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 및 임무, 현장 지휘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 대응업무와 긴급복구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약칭과 자연재해의 종류 등 전문위원과의 검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안 제7조는 현장지휘관 지정을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관기간 간 공조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3년 8월 6일날 제52조가 신설이 되어서 하는 건데, 이게 저희 군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장소는 지금 되어 있나요?

예, 통합지휘소는 원래 일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재해라든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군청 재난상황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사건‧사고의 원인이라든지 또 처리, 대응, 복구, 구조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그런 통합지휘소입니다.

그러니까 재난발생지역에서 재난 통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통합지휘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2층에?

예,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층에

3층에 있습니까?

예, 3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협소해서 근본적으로 체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난은 원칙은 24시간 상시 현황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고 한데 아직 저희들은 인력과 장비 이런 사무실 공간면에서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마련하려고 관련 부서와 상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거기 한 번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실제로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심의장소로 쓰고 다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완벽히 구축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어쨌든 군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재난에 관련된 만큼은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하고 이것도 재난이라고 보는데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증평군에 상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별도로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축산농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소독소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1년 365일을 사료차나 축산 관련한 차를 상시 소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작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련 실과에서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축산 관련에 있는 차량을 365일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해도 좀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아마 미연의 질병을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해서 상당히 좋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축산농가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원하는 것 같아서 축산 관계자나 관계부서한테 상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은 과거 정부 주도형 하향식사업이 아닌 주민참여형 상향식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에 걸쳐 69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초기인 2011년도에는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수립 및 1단계 세부설계 착수와 주민공청회 개최, 2012년도에는 1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2013년 12월말 1단계 사업인 증평읍 남차리 소재의 삼색마을 공동체회관과 증평읍 죽리 소재 문화복지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는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험사업 및 소득사업 추진 등 삼기권역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의의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삼기권역사업의 운영주체인 삼기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신광인이며, 허가대상 건축물은 삼기저수지 인근의 삼색마을 공동체회관과 죽리초등학교 인근의 문화복지회관으로 전기료 및 보험료 등 운영비를 권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권역 방문객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권역기금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삼기권역 영농조합법인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증평읍 남차리 648-3번지 일원의 삼색마을 공동체회관과 증평읍 죽리 319-3번지 문화복지회관으로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이며 수허가자는 삼기권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 기타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인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및 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삼기권역 영농조합법인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후에는 또 연장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연장 허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예, 지금 만약에 이런 시설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게 됐을 때는 그랬을 때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가요?

현재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권역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2% 내지 3%를 매년 권역기금으로다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소득사업의 2%는 권역기금으로다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권역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권역기금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2% 내지 3%를 권역기금으로다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예,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최장 10년까지 조성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권역기금을 저희들 사업비에서 또 소득증대사업으로다가 수익이 창출되면 그 사업의 2%를 기금으로다가 조성을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주민들한테 일체 이전을 해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이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마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초기에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돼서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권역사업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증평군에?

저희들이 현재 시작하는 데까지 해서 전부 4개소입니다.

지금 다른 데에는 이렇게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한 게 있어요?

아, 저희들이 이전에 상그린권역이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가있고요. 현재 삼기권이 두 번째 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신 삼보권역이세 번째고요. 그 다음이 또 방곡권역이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기간을 3년으로 주는데, 10년이 지나면 마을한테 다 귀속을 시켜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마을에서 만약에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군에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건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권역개발사업이 정부에서부터 처음에 그렇게 구상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아마 고려를 해서 단순하게 시설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분들이 소득증대로 할 수 있는 우선 기초생활 기반을 먼저 확보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소득증대가 들어가면서 그 주변의 경관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경관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라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보화교육, 홍보컨설팅 그다음에 각종 체험이라든지 또 경영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별도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사업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해하고 협조하고 해서 해 나가느냐에 따르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또 역량강화사업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성공하는 쪽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적으로 전국 권역권 사업해서 성공사례가 극히 드문 것 같은 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다목적회관이나 여러 가지를 지어놨을 때 처음에는 사용빈도가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그린마을 같은 경우도 사용빈도수가 좀 적습니다. 운영자체를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율리 밑에 저수지 밑에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이유는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가 다 안 됐을 때 우리군에서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지를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2011년도 시작해서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가 시작되는 해인데요. 현재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들 권역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징후가 있다든지 하면 그 상황에 가서 적절한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농민들이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 지자체를 봤을 때 예산문제 때문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상위기관하고도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으로다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권역권 사업 잘못해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언론보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게 상당한 문제가 애물단지가 됐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애물단지로 만약에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를 득하면 바로 주민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예, 동의 의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권역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큰 시너지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 같으면 상그린이나 지금 여기 삼기권역은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권역이나 방곡권역 같이 2~3개 마을이 권역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이해타산이 적은데, 지금 권역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마을을 좀 돌아봤는데 서로 마을에서 얘기가 전부 달라요. 어떤 마을에서는 뭐를 주장하고 있고 마을별로 상당히 다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이 돼야지만 권역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삼기권역 같으면 산수유 가공시설하고 방앗간하고 삼색마을공동체험관의 숙박시설을 주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색마을 공동자체회관도 숙박시설이 방이 4개고 식당이 하나 하고 회의실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어쨌든 다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다 주민들, 대표들이 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정합니다.

추진협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산수유가공시설은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게 시설이 되면 바로 산수유가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산수유 원료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또 시작하면서 심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상당히 산수유 열매가 부족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의 다른 가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찾아줘야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나 많이 방문화를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성공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나무 심는 것도 여러 의견이 제대로 종합이 안 되고 분무하더라고요. 이거를 심어야 되는지 이런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산수유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가하고 하천변에 심는다고 하는데 하천변에 심다 보니까 한쪽은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 가지고 전부 지금 심어놓은 것도 넘겨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