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감사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총무과장, 실장, 관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관․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배공무원하고 신규공무원간 맨티-맨토를 연결해서 공직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셔서 현재 1월 16일날 결성은 되었다는 것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기간은 짧긴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신규공직자들이 신규로 왔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서먹서먹하고 적응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배공직자로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신규공직자들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또한 분위기 같은 것을 잘 알려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많이 적응이 되어서 지금 몇 년 차인 공무원 못지않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맨토가 되어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는 총무과장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해당 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월환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21쪽에 있는 관리번호 1번 직장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서구청만 지원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총무과하고 여성가족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부서간 서로 관리책임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까지 담당하여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를 보면 “총무과에서 총괄 지도․감독하고 있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부터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까지 총괄해왔다는 답변이신 겁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그 사항이 처음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 인수인계할 당시에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 지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표기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총무과에서 당초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후부터의 총괄적인 문제를 처리결과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원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3번항에 직장어린이집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회계처리 통계목과 영수증처리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일괄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첫 번째는 부식구입인데요. 이것은 예산과목이 급식 및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부식대금에서 선물용으로 김구입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회계절차에 맞게 목을 변경해서 시정했던 사항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선물로 판정이 되어 확인이 된 부분이지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선물로 구입한 것 중 32만 7,000원은 선물비거든요. 사실은 아이들 간식비로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어린이집의 간식비를 계산해본 결과 이 32만 7,000원까지 포함되어야지, 최소한의 간식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 9월에는 32만 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자라는 금액으로 아이들 급․간식비가 지원되었다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된 사항입니까?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목 변경을 하게 되면 기관운영비로 다시 돌려서 했던 부분인데....,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선물비면 기관운영비로 쓰면 적절합니다. 빼면 되는데 여기서 32만 7,000원이 아이들 급․간식비로 포함되어야만이 아이들 최저 급․간식비로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9월달에는 아이들 급ㆍ간식비가 32만 7,000원이 모자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질이 떨어진 또는 양이 부족하게 됐든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목만 변경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민감하게 다시한번 체크해 보셔서 아이들이 매월 적정하게 급ㆍ간식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챙겨봐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기관운영비에서 추석때 선물로 비용을 지출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기관운영비하고 지출항목에 맞게끔 급간식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세분해서 항목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유사기관 추석선물비로 18만 2,000원이 지출된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기관운영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목으로도 적정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영수증 내용이었어요. 과연 그 영수증이, 지적된 사항들이 선물비로 적정한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튀김가루, 아동양말, 지퍼팩 등등이 나갔는데 과연 이것이 기관 선물로써 적정하게 나갔는지....,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그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석선물비가 맞다는 얘긴가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동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아동들에게 줬으면 아동수만큼 나갔어야 되고요. 분명히 거기 내용에 유사기관 추석선물비로 그렇게 지출결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선물이라고 변명하시면 맞지 않고요, 이것도 다시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참고로 보면 부적절 여부는 원장과 관계자에 대한 서류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본 후에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보지 못해도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꼼꼼하게 처리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영수증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일괄적으로 18만 2,22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9월11일 기관운영비에 8만 9,690원, 그날 급ㆍ간식비로 과목을 구입한 내용을 과목상으로 분류를 해 보면 4만 8,690원 수용비의 성격이 4만 3,84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분리시킨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세분화해서 자기들이 구입한 명목에 맞는 과목을 선정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만 구입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 3건을 확인해봤는데 이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나갈 사항이 아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선물비가 아니지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세 번째 급량비 처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중식비로 7만7,000원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침신대 실습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당하게 지출했다라고 볼 수 없는 사항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실습생이 그러면 그 날 금요일날 다 끝난 겁니까? 실습생에게 식사 제공을 했다해도 9월 26일 금요일 12시 53분입니다. 유성까지 가서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원장님이 그 실습생만 데리고...., 그러면 그 실습생이 실습이 다 끝난 상태였나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습생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강조했던 것이 평일에 12시 53분에 서구청 주변도 아니고 유성까지 가서 식사를 제공해 준 것이 적절했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유성까지 적절여부는 차량으로 이동하면 10분에서 15분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점심시간 내에 지출이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장소가 유성이든 점심시간 내에 점심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끊었다고 하면 식사를 완료한 시점이 12시 53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지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부분은 어린이집 특성상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 특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에요.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원장이 가서 제공을 한 것이지,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가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추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총무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33쪽에 혈압 및 혈당측정실 운영에 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실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혈당관리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었습니까?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당초 계획을 하면서 주목적은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 1층에 설치를 하면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겠고 또 당초 목적은 아니었지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민원실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말이지요?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3년 본예산 심사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때 자치행정국 오창석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민원실을 찾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크를 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액을 위한 서비스를 최대한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직원이 목적이 아니고 직원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사실은 우리 민원실을 찾는 서구민이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민원인들은 후차적인 것이고 직원복지 차원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당초 목적과 취지가 맞지않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답변은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기록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당초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주목적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목적하고 답변하는 국장님의 설명 내용이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도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민원인이 통상 900여명 정도 방문한다고 했고 그리고 감사내용도 1일 평균 8명밖에 안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답변은 엉뚱하게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였다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요.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부분을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당초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사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직원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충자료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했을 때도 지적사항 했을 때도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번도 저희한테 취지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분명히 대상은 주민이었습니다.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민원인들 이용객이 많다,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그 자료를 보고 서로 얘기를 하시지요. 저는 분명히 서구민을 중심으로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과장님은 직원이 주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객이 바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