔십 군데가 지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선정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철로변에 대한 사업의 지원금액이 별도로 조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되더라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