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부군수님,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이게 사전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도 주고 미리 좀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늦게나마 부군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원전방재계, 산림방제팀 이 행안부에서 하는 것 말고는 다음에 군의회와 사전협의토록 하겠다고 하니까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협의사항 공문을 보니까 소관부서 명칭이 재난안전과에 원전방재계하고 산림방제팀만 하고 직제 개정은 이렇게 사전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협의해서 전부 다 전체 인사를 한다 그죠?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이야기한 거는 다 들었으니까.
인사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죠? 뭐 관여해서도 안 되겠죠. 고유업문데. 전체 인사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님도 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군의회 어제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23명이 안 왔잖습니까. 그죠. 인원도 없는데 지금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야 시에서 23명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인원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계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어떤, 어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 충원이 안 됐는데 자꾸 그래 말씀을…….
아니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무조건 이게 제출돼서 이게 통과되면 전체 인사부터 하고 직제개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도요.
근데 부군수님 이제 부임하신지 한 2개월 돼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항의를 하고 더 해도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걸 일일이 열거하자면 뭐 4년 동안 끝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이때까지 그렇게 무시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군보도 저희들이 8면을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다 시켰잖습니까. 그러면 1월달 2월달 정도 돼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군민의 요구가 도저히 8면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이번에 예산통과를 시켜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24면 해가 예산 다 쓰고, 예?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토를 달아서 다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지켰잖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지금 부군수님 설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통과만 시켜주면 전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합의가 안 됩니다. 부군수님.
아뇨. 제가 설명을 하잖습니까. 군보하고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그렇게 안 지켜졌다는 이야기죠.
예. 부군수님,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6월 4일 있잖습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채 업무가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누가 다음에 집행부가 다시 재구성되면 다시 인사는 해야 됩니다. 그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 부임하는 군수가 하는데, 지금 와서 또 인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장군에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전횡은 군수 마음대로 했잖습니까, 예? 심지어 공무원이 어떤 일로, 이런 것까지 이야기 안 하겠지만, 퇴직을 몇 분 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인사전횡 횡포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또 이걸 우리 정원조례를 해주면 인사를 하죠. 하고 나서 또 3개월 후에 또 인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면 공무원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한 인사가 1월달에 한번 하든지 다시 7, 8월달에 한번 하든지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사가 돼야 공무원들도 거기에 자기 직책을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그 직책이 수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협의가 여기 없잖습니까?
누가 발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이래 또 하니까 나름대로 다시 반려가 돼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의회에서 계속 바라보는 건 뭐냐하면 정원조례에 이래 도시화가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기장이. 도시화가 돼 가면 도시에 맞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그걸 핵심적으로 좀 해가지고 해줄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 더불어 해가지고 살고 있지만 지금 도시화가 돼 가는데 현대화가 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맞춤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보면 도시계획 한다 해놔 놓고 도시계획도 밀라뿌고 전부 다 지금 예산을 엉뚱 데로 가고 있다고 지금예. 도로도 나가도 않고 계속 이래 교육하고 이런 정도로 가니까 지금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줄라는 뜻이거든예. 그래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원조례가 23명에서 17명이 오는데 지금 기장을 지금 요즘에는 선호합니까, 기장 오는 거를? 소문 들어보니 기장오라니까 요즘에는 힘들어가 다 안 올라한다더라고예, 시에서.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부군수님! 부군수님!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이미지 좋게 부산시에 좀 잘 비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0분 회의중지
09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안행부에서 별도 배정되어 설치 예정인 재난안전과 원전방재계 정원 3명과 농림과 산림방제팀 정원 3명을 제외한 직제개편은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기장군수의 협조공문과 기장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