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회 회의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또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정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관하여 의원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정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인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순 의원님, 고기준 의원님, 김평윤 의원님, 김양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2장 고용안정 조항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임금 등 보호에서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조항으로, 조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임금 등 지급약정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임금 등 청구확인서 등 대가지급 및 사전 통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임금 등 수령확인, 대가의 직접 지급, 대가의 직접지급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제재조치, 협조 및 홍보, 관계법규 준수 등이며, 제4장 범군민명예감시관 등에서는 범군민명예감시관을 위촉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는 범군민명예감시관제도 업무 및 임기 등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5장 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에는 신고대상 및 방법접수, 처리, 그리고 상담을 포함한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항으로는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의 접수처리, 상담, 계약특수조건 반영, 시행규칙 등 안 제2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집행부 해당부서와 서너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과 협의 후에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남군 건설협의회, 해남군 기획홍보실,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실·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점석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매분기 마지막 달에 1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이지만 매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에서 매월 15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5조 제2항 중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을 ‘매월 15일’로, 그리고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를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조례를 ······ 그 명예참전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이렇게 제정돼가지고 ······

그때는 분기마다 한 번 나갔나요?

예. 이제까지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매월 이렇게 금년 ······

매월 지급하는 방법은 언제부터 지급했어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앞으로 ······

앞으로 7월 1일부터!

예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앞전에 조례 뭣할 때 같이 올리지, 이거를.

저희들이 1월에 조례개정을 금액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이 사항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한지 며칠,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

예.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주민복지과는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또 상위법도 바꿔지고 하니까 이런 것을 놓치시지 마시고 한번 조례가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할 때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또 의회법무담당도 오셨으니까, 일단 조례가 개정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서로 업무협의가 돼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지내 토지매입)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 2142번입니다.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매각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6조 채권자에게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으로 ‘공탁하거나 예탁’을 ‘예탁’으로 운용을 하고 ‘군 금고 예탁의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공탁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7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전라남도 세정담당관 조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3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부터 제11조 세목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12조의2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부과하겠습니다. 재산·자동차세 제13조와 제25조를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적용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4조, 75조,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 85조부터 제86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20, 제111조, 제127조와 전라남도 세정담당관 조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4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남군세 감면 조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부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사항을 위반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재산보유기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고 사업의 양수방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제9조 해남군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조례의 개정요구와 도 세정담당관 시·군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공고 2014-78호에 의거 201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 의견 및 조치결과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신규개발사업 중단, 민자 및 투자유치 난항 등 공사의 수익 어려움이 있어 별도합산 과세를 적용하거나 종합합산 과세 50%를 적용해줄 것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과세대상 법령위반과 건전재정 및 세수확충을 위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제9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우리 군세로 8200만 원 정도가 증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145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관광지내 토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땅끝 우수영관광지 지구단지계획 내의 부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하여 향후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5필지 4998.5㎡를 군비로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 매입필지는 송지면 송호리 1168-6번지 대지 800㎡, 그다음에 문내면 학동리 1030-2번지 30㎡, 문내면 학동리 1036번지 유원지 378.5㎡, 문내면 학동리 1043-1번지 임야 188㎡, 문내면 학동리 산 31-12번지 임야 4395㎡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6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명은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송지면 119지역센터가 땅끝주변 소방수요 증가로 안전센터로 승격되고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 이전이 필요하고 건물신축비는 전액 도비로 확보되어 신축부지 매입 후 무상사용 허가하여 건축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4필지 3360㎡를 군비로 매입하여 무상사용 허가하여 지상 2층 940㎡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비용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송지면 미야리 319번지 답 2235㎡, 송지면 미야리 311-1번지 998㎡, 송지면 214번지 28㎡, 송지면 미야리 214-1번지 도로 99㎡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김경만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법이 바꿔져가지고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특히 9조를 삭제하면서 우리 화원관광단지를 감면규정이 이제 안 되니까 연 8000만 원 정도 지방세가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

예, 군세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법이 바꿔짐으로써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화원관광단지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업체도 좀 있는지 ······

이 법은 9조는요 화원관광단지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한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상위법이 바꿔짐으로 해서 이거를 삭제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이 앞전에 감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감면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같이,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쭉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예.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군이 어마어마한 과오를 범했다라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지방세수가 열악한데 법령을 위배해가면서 감면해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연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몇 년간 감면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은 우리 실무부서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하니 제가 몰라서 ······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깜짝 놀랄 사항이에요. 지금 관광단지가 조성된 지가 몇 년 됐나요? 처음 삽을 뜬 게 1988년입니까?

조성 ······ 조성된 지는 한, 거의 마무리된 지는 거의 ······

어쨌든 간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결국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한다면 세금은 부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

등기이전을 해버리면.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대상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곳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었는데 ······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그때 한 번 현지확인 나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빨간 적색신호등이 켜졌다고 그렇게 난린데, 행안부 감사에 지적됐다고 이런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러 다니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조기에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나 이 서류 올라오기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담당자! 여기 나와서 설명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태 부과담당 민성태입니다. 이 화원관광단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감면을 ······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2010년까지는 감면을 해줘도 될, 조례로 만들면 감면을 해줘도 될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2011년도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면서 감면을 해줄려면 정식적인 조례로 감면을 해줘야지 지금 거기보시면요, 조례 제9조에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해서 과세한다’ 이 조항이 지금 분리과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리과세 방식이 조금 세액이 안전행정부에서 말한 세액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감면을 해줘도 됐는데 2011년도 이제 세법이 분법이 되면서 그때부터 “적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자체에서 해주려면 감면을 예를 들면 종합합산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50%나 75%나 감면 비율을 만들어라.” 이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다행이에요, 이런 법이 중간에 2011년도에 조세가 바꿔져가지고, 분법이 되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사례들이 법이 바꿔지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심도 깊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성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성태 예.

정말 8000만 원이라면 큰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큰 예산을 몇 천억 이렇게 다뤄보고 있지만 적게 분법 이렇게 나눠보면 8000만 원도 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민성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늦게라도 발견하셨으니까 또 다른 기업들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니 분석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입이 누락이 안돼서 지방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성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근데 다행히 그래도 법이 2011년도에 법이 바꿔져가지고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만약에 이게 언론에나 나가고 그런다면 ‘화원관광단지 그거 한 지가 몇 십 년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세금 안 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민성태 예.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직을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후임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이게 누락이 안 되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누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법률적으로.

민성태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민성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수영관광지 이 부분에 매입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야구장 있잖습니까.

야구장!

우수영 거기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앞에 광장, 큰 광장 있잖아요.

예, 옛날에 강강술래 공연장 했던 거기 말하죠? 경연장 했던 데!

예,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뒤편 산 있잖습니까? 산.

예.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근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러 필지에요?

예. 필지가요 지금 그쪽에 여러 필지가 되고요, 지금 현재 일부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예.

도로가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야 되고 그 나머지는 그쪽 산 부분입니다, 그쪽 뒤에 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누가 나오셨나요? 지금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데 1035-1 이게 답(畓)입니까? 예.

예,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35-1 ······

1035-1번지가 없는데 ······ 1034-1 아닙니까?

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제안사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안전관련해서, 안전시설이라서 적절하게 지금 관리계획안이 잘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이 물론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선정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소방청에, 특히 해남 ······ 실무부서라고 하죠? 이 소방서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연찬 등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송지 119센터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완도 노하나 보길 또 그리고 송지가 약 한 7∼80개의 이런 제조업, 특히 김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또 우리 지역에 다양한 문화재 등등 이런 것을 전부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왜 13호 국도하고 인접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 도로가 군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미야리 쪽으로 갔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생은 하셨다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떠한 의회에서의 질의와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꼭! 여기다가 부지를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인 건설안전과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관계는 당초에 송지 산정에다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여건상 우리가 마음에 드는 토지는 가격이 비싸고, 또 가격이 적은 것은 이 소요부지가 안 나고 그래서 월암 방면도 검토했었고, 소재지에서 떨어진 약간 송호리쪽 그쪽도 세 곳을 놓고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방서에서 선정한 부지는 소재지하고 1㎞내에, 뭐 소재지나 이 미야리나 1㎞내여서 근접하니 좋겠다해서 지금 이 본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면 직접 과장님한테 더 질문할까요? 그 감정가액이 이 정도면 충분히 그쪽에서 지주들께서 승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

협의가 ······

협의가 됐었던 사항이죠?

예.

그래요. 저는 미야리도 그 소재지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기본 땅들이 보통 4∼5만 원씩 다 이상이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 부지는 6만 원선 ······

그럽니까?

예. 4만5천 원선 ······

그리고 가액으로 나왔을 때는 평당 잘 해야 3360㎡라면 우리가 볼 때 한 1000평 조금 넘네요.

예.

그런데 ······

(청취불능) 6000만 원 ······

재산가액으로 보면 1400만 원, 평당 한 1만4천 원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는 6100이면 약 6만 원 꼴로.

예, 6만 원꼴로 했습니다.

그래요. 뭐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안전센터 신축이, 시설이 빨리 돼서 지역에 안전시설이 빨리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아쉬움은 큰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 집행부나 또 소방서에서도 좋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 ‘왜 큰길가를 놔두고 이렇게 또 미야리 안쪽으로 들어갔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에다 먼저 좀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잡는데 지금 우리가 119안전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이 재산등록자가 누구 앞으로 됩니까?

지금 건물은 전라남도로 되고 그다음에 이 토지 부분은 해남군으로 됩니다.

그렇게 두는데, 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여기는 10조 1항만 근거를 뒀는데 이 얘기는 공유재산 변경관리법은 ‘의회 예산의결 전’ 이 내용이에요, 이게. 10조 1항은. 그러면 법 13조는 뭐가 나와 있나요?

······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라는 법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법시행령 9조에는 또 ‘영구시설 축조금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예외조항이 좀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좀 ······

이 법안, 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받으려면 황산 119센터를 지을 때 얼마나 의회하고 마찰이 생겼나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오늘 제안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자! 우리 군민으로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서가 지어지는, 센터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절차를.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 군이, 도 재산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군이 땅을 사줄 의무가 없어요. 단지 시행령 9조에, 10항엔가 9항엔가 보면 ‘다른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양 지자체간에 합의가 되면 된다’는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해준다’는 그 조항 하나에 해당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사전에 전남도지사와 해남군수와 협의가 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토지매입비도 도비로 가져와야죠. 법률적인 해석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이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다가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치안센터를 지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전부다 다 똑같이 한다.” ······

“한다.” 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이 앞전 마무리추경 때, 마무리 추경이에요? 언제에요?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황산 문화센터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도 안하고 공유재산 관리변경 받아가지고 나중에 떼어내서 목적 외로 건물을 지어버렸잖아요. 먼저 분양해가지고 아직 문화센터 짓지도 않고 있는데 먼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게 논란이 된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내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우리 군에, 우리 지역민들의,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많이 해주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절차상의 부분에 문제가 있던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뭣을 해요!

안 했습니까? (하며 담당과장님 쳐다 봄)

간담회 했어요? (전문위원 바라봄) 한 군수산하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떤 과에서는 ‘간담회를 했다’ 어떤 과는 ‘안 했다’ 이건 어디다 청취해! 어디다! 이래야 되겠어요? 군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을 보잖아요. 지침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번 봐보세요. 10조 1항에 관련근거를 두는 것은 단지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넘어오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라 이건 알아요. 의결 전이니까 충분히 그건 우리가 얘기해준 부분이니까 알고, 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라는 법이 나와 있다니까요. 재산관리계장 오셨어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가서 앉으세요. 가서 앉으시라고 하세요. (웃으면서 위원장에게 말함) 재산관리계장님 한번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게요.

예, 담당자분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창배 재산관리계장 공창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도유재산이면 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구입하고 건물도 그렇게 신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 전체가 소방대를 전부 지자체 군에서, 시·군에서 땅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도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법상으로 내용은 맞습니다.

“타 군이 그런다.” 고 할 것이 아니라 ······ 우리 군은 이 앞전에 공개될 때 얼마나 난감했어! 어!

공창배 예.

그랬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얘기를 누가 와서 보고를 하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가야된다니까. 지금 내 얘기가 틀려요! 10조 1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산계에서 할 일이여. 예산계에서 의결 전 ······ 지금 옛날에는 2년 전에는 편성 전이었어요.

공창배 예.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편성 전에 받아야 된다했지만 그 뒤로 문제가 돼가지고 법이 바꿔졌다니까. 의결 전으로. 맞죠!

공창배 예.

2년 전에 바꿔진 거.

공창배 예.

그것도 F1, 전라남도 F1경기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요, 시끄러워가지고 도의회에서. 그랬으면 더 와서 13조 ‘영구축조물 금지조항’을 봐가지고 여기 서류에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설명하신 분들이 의원들이 다 이렇게 까막눈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에 이렇게 소방안전센터가 생긴다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공창배 제안사유에다 그 무상사용 허가를 넣었습니다마는 ······

그것은 안 맞다니까요. 그것은 무상사용 허가건이 안 돼. 사유가! 법으로 보면 사유가 안 된다니까. 전부 그래서 여기다 관련법 다 근거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축조금지법안도 들어와야지, 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례가 ······ 어떻게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오기 때문에, 와서 좋게 짓기 때문에 환영은 해요. 하여튼 우리 공계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10억 다 확보됐어요?

공창배 안 됐습니다. 3억 빼고 이제 부지 이거 되면 전라남도 추경에서 건축비를 ······

지금 추경하고 있나요? 전남도. 도는!

부지 확보되면 현재 3억 된 걸로 총괄발주해서 건축은 일단 아무튼 연말까지 완공시킨다 그 얘깁니다.

이 예산 언제 넘어 왔어요?

본예산에 했습니다.

아니, 3억 이 예산.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이.

도 본예산인데. 우리는? 도는 본예산이고.

소방서, 지금 소방서 예산에가 3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가 들어있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다가 해 놔버리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전도해준 것 마냥 우리가 ······

아니, 아니요. 우리 예산은 없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하여튼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장 박주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에서 2013년 토지행정포상금 100만 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서 지적공부 및 측량성과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회전익무인비행시스템 구입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구축에서 시설비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1억1999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공시지가조사에 따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토지행정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인건비 3780만3천 원 감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민간부분에 대한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4대 보험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주거문화개선에서 건축민원 지원입니다. 한옥신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한옥건축지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적재조사사업 반환금이 55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반환금이 1만7천 원 반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제1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192쪽이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옥건축지원 관련해서 1동이 이번 추경에 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니.

예. 지금 행복마을로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추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도 한옥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통과했던 삼산면 구림리 매정마을에 한 사람이 이번에 선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비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비만 깁니까? 일단은 2000만 원씩 도비가 확보돼서 그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융자금 3000만 원은 도에서 해주고요, 이것은 지금 군비입니다.

군비로만요?

예.

군비만 전액 4000을 보조한다고요?

예.

그 지침이 맞나요?

······

그것은 내가 이따 확인하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해서는 적절하니 지금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에 9000인데 이번에 1억을 또 증액했네요?

예.

뭐 충분한 그렇게 소요가 있어서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측입니까?

아니,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했더니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 지역에 홍보가 안 돼가지고도 이런 정보가 없어서 면 단위에서는, 물론 면 단위라 해봤자 몇 곳 아닙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알림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좀 이런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에서도 하나 올라온 것 있을 거예요.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뭐 가로등 올라왔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읍권에가 이러한 공동주택이 다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면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근데 무지하니 어휘가 좀 뭐야 ······ 내가 발음이 좀 될는지 모르겠어요. ‘회전익무비행’ 이게 뭔 말이에요?

회전익입니다. 익! 날개.

그러니까 익 ······ 아∼ 날개 익(翼) 자에요?

예.

날개 익(翼)자 써서 ······ 이거 뭐에요?

회전익무인비행기가 이렇게 무인헬기 같은, 이제 소형인데요. 무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적조사할 때 현장 이렇게 촬영한 거, 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이제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때에 이렇게 해서 촬영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바로 거기서 동영상도 촬영되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무인으로 조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기가 크나요?

소형입니다. 아주 적은 겁니다.

얼마나 해요? 라면박스! 그러면 조종사가 있어야 쓰겠네요?

조종은 ······ 예, 조종사는 여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자격증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헬기 조종하는데.

자격증은 지금 제가 보니까 꼭 자격증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직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뭔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은 조그만 것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자격증은, 면허증이나 이런 것은 필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박스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6000만 원이나 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다 뭐 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한 것까지 해서 ······

카메라 특수카메라인 모양이죠?

예.

보통 헬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완구점 가면 싸디 싸더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기름 충전을 가득 차게 채우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비행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왜 동료 위원들 막 웃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고 난린데,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많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헬리캠’이라고 하나요? 특히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활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활용을.

예.

장비를 좋은 장비를 구입하면. 지금 우리 군의 모 과에 가서보면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를 사갖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 고가에 그걸 사가지고 지금 ······ 상당히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시면 정말로 전임자 또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잘 습득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장비만 사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그런다면 내구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봐야죠.

예.

그렇다면 구입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예.

지금 모 과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사놨는데 활용을 못해요, 직원들이. 어떤 과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잘 한번 분석하고 또 회사가 한 군데 회사에서 나오는지 몇 군데 회사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 사람이 타고 하면 어째요? 이렇게 사람이 타고 하는 큰 놈 하나 사지? 예산증액해 가지고. 뭐 농약 하는 것은 얼마 안 비싼 것 같던 데, 농약 하는 거 보면.

농약 하는 그게 상당히 비싸 ······

2억5000!

예, 그것이 좀 비싸던데요.

2억5000이면 ······ 아무튼 장비 좋은 거 그런 놈 사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죠. 아무튼 잘 보셔가지고 이왕 좋은 장비 구입하시니까 부족하면 예산증액해서라도 장비 좋은 거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없는데 갑자기 1억1000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갑자기 예산에 세울 일이 있었나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당초에 예산에다 안 세웠었습니다.

왜요?

소요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이렇게 뭣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공공용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해줄 그 금액으로 해서 1억1999만2천 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 ······

공공용지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2013년도까지는 어느 쪽에 많이 소요됐어요? 이 예산이.

이게 지금 2013년도 것입니다.

에!

2013년도 것 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조정금을 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조정금을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부족한 거를!

예.

조정해서.

예.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조정금 외에 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지금 이게 나가는 게 뭡니까? 지금 필요로 해서 매입한 땅을 조정해주는 거예요? 뭐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냈다든가 이런 거 말입니까?

예. 우리 그 ······

매년 얼마나 예산 세워요? 이거 좀 지역개발과도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예산이. 뭐 등기료랄지 뭐 이런 ······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역개발과에 속한 된 것은 너희들이” 그쪽에 ······ 죄송합니다. “그쪽에다 세워서 그쪽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건설과는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종합민원과에다 일괄적으로 세워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그 실·과장님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작아요. 지금 이게 조정금이라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소유주가 매수를 원하면 이거 매입해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한 번 분석해 보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주로 옛날에 그 새마을법에 의해서 막 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 담당이 지적에서 합니까?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살 때 공시지가로 삽니까? 감정가로 삽니까? 나와서 좀 해보세요.

이 금액은 지적재조사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공시가격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뭔 얘긴지 알겠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면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해서 여쭈겠습니다. 아까 그 회전익무인비행시스템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인비행체네요?

예.

근데 이게 가령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용도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전 면에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군 전부해서. 그래서 항공촬영해서 현황도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각종 행사시나 이렇게 항공촬영 이런 거 할 때, 또 재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띄워서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령 지적측량용도만은 아니군요. 종합적인 용도로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쭈는 이유는 기존에 측량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신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신형만 요구하시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기존에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또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오는데 시간적인 이런 것도 있을 때 띄워서 바로 그 현장도 촬영해서 그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