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현재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서울시 자료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생활권계획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 발표한 1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면철거방식을 지양하고 개별개량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언론상으로만 해 놨지 현재 우리가 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언론발표로 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현지 개량형의 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미리 선도적으로 면목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3년 전에 했는데 그 사항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려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생활권계획 이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서울시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전에 그 면목동 주거환경개선,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는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충적인 생활권 구분을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해 나가면서 그것도 확정을 할 것이고 그 내용까지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부 제거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나무에 기대있거나 피해 주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봄철 내에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이 없이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는 생태학적으로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오히려 생태학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관계는 그대로 두되 일단 지장이 되는 나무에, 등산로를 막았다든지 나무에 기대어 있다든지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철 내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위에 있는 수림대라든지 나무, 의자 이런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바닥에 있는 고무칩 포장은 우리 구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몇 년 전에 그것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수과에 정비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아마 올해 그것을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설기간 중에는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제설정비가 끝나면 도색이라든지 기름칠 등 해가지고 가급적 창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등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이 배부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그런 경영에 대한 철저하게 또 기업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이사장은 운영해야 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 살을 깎아내려는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 중랑구의 자회사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기업 이윤의 창출을 만드는 데 어떤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주차 이런 단속에 어떤 그런 했을 때에 그런 부분과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때에만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경영의 합리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건전성, 경영의 합리화 부분을 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공단의 운영방안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합리화,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물론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익적인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공익성이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수익만 따질 수는 없지만 수익하고 공익하고 다 조화롭게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두 번째 사항은 또 이용자인 구민들의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의 경우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료, 각종 복합청사의 임대료를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는 한 1억 정도의 기대수익을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고금리상품으로 금리상품의 가입을 통해서 약간의 여유 있는 유휴자금을 좀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일정금액만큼 증대시켰다든가 그다음에 수익증진을 위한 그 외에 월별로 경영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절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건비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예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경우에는 아마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현원 위주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경비부문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만큼 최소한도 5%에서 10%까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기대수익을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단의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각 사업장에 대한 이용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이용서비스 요금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가 이렇게 매년마다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7년 동안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동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요금이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영수지가 조금 취약한 사업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라든가 몇 개 사업체가, 소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뭐 운영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힘이 들어갖고 반납을 작년 연말에 했고 이런 사업장이 몇 개 사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성 사업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단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영의 질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영의 합리화,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 전략 어떤 마케팅, 유통 이것을 빼면 경영의 마인드가 안 되죠. 그랬을 때에만 아까 인건비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어떤 경영이윤의 창출을 만드는데 그렇게 알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잘 하신다는 취지로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단의 경영과 관련해갖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하고 공단이 발전되는 게 바로 구정에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용자인 구민의 서비스 향상도 도모한다고 보고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갖고 말씀하신 기타직 관련해갖고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계약직, 그다음에 단기계약직, 연간계약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비정규직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도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정규직하고 똑같은 보수체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단가는 다르지만 교통비라든가 각종 부대경비는 똑같게 가도록 이렇게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의 보수체계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는 자치구에서 출연한 공단이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24개 공단 가운데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후생복리비, 이런 등등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각 보수 수준이 24개 공단 가운데 지금 열일곱 번째, 그러니까 끄트머리에서 여섯 번째 순위로 지금 하위권으로 밀려있습니다, 물론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구정의 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접근을 못하다가 이번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