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후종 의원 5분자유발언
후종
이후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원안 의견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철운 의원 외 7인 발의)
후종
이후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용균 의원 외 1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환준 외 94인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부평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임지훈 의원 외 1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흡연의 피해에 관한 방송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과 암 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담배소비자는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부평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최근 보험 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 부평구민의 보건과 재정 복원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며 또한 암 질병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평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지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산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 복지동 증축사업 개선 결의안(박종혁 의원 외 1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산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 복지동 증축사업 개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9분 전체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늘 우리 부평구민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해봅니다. 그럼 삼산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 복지동 증축사업 개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LH주택사업본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삼산영구주택 지구 내 208세대 2개 동에 대한 증축사업을 개선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1764세대에 29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대규모로 밀집화 되고 슬럼화 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거 복지동 증축보다는 복지 투입이 시급한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시설,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등 주민 특성과 의견을 고려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주거 복지동을 증축하여야 한다면 입주세대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삼산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 복지동 증축사업 개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님,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후종 장정석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이재승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왕헌식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