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란 의원 발언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택시가 사람은 없는데 택시 대수만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택시를 증차하고 감차하고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대를 감차해야 할 것인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를 테면 택시 구조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 않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달리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8리, 9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소재지권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겸용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출인프라구축사업

예.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농가에서 사업신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군비만으로 라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원예농가 뿐만 아니라 무화과를 재배하는 이런 농가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으로 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억 5,000만 갖고 할 수 밖에 없지요. 예산이 우리 군비사업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보조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전통식품개발을 통해가지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에 두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신북 용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정전통장류농업회사법인이고요. 또 하나는 삼호 서창리에 있는 영암열매농원이 되겠습니다.

금정전통장류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이정희씨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중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1회 추경 예산액은 총291억 6,81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6,55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가로등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07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1,400만원, 학산면 럭키아트빌 주변 가로등 1,400만원, 삼호읍 대불로 삼함대 사령부 주변 가로등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1개소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하고 363쪽 상단 도로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법정관리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365km에 대해서 비포장농로 자갈깔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도로미끄럼방지 시설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군서 남송정에서 신흥 간 서호 청용에서 노동간 제2지구 천황사길 개선사업 연장 5,38km에 대해서 총 2013년 군비 미 확보액 18억 7,400만원 중 금년도 본예산까지 13억 2,400만원을 확보하고 용지 보상 및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미 확보된 군비부담금 5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6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까지 해서 11억 9,3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회시설비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총괄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38억 5,600만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4쪽 덕진 신정에서 송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6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본예산 23억 6,4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현재 61%입니다. 금회 시설비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잔여 공정인 노상 성토 및 구조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부족한 9억 8,500만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산 상월마을 상월개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15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인근에 사업으로 인한 진동, 소음 취약한 장어양식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반영해서 어업피해보상 후에 우선 교량개축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부족한 13억 5,100만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로 302호선으로 금번에 실시설계용역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간이경쟁력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민 건의된 도포 영동지구 4ha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료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별 건의사항,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영농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농로포장,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 등 68건 18억 6,7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정 남송 신방지구 정비공사외 67건에 대한 사업별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총 68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부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미 정비된 용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도비가 2,900만원이 감되어 본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수리시설 보수공사 노후 수리시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금년 1월 24일 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지침시달 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공사관리 수리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금회 1회 추경에 감액 반영 조치했습니다. 하단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군서면 모정저수지에 산책로, 운동시설, 쉼터,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된 도비가 1,000만원이 감소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69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 지원되어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시행중이며 금회 시종면 신학리 일부 배수로 정비공사외 7건 3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상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된 선황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3억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5,7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봉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농경지 6ha 용수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오봉양수장이 농어촌공사영암지사 관리시설입니다만 용수공급 능력부족으로 적기에 용수공급을 못하고 말단부는 항상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증설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71쪽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대천천, 향월천, 유호천 3개 소하천으로 총 연장 22.1km에 해당되며 사업비는 3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대비 군비부담액은 50%인 18억 5,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미 확보액 10억원과 작년도에 군비 미 확보액 1억 2,200만원을 더한 1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 종합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해서 공공청사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창재해위험지구 1개소입니다만 그 정비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34억 5,200만원 중 군비 미 부담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상해야 할 군비는 약 5억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제10호 달뜨는집 건립을 위해서 군비 2억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번에 6억 확보했으니까 총괄 발주해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그 모산리 쪽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도설치계획 용역을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로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예.

이제 시작했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라도 가능하고 또 2년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49만 8,000원이 증액된 220억 5,863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상단 바로 밑에 부분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삼호터미널에서 목포경계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 풀베기 또 풀베기는 여름철하고 추석절 전에 연2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대한 가로화분에 대한 계절 꽃 식재입니다. 참고로 봄꽃은 팬지나 비올라, 데이지를 심고 여름은 메리골드, 가을은 국화, 겨울은 꽃양배추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암읍 녹색자금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준비작업으로써 사업위치는 동무2지구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고 읍 성터 주변과 연계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원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약 15,000㎡가 되고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편의시설 교목위주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10억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원은 전액 녹색기금 즉 복권기금에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환경 병충해 방제예산입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리 관내 쌈지공원하고 소공원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왕벗나무하고 왕벗나무 외 한 18종 약 한 37,065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가로수하고 소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인증약재를 통해서 병충해방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일제조사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조림을 지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7개년동안 조림지 약 500ha를 대상으로 해서 수종이라든가 수고, 생존본수, 입목도 등을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조림지 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11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필지는 영암읍 한대리 산3-3번지 외 31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입니다. 숲가꾸기 내 산림 소득자원 조성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 증액 계상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한대리 산14번지 일원에 산림소득 작목인 헛개나무 식재사업으로써 약 ha당 단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부는 공공 산림 숲가꾸기 인부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 이것 4,8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를 받았다가 확정내시 때 배제됨으로써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는 감액되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입니다.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기정예산 대비 1,187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호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11개 읍면에 보호수가 93개소에 114본이 있습니다. 그 보호수에 대해서 부패부 제거라든가 살균, 살충처리, 고사지나 쇠약지 제거, 부엽토 처리나 영양제 처리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과 체험관 내부공간구성입니다. 이는 오는 7월에 개장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이 전시관과 체험장을 내부공간을 셋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조례 제정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목공예 기능인 교육 강사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전액 계상했으며 7월 개장 이후에 6개월분의 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목공예 기능인 교육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가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재료구입비입니다. 편백이라든가 톱날, 색연필, 먹지 등 약 한 14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목공예 기능 교육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기계장비로써는 양날톱날이라든가 대패, 끌 한 2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금년도 1월 15일 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내시분을 전액 계상했고요. 사업장 위치는 학산면 금계리 257-9번지 임업후계자 주광옥씨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표고재배사 하우스 신축하고 기존하우스 보수하고 표고재배사 톱밥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봉감 방제장비 지원 SS기입니다.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만 서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봉감 생산자라든가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비 보조분 40%만 세웠습니다. 자부담이 60%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맨 하단입니다. 산불예방자동방송장비 1,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5일 날 가내시 때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확정 내시 때 취소됨으로써 본예산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중간부분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입니다. 1,014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5일 날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성립전 제1호가 되겠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써 추가내시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례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도축된 한우나 10개월 이하에 출하된 송아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FTA 폐업지원사업 성립전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발기금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추가 내시분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피해 보전하는 그런 것으로써 지금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 한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소화를 하려면 99호에 2,058두를 해야 되는데 17억 9,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1차분 37% 분이 6억 7,23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 단가는 숫소는 두당 81만 1,000원 암소는 두당 89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조사료 특구 재배운송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배운송비 530ha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구는 지금 영암축협을 중심으로 9개 경영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사료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모화, 집단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특구를 장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44쪽 중하단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면역 증강제 지원 1,206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입니다. 폐가축 친환경처리비 지원 5,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안 되서 삭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초소 소독 약품구입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도비추가 내시분 전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약품은 우리가 초소 소독용 BK라든가 Q멕스 등을 사게 되는데 이 돈으로 1,760포 kg입니다. 60kg입니다. 그 밑에 방역초소 방역장비설치 및 이설입니다. 이것은 특교로 와서 도에서 도비 전환해서 도 특교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립전 제2호입니다. 이것은 국도변 먼저 설치한 후에 지방도변 거점지역 그러니까 덕진 꿀산이라든가 금정 안로, 시종 신흥교, 미암 춘동, 신북 구장터 등에 설치되는 그런 이동초소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초소 소독장비 셋트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도비 추가내시분을 계상했고 이것도 소독장비가 소독이 나오는 장비 셋트가 있고 방지턱이 있고 또 모터시설이라든가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설치공사가 셋팅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소독조는 참고로 차가 지나가는 U자형 자동센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액비저장조지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900만원 증액된 1억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액비유통센터 이것도 축발기금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추가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를 자원화 하여 경종이라든가 축산농가의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이 사업은 시종 와우리 사랑체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것입니다. 참고로 주요사업내용은 액비운반차량 1대 24톤짜리 그리고 액비살포용 트랙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액비유통센터가 이번 추경예산 지원하면 1개업체가 더 생기는데 기존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 2008년에 육성된 주식회사 호남환경 미암소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육성된 흙산림영농조합법인 시종소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지 된 이후에 축분에 대해서 투기를 더 이상 할 데가 없고 어차피 자연순환농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초소가 총 11개소입니다. 두 군데는 최근 발생지에 대해서 설치해서 농장주나 관계인들이 들어갈 때 수동으로 작동해서 들어가고 사람은 근무하지 않고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풀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공무원들, 군인, 경찰들이 근무를 섭니다만 3개 지역만 사회단체가 참여합니다. 사회단체 참여하는 3개소는 덕진 꿀산은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신북 구장터 있잖습니까? 아니 행정리...

거기는 조사료 경영체 그리고 저기 신금대교 있는데는 군 자율방재단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인 1조로 근무하는데요.

이렇게 농업인단체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왜냐면 자기네 들이 낮에 생업을 하다가 근무 교대시간에 와서 하고

예.

저도 이제 초소를 수시로 점검을 가보고 하니까 근무자들 애로, 애환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인 것은 경상적 경비만큼은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백반을 6,000원 또는 7,000원 기준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쪽 인근 시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단체에서 3군데가 하고 있는데 물론 A라는 사람이 근무를 서면 그 사람하고 친분감이 있는 삼호지역 거주 A라는 회원이 근무를 서면 그 쪽 인근 친분감이 있는 분들이 같이 놀러를 오거든요. 그런데 실은 밥은 딱 근무자만 우리가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의 고견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