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3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였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금년내 완료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지원 기반사업,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편익 숙원사업비 등 군민들께서 건의 하신 사업, 그리고 민생 해결을 위한 사업, 농축수산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만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7.99%가 증액된 3,163억 9,2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9억 9,924만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32%인 419억 3,63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3억 9,301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9%인 63억 88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장·관·항·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2,839억 9,924만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19억 3,6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8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15억 6,014만9,000원이 증액된 75억 6,362만3,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사업수입이 15억원, 이자수입 238만6,000원, 기타수입이 5,77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219억 1,818만3,000원이 증액된 1,395억 6,378만7,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회 추경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08억 4,705만8,000원이 증액된 1,108억 2,082만6,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보다 53억 1,100만5,000원이 증액된 151억 1,10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323억 9,301만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3억 88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28억 5,388만9,000원이 증액된 205억 1,483만2,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461만5,000원이 감액된 40억 3,296만7,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보다 34억 6,957만7,000원이 증액된 78억 4,52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3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억 4,344만2,000원이 증액된 131억 4,778만1,000원이며 공공질서 분야 및 안전 분야는 18억 5,693만3,000원이 증액된 91억 7,677만1,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4,676만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8,067만6,000원이 증액된 148억 694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38억 537만7,000원이 증액된 286억 7,537만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2,854만원이 증액된 532억 5,809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9,216만원이 증액된 52억 3,5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4억 4,409만1,000원이 증액된 840억 2,870만6,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0억 7,002만6,000원이 증액된 62억 549만4,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억 4,165만7,000원이 증액된 75억 6,229만9,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억 7,641만2,000원이 증액된 176억 3,607만5,000원이며 예비비는 5,874만3,000원이 감액된 27억 6,591만1,000원이고 기타분야는 10억 2,582만4,000원이 증액된 394억 5,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9. 5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18.75%, 환경보호 분야가 10.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21%, 문화 및 관광분야가 5.21%,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3,158만8,000원이 증액된 2억 1,190만4,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461만5,000원이 감액된 33억 575만7,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7,413만8,000원이 증액된 11억 1,965만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3만9,000원이 증액된 12억 3,398만4,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0억원이 증액된 246억 701만7,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4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8,250만1,000원이 증액된 14억 6,730만9,000원, 기타 분야는 변동 없이 4,8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75.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가 10.21%,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81%, 사회복지 분야가 3.46%, 그리고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4개 분야가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3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14억 5,996만9,000원이 증액된 373억 102만3,000원, 물건비 17억 2,474만2,000원이 증액된 226억 7,770만5,000원, 경상이전은 85억 6,396만5,000원이 증액된 1,062억 8,392만1,000원, 자본지출은 293억 8,946만8,000원이 증액된 1,096억 2,820만2,000이며 보전재원은 금회 변동 없이 11억 5,000만원, 내부거래는 5억 4,500만2,000원이 증액된 38억 8,048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5,324만9,000원이 증액된 30억 7,7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부터 38쪽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변동 없이 1억 3,676만6,000원, 물건비는 1억 2,437만3,000원이 증액된 7억 2,845만4,000원, 경상이전은 변동 없이 43억 144만5,000원, 자본지출은 30억 2,783만9,000원이 증액된 191억 7,380만7,000원, 융자 및 출자는 금회 변동 없이 5억원, 보전재원도 변동 없이 21억원, 내부거래는 30억원이 금회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663만9,000원이 증액된 24억 5,2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1쪽부터 5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이고 55쪽부터 5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이며 59쪽부터 8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