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이전에 2월 24일자로 바뀌신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에 이상호 주사입니다. 환경미화담당에 박인순 주사입니다. 환경시설담당에 이광두 주사입니다.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할 적에는 300미터였는데 지금 이렇게 용덕면 한우작목반이나 의령축협에서 제출의견을 200미터정도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이죠?

예.

제출의견을 반영해서 200미터로 하겠다 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변경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미터 이내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환경문제가 빈번하게 유발되는 실정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200미터면 이렇게 민가와 너무 인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이 조례안은 타 시군에 보면 200미터와 300미터가 주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0미터정도는 띄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00미터를 그런 안을 가지고 공고를 했었는데 다들 의견이 200미터로 하자는 의견과 또 축협에서는 100두까지는 200미터로 하고 그 이상은 또 250미터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며칠 전에 수성마을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직선거리 660미터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60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미터 같으면 민원이 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200미터로 되어 있고 300미터 하는 곳이 한 두세곳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200미터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300미터로 고집하는 것 보다도 타 시군과 같이 그리 같이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200미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60미터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거리제한을 두는 200미터가 되든 300미터가 되든 거리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축산농가 위주의 거리제한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쩌면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그 생각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해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거냐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뭐 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례에 요번에 들어왔던 그 민원은 일단 660미터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는 그 주변에 자꾸 축사가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상류 지점에 자기마을보다도 상류지점 있는 곳에 집단적으로 들어설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던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되고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도내에 몇 군데정도 이렇게 개정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개 시군정도가 지금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걸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양축하는 농가가 상당히 피해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폐축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폐축사를 신청했으면 향후 몇 년동안 축사를 또 하지 못하고 가축종량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축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나이드신 분들은 어차피 몇 마리씩 키우는 농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폐축사를 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축사를 더 하고 싶어도 축사조건이 안되어서 축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20%정도는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까지는 더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거리제한구역 안에서는 짓지 못하고 좀 떨어진 곳에 민원이 유발하지 않는 곳에 가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이 제도안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면 민가에서 얼마, 상수원에서 얼마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할 데가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에서 얼마 200미터 300미터 이러면 이 축사 지을 데가 하나 없어요. 저 들 가운데 지을란가 모르지만 마을 인근에는 못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축사농가들 축사를 하고 싶어도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축사를 못하구로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자 이 법을 보면 전부 제한구역은 법적으로 도시지역은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에도 또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수지역에서 200미터이내 지역은 못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더 이렇게 농가에게 압박을 가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제한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일부제한구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소ㆍ 말ㆍ젖소ㆍ 양ㆍ 사슴은 200미터, 닭ㆍ오리는 500미터, 돼지ㆍ 개는 700미터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실제 양축하는 농가들이 의령에도 많다 아닙니까. 이 농가들한테 충분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숙지를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우작목반이나 의령축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고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우리 군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함안군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돼지같은 경우는 약 1km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완화를 좀 시켜서 그래 700미터 수준으로 내렸는데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다시 누군가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보류를 했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농가들이 인지를 한 상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미 2011년 7월달에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요 때에 빠른 시군들은 요 때에 전부 다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정한 구역을 일부제한구역을 갖다가 좀 부적합하게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부 제한 이 사항을 갖다가 전부 개정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성영입니다. 먼저 의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6억 3,375만 4,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억 1,9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것은 운수업계보조금,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금이 도비 5,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보조금으로 도비 군비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이 배정되어 편성하였고, 의령읍 주공아파트 버스승강장 및 운동기구 설치, 정곡면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도비 및 군비를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9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 반납,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비 도비 반납에 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억 9,414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3,1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그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피해예방사업 재료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5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오염물질 저감관리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1,4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연구개발비에 기정예산보다도7,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8억 1,475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7,48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8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령 새가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총량 관리 연구용역비에 기정예산보다도 374만 5,000원이 감액된 7,11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가례 새가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칠곡에 해남하고 도산하고는 마을입구까지 관거사업을 해놓고 안에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를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예산에 빠진 것 같은데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다음에 꼭 기억하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총액이 134억 8,1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 134억 8,888만 3,000원보다 71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밑에 하단부에 여비로 변경이 되어서 국비로 하여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사업으로 8,289만 7,000원으로 당초 기정액 7,563만 9,000원보다 725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병충해 방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억 7,5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 2억 6,885만 7,000원보다 9,3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위에서 감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371만 5,000원으로서 기정 제로에서 증액을 9,37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01만 2,000원에서 기정액 2,800만 8,000원으로 1,4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201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800만 8,000원보다 1,400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에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1,261만원으로서 기정 1,361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임도차량 연료비에 200만원, 임도관리 차량 연료비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 2km에 예산액이 5억 3,808만 1,000원으로서 기정액 5억 4,702만원보다 8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도보수사업에 2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작업임도사업에 3,000만 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설계비가 1,279만 3,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하단부에 푸른 의령 가꾸시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림보존관리 인부임에서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의령조성 일반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칠곡면 산림양묘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144만원으로 14만 4,000원에 대해서 129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이 821만 4,000원, 시도비 반환금이 243만 8,000원으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주사는 출장중으로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종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액은 311억 8,609만원으로서 당초대비 45억 6,811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기반 조성 사업비가 도비 2억원, 군비 237만 8,000원 등 2억 2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중 배불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 8,000만원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도 907호선 선형개량공사 사업비는 도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15억 2,2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95억 8,5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13억 5,598만 5,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의령읍 무전 농로 대피소 설치공사 등 농로 포장사업 16건에 3억 4,5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대의 신전천내 포강준설 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는 의령 각기들 용수로정비 등 15건에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는 대의 평촌 농업용 관정개발 등 11건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비는 두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각각 특별교부세 1억 7,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61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국비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43페이지 소류지 제방풀베기 사업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촌공사관리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부림 대곡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는 당초대비 28억 4,365만 4,000원이 증액되어 78억 8,4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11억 5,7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소규모개발 사업비가 2억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엄현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 사업비는 9억 5,7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령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공사 등 42건에 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비는 16억 8,6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7억 441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령 동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분야 예산은 9억 8,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변경교부 결정으로 도비 군비 각각 1,000만원씩 감액 되었으며,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도시과는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주요 군비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 및 추가예산 반영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국비 45억 5,683만 2,000원, 특별교부세 23억 6,200만원, 도비 4억 2,782만원, 군비 62억 2,209만원을 포함한 135억 6,8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6억 4,2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분야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 설치에 도비 115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사업 분야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4억 1,83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는 신반입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부림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사업비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억 8,500만원으로서 다안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과 괴진 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가야지구 급경사지 지장물 철거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ㆍ비상대비 분야는 모두 감액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총 1,666만 1,000원이 감액되어 3억 2,780만 6,000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의 교부결정 결과에 따라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분야로서 예비군육성 지원 예산 1,4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예비군 안보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240만원, 훈련용 마네킹 구입에 300만원, 방탄헬멧 부수기재교체에 228만원, 지역안보 무선햄 기지국 설치에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은 22억 5,405만원이 증액되어 100억 2,55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500만원이 감액되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500만원 감액은 내조천 호안공사 2,000만원, 하천유지관리 2억 9,5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4,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감액되고 6,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경상천 1억 2,700만원, 적곡들천 3억 7,500만원, 방계천 3억 7,500만원, 보천천 1억 7,500만원 등 특별교부세 10억 5,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유곡천 정비사업에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에는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정보통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8,70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하수 관리분야에 도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에 515만원이 감액되어 2억 5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55페이지까지는 보전지출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83억중에 14억 7,000만원이 감액된 6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신시가지조성사업단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20억에서 10억이 감액된 10억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12억 2,200여만원에서 4억 7,900여만원이 감액된 7억 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는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당초 78억에서 14억 7,000만원중 도비 10억 군비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63억 3,0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관련은 아니고예.

예.

현재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늦추어 짐으로 해서 이렇게 의령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과 상관없이 제가 신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하게끔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발굴조사 심의 요청을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사실상 우리 발굴 용역비가 한 3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14억정도로 20억, 23억정도를 줄여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리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4월 셋째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5월달부터 문화재 발굴이 들어가고 5월달부터 발굴이 들어가면 문화재에 대한 거는 올 한 10월달 되면 다 끝납니다. 10월달 끝나고 문화재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3월 19일 내일 자로 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6월말이나 7월초 되면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예산 한 50여억원 가지고 총괄 발주해서 공동주택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여 한 10월이나 12월 되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1차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렇게 별 그게 없겠다 그지예?

예,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 소요기간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문화재 저희들이 나오는 면적이 총 1단계 면적이 248,000㎡중에 약 한 96,000㎡정도가 문화재가 발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에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없고 개인주택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90,000㎡중에 예를 들어 30,000㎡를 우선으로 한달정도 발굴하고 먼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 추진 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691만 8,000원이 증가한 329억 3,40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당직비 585만원이 증액된 2억 907만 9,000원, 동부지소 운영에 국내여비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현지 출장지도를 위하여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은 174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 국내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66만 9,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내여비 339만 5,000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생산에 곡류 메밀, 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국비 3억원이 광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고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고품질 전작물 재배의 맛구슬 찰옥수수 생산단지 육성은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의 수출농가 포장재비 지원, 수출농가 유류비 지원은 수출농산물 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각 변경하여 과목 및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2,308만원이 증액된 9,308만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134만원이 감액된 866만원, 연질강화 필름 지원 1,513만 2,000원이 감액된 486만 8,000원, 수출농가시설 지원 800만 6,000원이 증액된 2,800만 6,000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 110만 2,000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7,500만원은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및 기기구입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5억 6,4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수출농가 포장재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부사업이 변경 되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그러면.

요게 농산물 구조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명 자체를 수출농산물 확대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사업명만 변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출농가 포장재비 지원은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위에 사업명만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6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235만 3,000원이 증가한 92억 5,3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1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국민건강 증진과 식생활개선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에 영등포역 추가 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으로 의령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상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화 도비지원 양파즙 브랜드개발사업의 민간자본보조 25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육성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1,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공양파 저온저장고 설치 도비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개발 기술교육의 팜파티농장 역량 강화시범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을 변경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곡면 찜질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육성 도비지원 신규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외소득 창출 및 향토음식 전승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감액되어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 자동탈봉기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 증액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보급사업은 도비감소분 315만원을 군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은 기금융자와 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1억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80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은 국비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서 5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8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79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6일 AI발생에 따라서 AI긴급방역 초소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890만원, 재료비 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동계초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억 1,072만 9,000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급량비 1,98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초소 자재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 8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BM활성수 생산 재료구입 60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구축사업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가내시 변경으로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버섯예?

176페이지

176페이지예, 그거는 농업정책과

말고 책을 잘못 봤구나. 178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농가맛집 이거는 구체적으로 맛집이 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서 각 시군별로 우리 농가의 창업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맛집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리고 자재구입, 그리고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포장재 제작 뭐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1개소인데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되었는데 금년에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 지금 여기 막창구이 하는 그 사장님 내가 아줌마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되어가지고 저기 의령에 척곡 올라가는데그쪽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령 농산물이 아니고

예, 아니 우리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토종닭을 활용한 그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177페이지 가공양파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이거는 도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더 많구만.

예, 군비가 원래 도비사업이 보면 약간 군비가 좀 많은게 특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쪽에서 하는 거는 그쪽 도비나 국비가 이제 많고 도청쪽으로 하는 것은 도비는 이제 좀 약간 적고 군비가 좀 많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함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양파 생산해서 저장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됩니까?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신청하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이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 가례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 예산은 102만 3,000원 감액한 9억 8,6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교부금액이 4,000원 삭감에 따라서 군비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경상남도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비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비 60만원 군비 14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농업인대학 과정중 농촌체험 지도사 과정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대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에 예산액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농촌진흥청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강소농 육성지원 인부임 530만원과 사무관리비에 우수 강소농 홍보 및 인증패 제작에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소농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강소농 실천학습 조직 육성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및 정밀컨설팅 과목을 4,000만원 감액 삭감하고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영농현장 신기술 부분이양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2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지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는 당초예산 6종에 3,000만원에서 12종 6,000만원으로 군비 사업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정보화 사업비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억 9,563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약용작물 재배 시험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신청 접수결과 수요량 증가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관리 사업비는 3,950만원을 증액 편성한 10억 6,74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결과 3,600분으로 사업량 1,550분보다 2,000분이 부족해서 현장기술지도 활동 민간자본보조 영농현장 신기술 분야 사업비 3,000만원과 고품질 수박단지 육성 방제기 지원사업비중 잔액 1,200만원을 합해서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신기술 보급 사업은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기계 훈련지원사업 기술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 용덕면 운곡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지원사업은 용덕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여 2,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사업비 중에서 도비부담금 삭감으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7억 4,9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