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4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확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남군 건설협의회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된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3항에 의거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김총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억 원이 증가한 4647억5800만 원으로 8.73%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72억7000만 원이 증가한 4460억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가한 187억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3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 지방교부세는 144억4100만 원이 증가한 2096억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74억2600만 원이 증가한 1810억6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0억 원이 증가한 255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000만 원 증가한 187억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억4500만 원 감소한 538억6600만 원이며, 물건비는 8억7800만 원이 증가한 377억6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8억8200만 원이 증가한 1793억56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304억1100만 원이 증가한 1548억26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5억9500만 원이 증가한 112억5600만 원이며, 반환금 기타로 6억4800만 원이 증가한 79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는 3300만 원이 감소한 1억3700만 원, 물건비는 2억4900만 원이 증가한 18억88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는 1억6200만 원이 감소한 17억1200만 원, 자본지출은 6억7600만 원이 증가한 129억30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으로 5억 원이 증가한 5억80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은 시·군·구 지역개발지원기금 차입금원금상환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7000만 원이 증가한 152억7500만 원으로 표준 온나라 시스템 도입 4억3000만 원,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비 4억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5800만 원이 증가한 12억1100만 원으로, 송지 119안전센터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로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억7300만 원이 감소한 12억4500만 원으로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 지원 4억 원,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프로그램 운영 1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억9000만 원이 증가한 243억4900만 원으로 2014년 명량대첩축제 4억 원, 대흥사 천불전 소방시설 개선 3억 원, 제8회 전국종합선수권 레슬링대회 개최 1억3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 및 음향장비 구입 2억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9500만 원이 증가한 232억9200만 원으로 옥천 용정마을 상수도 신규 시설공사 1억5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각시설 노후설비 정비공사 3억1000만 원, 북평 동해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5억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8억4300만 원이 증가한 964억7600만 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5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억3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4000만 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3900만 원이 증가한 93억1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400만 원을 감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3억2500만 원이 증가한 1394억9000만 원으로 겨울채소 산지폐기 추진 5억2900만 원, 북평 남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억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800만 원으로 증가한 110억2200만 원으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관리동 신축 공사비 5억 원, 전기공사비 2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억8500만 원이 증가한 132억3600만 원으로 화원 절골∼송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화산 송계∼안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억4600만 원이 증가한 284억4400만 원입니다. 천변교∼해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억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분야로 26억8200만 원이 증가한 753억9500만 원으로 해남군청사 신축기금 전출금 20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 5억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9200만 원이 증가한 141억20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원, 가정급수 신규설치공사 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7억7500만 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3억6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