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7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일반직 정원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순증된 사회복지직 정원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가 363억원에서 386억원으로 약 22억 7천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555명에서 57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22명과 지도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직렬별, 직급별 증원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한 결과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하는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와 원활한 수행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해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라 사료되나 행안부에서 별도 배정되어 설치예정인 재난안전과 원전방재계 증원 3명, 농림과 산림방제팀 증원 3명을 제외한 직제의 개정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기장군수의 협조공문과 기장군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 군조례로 규정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군조례에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조례 중 삭제한 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광고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업무의 동일성을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군조례에 위임하던 내용을 부산시조례로 위임하여 시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부터 18조까지 삭제·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신설한 내용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의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의 특례와 주민들이 광고물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유지·관리하는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의 운영 그리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운영 관광특구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가로등 현수기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6.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볕과 향기로운 바람결에 봄내음이 가득 묻어나는 새봄을 맞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7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이미 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부산 중구 등 109개 단체는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표준조례안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관련되는 타 법령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방송 및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경보를 연계 적용하는 등 기본취지에 맞는 조례 제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개정되는 조례 시행일이 법개정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로 되어있으나 조례 개정시일이 늦어짐에 따라 부칙내용 중 2014년 2월 7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통하여 부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 계획된 재해 위험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적정하게 연계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종합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은 지난 2013년 11월에 건립된 철마 연꽃공원 농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마을단체인 철마 중리마을 영농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마 청정농산물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철마 연꽃공원을 찾는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마을단체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줌으로써 농가 공동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상사용 수익허가 이후 마을단체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마을공동 소득증대를 위해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과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 건 등 2건을 추가 취득코자 하였으나 2014년 3월 17일 기장군수로부터 대라 다목적센터 1건만 취득하는 것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된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 건물취득의 건은 학교 및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또한 포화상태인 기장도서관의 이용 불편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서관 등 다목적센터를 이용할 인근주민 수요에 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다목적센터의 규모가 조금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대라 다목적센터가 건립되면 목적에 맞는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수립할 것과 문화관광체육부 및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선정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차성로 김재현씨 외 1명의 일반주민께서 방청해 주셨네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하실 때 고성도 해서는 안 되고 박수도 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김대군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 가정에 활기차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3호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과 학습조직체계 조성 등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통하여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차원에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평생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임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비지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지방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필수 평가항목임을 감안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 하신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보류에 대한 기장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김정우 의원 외 6인)

반갑습니다. 기장군의원 김쌍웁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2014년 2월 28일 기준으로 기장군 인구로 보면요 정관면이 5만 5823명, 기장읍이 5만 3516명해서 5개 읍면을 다 합하면 이제 기장군은 14만 기장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철마·일광·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92회 정례회 당시 군수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인한 군비부담분을 집행부로부터 집계한 결과 8600억원에 달한다며 기장군 재정파탄대책을 군수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은 향후 10년간 군비부담 총 사업예산은 약 8천억이라 밝혔으며, 정관신도시 765초고압송전철탑의 원인이 되는 신고리5·6호기 특별지원금 등을 확보하면 군비부담사업비 8천억 원은 조달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비조달계획이 추계에 의존하면 재정파탄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업내용 재검토 의향을 묻자 군수님은 재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재차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묻자 꿀 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 답변도 못 하시고 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약속과는 달리 예산조달방안을 본 의원에게 설명한 부서장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집행부는 군수님이 지하철문제로 서울 출장 갔다고 홍보했으나 의회에 제출한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목록에는 지하철 군비부담분을 통째로 누락시키는 등 지하철사업은 말뿐임이 드러났으며 의회조차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재정리하여 2차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재정파탄대책에 대하여 2차로 군정질문 한다고 미리 고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꼼꼼하게 실과별 사업예산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초 군수님은 향후 10년간 군비투입예산분이 약 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2차 자료는 무려 1조 413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차액분은 6천억 원입니다. 예산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기장군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기장군 자체사업과 관련한 군비확보 및 재정파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기장군 자체사업예산은 1조 4130억 원인데 비하여 2014년 1년치 자체사업예산은 986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사업 재검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파탄이 확실시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년간 소요될 자체사업예산 1조 4130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심성 공약남발과 무계획적 시설투자가 진행되면 향후 시설유지 및 운영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현 집행부의 공약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향후 기장군은 신규사업은 아예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군보다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조차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비하여 기장군은 국·시비 사업임에도 군비를 투입하여 군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 임기동안 확보한 국비내역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자연증가분이나 기존 국·시비 매칭사업 외 기장군이 노력하여 확보한 국비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기장군수는 지금까지 주요정책이나 예산심의 시 의회와 단 한번도 직접 사전협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군수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의회의 결정조차 거부하셨는데, 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장군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하고 서로의 주장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의회와 직접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독선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향후 10년간 필요 예산이 1조 4천억 원임에도 8천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행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장군은 월드컵빌리지 내에 야구장을 건설하여 축구전용구장으로서의 콘텐츠를 훼손하여 반쪽짜리 월드컵빌리지를 조성하려고 억지를 부렸으며, 꿈의 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있어 예산이 수반된 MOU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군수와 담당계장에게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결국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기장군은 월드컵빌리지 내 야구장건설은 KBO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했으나, 의회에서 KBO를 면담한 결과 KBO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기장군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의 경우 신형연구로사업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동위원소 수출독립법인이 기장군에 유치되어야 지방세가 확보되고 관련기업체가 유치되어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독립법인유치가 핵심 사안임에도 기장군은 막대한 군비만 투입한 채 독립법인 기장유치에 대한 협조공문조차 받지 못하고 기업체 유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 하던 것을 기장군의회가 부산시 및 정부와 담판하여 기장군 내 독립법인유치 약속을 받아내고 기업체유치약속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집행부가 의회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기장군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가르치고 정부와 담판하여 부가가치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줘도 실행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14만 기장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기장군의회에서는 추경편성 시기의 부적절,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2014년 1차 추경안건을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시켜버리면 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기장군은 재정파탄은 물론 선심성 공약 뒤치다꺼리만 하고 10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손놓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군수 마음대로 집행한다 해도 이는 군민들의 세금이고 재산입니다. 의회도 앞장서겠지만 이제는 군민여러분이 제대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2013년 부산시에서는 국정시책추진성과 9개 분야 272개 지표를 8개월에 걸쳐 구군별 합동평가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여타 기초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기장군이 올해 평가결과 16개 구군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부산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인센티브 차액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엇보다 1등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왔던 기장군민의 수치심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님이 호언장담하던 청렴도평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6개 구군 중 13위로 역시 꼴찌 수준입니다. 2014년 12월 26일 정부 안행부 민원처리 특별감사에서는 야간군수실 운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던 기장군이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군수님! 더 이상 기장군이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지 않는다면 14만 군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14만 기장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쩔쩔매던 과거로 돌아가느냐,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로 전진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14만 기장군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며, 하도 압박을 가하고 퇴근도 못 하게 닦달하는 바람에 제때 퇴근조차 할 수 없다고 사정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밤을 새울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에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싶어서 본 의원 또한 마음이 착잡합니다. 5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수의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원망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꼴찌라는 수치심으로 되돌아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곤란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기장군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당초 이 군정질문 할 때 이 답변자료가 좀 사실에 근거하고 성실하게 답변했더라면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안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보충질문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답변내용을 가지고 오셨네요? 기장군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군수님?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답변자료가 수치가 틀리다는 겁니다. 군수님! 왜 수치가 틀린지도 모르지요? 군수님! 여기 수치가 적어도 1～2억 정도가 틀리는 게 아니고 뭐 뻥튀기를 하는지 안 그러면 본 의원이 미리 군정질문을 할 때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미리 고지를 해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숫자를 끼워 맞추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작년 11월이죠? 제192회 임시회 때 재정파탄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가 10년간 8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군정질문 하니까 군수님은……. 아, 8600억 정도가 될 걸로 보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은 8천억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제가 주장한 것도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고 군수님이 발표한 내용 역시 군수님이 해당 실과를 다 파악한 자료겠죠. 군수님 스스로 8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다시 2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니까 1조 41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적시를 하면서 제가 군정질문을 답변을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은 역시 1조 4700억이라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어느 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행정은 엉터리고 올해 제대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 의원이 적시한 군비투입분에 근거를 해서 끼워 맞추기 핸 겁니까? 어느 게 사실입니까, 군수님?

김쌍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답변서 본인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군수님도 직무가 정지가 될 텐데 하던 임무를 이렇게 지금 방치해놓고 업무가 정지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지적한 도시계획변경안은 4년 동안 해가지고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고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정 파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차례 촉구를 핸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촉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태도를 보면 참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의회에서 할 도리는 다하고 앞으로 우리 성명서 채택에서 보았다시피 이런 불필요한 선심성, 일회성, 소모성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군수님 어제까지 계속 이번 임시회까지 요구한 것이 군수님이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단일사업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업들을 세 차례, 네 차례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거 완전 오기로 쎄리 올립니다 사업을. 그만큼 보완하라고 해도 보완 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뭐 임시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막무가내 억지로 부리는 이런 행정은 좀 패턴을 이제는 좀 중단시켜 주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차기 집행부로 미루고 기존에 해왔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행정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방청을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생활 12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좀 색다른 발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담배피해소송조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암발병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발생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존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인 KT＆G는 2002년에 민영회사로 바뀌었고, 담배제조와 판매,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2012년 7684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기업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 달러, 약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근거를 입법화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근거를 입법화 하였고 온타리오주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조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장군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하여 흡연으로 인한 군민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장군이 담배피해소송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제정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공동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지자체가 담배소송법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6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담배소송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기장군의 사회적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피해소송조례 제정에 기장군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군민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