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점승 의원 발언

산업ㆍ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적용범위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중 부도난 임대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군비를 지원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임대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과는 유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추경 조서에 1억원 정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올리셨던데요, 혹시 이 조례안 발의와 이후 그 추경안과 혹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동의하고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PPT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건입니다. 우리군 도곡면에서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변경 건으로 지난 2013년 1월 29일에 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을 찬성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차에 화순군기본계획상 공원, 녹지에 유원지를 신설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리계획변경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기본계획 일부변경인데요, 이거 서로 앞뒤가 바뀐거 아닌가요?

답변은 주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견이었던가요?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시고, 관리계획 그것은 이후에 또 추가승인 요청이 들어오나요?

애초 부지 용도가 어떤 지목이었어요?

뭡니까 지구가 지금 뭐에요? 주거진흥구역이어가지고 지금…….

지금 저희가 작년에 관리계획변경 승인할 때 저희가 안으로 제시했던 그 몇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변차선, 아니면 상수도 공급 연결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그때 제기했던 안들은 수용이 된 겁니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호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건입니다. 편의상 용역의 목적에 따라서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여 PPT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도래하고 있어 미 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과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한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개소, 광덕3차 택지지구내 건축허용 용도변경 2개소, 교통혼잡지역의 도로 확장 및 현황도로를 고려한 도로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정례회 기간동안 미집행 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금차에 시행한 용역을 바탕으로 차기 정례회 기간동안 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화순읍 주요지역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순읍 일심ㆍ유천리, 삼천리, 대리, 계소리 등 4개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먼저 화순읍 유천지구는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기정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하고 4층이하의 주택 및 이에 필요한 편의시설 유지로 건축물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지구는 도로변에 접하는 도로를 최소화하도록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완충녹지 폭 5미터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으며, 전면부는 6층이하로 하고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후면부는 15층 이하 건축물로 건축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리지구는 기존 도로계획은 유지한채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소리 지구는 지난 2004년 개발지구지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고, 현황도로를 활용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차장과 공원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정해놓지 마시고, 한번씩 또 집행좀 해주세요, 몇십년씩 지나도 하지도 않을거 재산권 침해 해놓고……. 이게 참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면단위 해놓은 거 보면은 한 건이 없어요. 연차적으로라도 중요한 소재지 같은 곳은 능주라던가, 춘양, 이양이라던가 소재지 정도는 한두건 이라도 해주셔야지, 지금 한 74-5년도에 지구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 준 적이 없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조그만 곳이라도 한 곳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잘 아시죠?

따로 뭐 안해도 되는가요 그러면?

우체국 건너편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하다 보면은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도 나와있는 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시승격을 바라본다면은 청소년 문화센타, 여성회관, 농민회관, 각종 준공공의 성격을 갖은 건물들이 상당히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가 2013년 3월 23일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하눈에 알아볼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및 제2조 심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심의회 구성은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 늘려 1명을 부군수,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제10조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읍면농정심의회는 군농정심의회를 통합 별도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복잡한 표현을 쉽게 바꾸었습니다. 조항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업농촌기본법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식품산업기본법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요, 식품산업기본법의 핵심내용이 어떤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식품산업기본법은 별도로 없고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식품산업기본법이 포함됩니다. 어떤 목적은 농업인의 어떤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기본법은 없고요,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함께있어도 지금 이 상위법이 개정된데에는 뭔가 핵심적이 내용이 있을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식품산단이라던지 아니면 식품산업, 6차산업, 6차 가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던지, 뭔가 그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됐을거고, 그 개정의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최소한의 것은 알고 이걸 개정을 해주던지, 바꿔주던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농정심의회 구성이나 운영조례가 그당시에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어문어법이 맞지 않고, 어떤 주요내용대로 어떤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사항, 또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농정심의회가 현재 기존까지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기본법에서 지금 현재도 기 기능도 읍면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심의 자체가 읍면까지 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보면 저는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농정심의와 관련된 절차나 농정심의 위원들 여러 가지 조건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최고의 1조에 기재되어있는 목적이 바뀌는 건데,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조례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가 않고요, 그정도의 이해도 없이 조례안을 바꾸실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이렇게 바꾸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거나 쓸데없는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법이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수반한 조례개정을 요청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 잘 해주셨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심의회를 하게되면 앞으로 있을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정심의위원회가 통합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농정심의는 당연히 하실거고요, 이 식품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앞으로 추가로 하실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에 현재 이 식품산업과 관련된 것을 어떤한 내용을 어떻게 심의를 하시거나,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나, 계획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조례에도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목적에 포함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견을 달고싶은 내용은 아니고, 제반에 저희 대부분의 상당한 조례들이 해당부서에서 그 목적과 내용, 그 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오셔요. 그리고 이후에 아마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 용역도 하실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관련된 것이 그럼 뭐냐에 대한 것부터 검토를 하실거고, 그에 따르는 다른 추가적인 어떤것들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최소한의 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조례만 먼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운영되어진다 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정심의회가 그 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식품산업법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 기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