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의원 발언

이응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대 의원이 된지 벌써 4년이 가까워 지네요. 우리가 경제복지위원회 특히 경제활성화나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 초창기에는 70억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금년에도 총예산이 170억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격세지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만큼 일자리라든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서구청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체 예산 4,000억중에서 경제나 일자리창출예산이 적어도 10%이상은 참여가 돼야 된다 해서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하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 서구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4억원인가요. 사실 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10만원씩 상품권을 구매하라고 강제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줘 가지고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담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봉급이 좀 오르긴 했지만 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않은 방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여기 지적사항 관계는 아닌데 요즘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단체가 있어요. 있어서 대표가 정인구씨인가인데 이 친구가 물론 골목상권, 전통시장살리기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고 누군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선동하고 관에서 우리 시라든가 구 같은 데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말하자면 대형유통업체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한다, 예를 든다면 유성 터미널에 복합상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관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자기네 주의주장 이익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경제정책이라든가 시행하는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계획된 사업은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모든 정책은 거기에 맞게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질의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파업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의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현황은 어떤가요?

매스컴에 보면 정부하고 대화가 원만히 돼 가지고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의사들의 파업전망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인플루엔자 감기 환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추세가 이번 감기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관계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조례도 발휘돼 가지고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공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옛날에 담배를 자제하고 끊었던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는 다시 담배를 피고 해 가지고 원 위치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매기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이 금연문제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우리 조례도 지정돼 있는만큼 단속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는 지요?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들도 아마 옆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초창기에는 통제아닌 통제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와서는 조금 골치아픈 일이 있고 머리 쓸 일이 있고 하면 그냥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까지 단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완장이라도 채워줘야 단속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