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주요시책 사무 담당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총 정원을 현행 895명에서 909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877명에서 891명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총계를 현행 895명에서 909명으로, 일반직 계를 현행 892명에서 9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14명의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 인력 확충 10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세무 인력 확충 3명, 지적 재조사 실시 인력 확충 1명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증원 인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확충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정부 국정과제로, 주요 개편 사항은 빈곤정책 대상 확대와 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 생활보장 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 대상자 자산조사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늘어나는 업무량 분석, 자치구별 수급자를 대비하여 인력을 배분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 인력 확충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한 것으로, 조세자주권과 국세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실시 인력 확충은 지적재조사 사업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으로, 100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100～200필지에 대하여 추진 하였고, 2014년부터는 본격 사업으로 연간 1,300필지 처리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다음, 추가 인건비 소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는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행정7급 22호봉을 기준으로, 행정6급 21호봉으로 4명 승진시, 추가 비용이 1,309만 2,000원이고, 행정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행정7급 9호봉으로 4명 승진시, 추가 비용이 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9급 4호봉을 기준으로, 행정8급 3호봉으로 4명 승진시, 추가 비용이 746만 4,000원이고, 일반직 순증에 따른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14명 증원시, 추가 비용이 3억 7,746만 8,000원으로써, 연간 총 4억 783만 2,000원이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어떤 업무들이 추가됩니까?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소득세를 부과세율로 10%씩 부과하고 있는 것을 독립세율로 각각이 사항에 따라서 비율이 다 세율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세업무가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수적으로 업무량도 많아진다. 이렇게 봐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전행정부의 조직인력 보강 권고안이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세무직은 3명으로 딱 확정지어서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고 저희들이 또 그 전에 총액인건비에 같이 묶여가지고 총액인건비에 인정해 주는 최고인력이 이 인력입니다.

이렇게 3명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까?

예, 일단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3명 이상 초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약 6만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2016년까지 국세청에서 업무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주고, 2017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때 사정 봐가면서 인력 증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증원할 것이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국세하고 과세표준이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3명까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3명까지는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3명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따로 하나의 계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충원이 7월 달 이후에 되어야 인원이 충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원만 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계가 주민세계 5명에서 3명 증가되면 8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이를 봐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이 2017년도부터는 별도 계로 독립을 시키든지 그것은 추진하면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항상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다시 독립된 계가 하나 신설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타 구에 보면 기존에 당장 신설된 데가 3군데나 있습니다. 기존에 또 예측을 해 가지고 기 설치된 데가 여섯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당장 담당계는 필요없을 것 같고 기존 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를 그러니까 흡수시켜서 하다가 뒤에 상황 봐가면서 별도 하든지 아니면 기존 계에서 하든지 이렇게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신설해 놨는데 우리도 결국은 지금은 상황 본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된다 해 가지고 새로 신설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안행부에서는 담당을 신설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지요. 할 거 같으면 조직, 다시 말해서 지방소득세계를 미리 신설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처리를 안 하시고.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이게 당장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 수급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정원만 확보해놓은 상태지 현원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계가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기관별 직급별 보시면 일반직에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인력 확충으로 우리 사회복지직을 10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직 10명이 활동하는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본 청 주도입니까? 아니면 동 행정에 내려가게 됩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쪽으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동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업무가 지금 세분화되기 때문에 통합조사담당팀하고 통합관리팀 그쪽으로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속에 통합조사하고 관리쪽에다가 이렇게 가령 5명, 5명씩 증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동 행정에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23개동입니다만. 어느 정도 사회복지직이 메꾸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메꾸어졌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도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사회복지직을 본 청에 둘 것이 아니고 좀 급수가 있는 사람들도 동에 좀 배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직들도 그러한 열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참에는 본 청 주도의 사회복지직 확충입니다만, 사회복지직이 통합조사와 관리 중심의 두는 것보다도 좀 권역별로 좀 급수가 되는 분들이 좀 배치되는 것이 옳을 듯싶은데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현재 동이나 주민센터 정원이 52명에 비해서 현원이 53명으로 1명이 더 내려가 있고요.

어느 동이 1명 더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복지직원들의 확충을 위해서 지난번 인사를 통해서 6급도 전부 다 전진 배치 다 시켰습니다.

전진 배치가 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점이 노하우가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동에 배치되는 것이 옳을 듯싶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밑에 밑에 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실시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한 분을 정하셨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종이 지적을 디지털지적화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디지털화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개금동 527-3번지 일원에 지금 개금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필지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2013년도에는 양정동 418-13번지 일원에 213필지를 현재 경계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정으로 범천동 735-33번지 일원에 221필지에 대해서 국비도 요청해 놨고, 사업지구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분이 하셨습니까? 2012년도, 2013년도의 경우?

직원이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개금동같은 경우에는 많이 할 경우에는 옆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아닙니다. 이건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인데 올해는 그러면 몇 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부서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연간 한 1,300필지, 좌표 전환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좌표 전환이 2,000필지 정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인력 수급에 따라서.

기존에 한 분 플러스 이번에 정하시는 한 분 플러스 주변에 지적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한 2,000필지 정도는 한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실장님 전문적인 것이 더 없으니까, 나중에 토지정보과장님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지방소득세 분야는 소득세 분야해 가지고 기본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다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각 구별 수급자 이런.

예, 다 틀립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