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지정 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5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212회 임시회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지정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고목적입니다.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 하기에 앞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둘째, 법적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안인 근대문화지구 창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성내3동 일대는 현재까지 전통 도시마을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대구가 가진 역사적, 도시적 자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존재하는 전통 도시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달성토성과 영남대로 등의 역사적 환경과 재개관한 시민회관, 문화예술발전소 등의 문화적 환경, 우현서루, 광문사터 등 민족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적 도시계획의 투자가 없어 도로, 주택,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공가 방치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는 물론 인구 감소가 심해 도시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주 및 상업기능과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곳입니다. 따라서 태평로와 달성 주변 등의 선적인 공간요소와 근대 한옥, 근대 건축물의 점적인 요소, 그리고 시민회관과 달성토성 등 역사ㆍ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근대문화마을 창조지구로 재생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기존 도활사업과의 연계는 2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달성토성과 근대한옥, 근대건축물과 전통 골목길 등 풍부한 역사자원과 시민회관, 근대 역사관 등 문화자원, 공구골목, 오토바이 골목 등 많은 유ㆍ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과 이에 얽힌 스토리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화로 중심 시가지 활성화는 물론 기존 도활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친 이 사업은 총 2백억 규모로 태평로, 달성동 주변을 중심으로 3대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권역인 구역세권 지역의 재생사업입니다. 태평로 주변의 건축물과 아름다운 골목길을 정비하고 창의적 발상을 하는 청년 창업 공간, 협동조합 등 마을만들기 거점센터, 시설 및 공연콘텐츠 개발,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공연 비즈니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쇠퇴한 북성로와 서성로 공구상권의 부활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권역은 달성토성 주변으로 달성토성 앞 해자천 일부를 복원하고 천변공원 조성과 상업시설을 확충하고 순종황제 어행교 주변 휴면공간을 활용한 마을광장 조성과 마을 주요 가로정비, 그리고 기형성되어 있는 새벽시장과 연계되는 벼룩시장을 활성화하여 신 상권을 형성하고 전통주거지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3권역은 인교동과 서성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소, 광문사터, 달성토성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광장공원을 조성하고 예술창작,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 프로그램 지원, 수창초등학교와 연계한 어린이ㆍ청소년 예술 교육 인큐베이터 형성 등 문화자원과 역사자원 그리고 건축자산을 활용한 주거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공가와 폐가인 근대한옥, 근대건축물을 개ㆍ보수하고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전통 도시가로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창작 스튜디오와 레지던시를 지원ㆍ운영하고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등 근대적 주택의 업종 전환을 통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도심 전통주거 속 근대문화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파급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골목상권 재생을 통하여 약 1,4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업종 변경을 통한 총 매출액 239억원의 증가, 지역 GDP 10배 향상과 역사 자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을 통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기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에 우리 중구청의 근대문화마을 창조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면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근대역사의 자산들을 보존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도심재생사업의 모델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

양수용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4년 3월 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의견청취 목적, 3. 관계법령, 4. 보고 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33조와 같은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대문화지구 창조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예술발전소와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산업의 융성과 구 역세권 지역인 북성로, 서성로, 공구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이 기대되며 달성토성 상징물의 하나인 해자천 일부 복원과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휴면 공간이 어우러진 전통 주거지가 조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북성로 상권 쇠퇴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침체 기로에 있는 사업지역에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이용한 주거 문화공간 조성과 근대적 주택의 폐공가를 활용한 문화창작 활동과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안으로써 침체된 구 도심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하여도 이번 선도지역 지정 요청건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방비 5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_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정 요청 의견청취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많으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잠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아까 설명할 때 2백억 소요된다고 보고되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총 2백억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취해서 의회에서 찬성하면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개진되고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이 2백억이면 많은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이 예산은 사업비가 2백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50%인 1백억의 국비지원과 또 지방비 중에 50억의 시비지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부담은 약 50억입니다.

시비는 얼마?

시비가 50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0억입니다. 4개년에 걸쳐 추진되기 때문에 구비 조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차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도면을 보니까 면적이 넓고 중구의 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거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성토성 주변하고 전통주거지 재생에 있어서 마을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어행교 주변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달성토성 주변인 서성로와 인교동 주변에 대한 주택 환경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예전에 있던 주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특수한,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잘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주거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상해 바로 서편 건너에 보면 옛날에 순종황제가 다녀가셨던 돌다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연결하면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생이 물리적 사업보다도 주민들이 소통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한데 과연 2백억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2백억으로? 주얼리타운 하나 짓는 것도 2백억이 훨씬 넘는데 뭘로 하실 건데요? 재원조달이 우리 구에서 50억이고 시에서 50억이고 국비 100억이잖아요. 이 재원조달 50억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구비 말입니까?

예.

구비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일시에 50억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일단 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확보가 안 되는데 국비를 내려 주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실 건가요?

4년간 계속사업인데 일단은 국비가 조달되면 구비를 확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백억 내려온다 치고 우리 구에서 50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센터 짓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몇 배의 부채가 쌓여 있는데 그런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이며 이 50억이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갚을 건지, 갚을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딴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패션주얼리도 시에 가져가라 하고 모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구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이걸 헤쳐 나갈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지정할 때 시에서 하는 사업은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대규모 사업을 별도로 신청받도록 되어 있고 구나 군에서 하는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아니면 구 단위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만큼 우리 구비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면 무난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예상에 불과하죠.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희망이고 목표고, 5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서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데 가서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시의 관계부서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아니면...

외람됩니다만 보건소나 지금 다 따놓은 것도 시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식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주민체육센터 건립기금 30억 국비 따와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옳게 되겠습니까? 기본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에 하는 것을 구에서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물리사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심재생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행정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소득창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역할수행 이런 사업들을 다 총망라 하는 게 선도사업입니다.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주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민교육을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는. 지방비 50%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특별교부금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어떻게,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계획해 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볼 건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공폐가 한옥 개보수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한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한옥들이?

지금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 100여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양옥 짓는 것보다 한옥 개보수에 돈이 더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하나 리모델링비가 5, 6천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여채 같으면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추억의 골목길 조성에서 이인성길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스토리를 하면서 개발해 나갈 테마입니다.

길이 없는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구국의 길은 어디입니까?

광문사나 우현서루나 민족의 지사들이 활동한 것들을 연결한 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파급효과에서 골목상권 재생을 통한 1,448명 일자리 창출 해놨는데 여기 8명까지 딱 찍힌 것은 어디 어디 일자리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8명까지 딱 나왔네. 그러면 계획이 엄청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몇명 몇명인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들이 투입을 했을 때 창출하는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예를 들면 건축물 환경을 정비할 경우에 직접 고용효과 16명, 간접 고용효과 12명, 골목길 정비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효과 82명, 간접 고용효과 96명, 청년 창업물 운영을 한다면 약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식에 대입해서 산출을 했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산출할 때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효과를 임의로 제출하면 결과적으로 뻥튀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448명이라는...

그러면 1,448명 일자리 창출이 언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년도에?

4년간 사업을 하면서 창출되는 효과가 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창출이 되겠지요. 이 1,448명이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확대되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생을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인지 재생을 다 해서 형성되는 일자리 창출인지 어느 것입니까?

이 일자리는 창출하면서부터 뒤에 파급효과까지 다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급효과까지요? 파급효과까지 한다면 이 인원수가 한명, 두명까지 딱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사업하고 난 이후에는 별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별도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보통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한 성과분석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그냥 사업비만 투입하고 나니까 그냥 물량사업으로 끝나고 그 뒤에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선도사업까지 이렇게 제도로 개선한 이유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책임 일부도 본인들이 지는 그런 제도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옥이나 근대건축물 지원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지원액의 일부에 한도액을 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해서 개인 재산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업종변경을 통해서 지역 GDP가 10배 이상 향상한다는데 이 GDP 10배라면 엄청난 건데. 총 매출이 239억인데 239억이 언제 창출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산식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딱 붙이면 다 대답이 되네요? 그리고 10배 이상 향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10배 이상 향상이 된다는 겁니까? 업종 변경을 통해서? 업종변경은 어떻게 바뀝니까?

기존 업종 중에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업종을 변경하도록 자문,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프로그램으로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천시장, 골목투어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창출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을 아직 못 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지금 4년이 되어도 주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10배 이상 향상하고 1,448명 일자리 창출하고 239억원 매출이 오른다고 하는 이 근거 없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선도사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안 했던 분석시스템까지 동원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백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저히 개보수비도 안 되는데, 2백억 가지고. 과연 중구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개보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연구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 해서 그 밑에 간단한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가부결정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짤막한 이 문구 하나 가지고 근린재생형은 관할구역 내에 군ㆍ구 1개소가 요청 가능하다고 했거든. 이 구역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무턱대고 하는 공사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공사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많이 답사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루뭉술한 내용이잖아요. 성내2, 3동 맞지요?

성내2동이 일부 포함됩니다.

성내3동은 지금 재개발지구로 묶여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비 낭비를 위해서 하려는 건데, 현수막 못 봤어요?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 구간 내의 재개발사업 지역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현재 이 전체구역, 성내, 달성구역 전면 부분에는 전체구역이 다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묶였어요. 진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보면 상상도 못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촌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으려나 대구 중심지역에는 이런 게 없지 싶은데. 그냥 두루뭉술한 계획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업 제안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시행계획까지 꼼꼼하게 내는 것은 추후에 사업에 선정되고 난 뒤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구비도 좋고 국비도 좋고 시비도 다 좋은데 전체가 다 구비, 시비, 국비든 다 나랏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왜 개발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촌 같은 이런 것을 하려고 해요? 이건 완벽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달성공원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 사업은 성내2동, 3동에 있는 주민들과 서울 북촌을 방문하고 견학한 결과 주민들의 자산가치 상승, 주거환경 개선, 이런 사업을 목격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낭비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꼭 아파트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정책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 살고 있는 터전을 잘 개선해서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며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못된 게 선 보고가 아니고 후 보고잖아요. 이것도 완벽하게 잘못되었어요. 이건 진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아니, 우리는 없었습니까? 항상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전화만 하면 통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제안설명도 드렸고 국토부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시의회의 의견청취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로 바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고 양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고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상이야.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청계천도 아니고, 여기 청계천으로 꾸밀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꾸밀 데는 많습니다. 대구천이 있고 달서천이 있고 이런 구역이 복개가 되어서 그렇지 할 곳은 많습니다.

아니, 다 복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도 복개된 것을 뜯었기 때문에 청계천이 된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 내 집 앞에 복개를 해놨는데 그래서 내 집이 지금 살아있는데 만약에 이걸 복개천이라고 해서 쓱 까뭉개고 도랑으로 만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낭떠러지, 절벽이라. 그 주민들이 좋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경계가 있으면 몰라도 경계가 없단 말입니다. 복개 했는 거 그대로 해야지, 내 집 앞에다가 강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복개만 한 것도 억울한데 도대체 도시가스도 못 넣어요. 도시가스가 중요합니다. 왜 중구 전체에 도시가스를 넣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완전 몰지각한 발상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 도시가스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못 한다는데, 영구적으로? 하여튼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이 문구 가지고 해당이 안 돼, 이 조그마한 한 문구 가지고 따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문구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니까요. 꼭 우리한테 원한다면 더 큰 문자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한 줄 가지고 못 박았다?

그 자료는 국토부에서 시달된 지침이고요. 그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을 다 존중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시에서는 안 되고 구에서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왜 그런가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도사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기반형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과 근린재생형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도로나 항만이나 공단 같은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 되고 저희 같이 주거지 재생이나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구나 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역사성이 없는 지역입니까?

역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관광 자산에 필요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도시재생선도지역 유형 이렇게 했는데 근린재생형은 우리 구에서 한다고 했죠.

예.

도시경제기반형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도시기반형에서 밑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예에 보면 5번 지역 고유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산 활용하는 것은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걸 굳이 우리 구에서 떠맡아서 이 법적 근거도 없는 걸 한다고 내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없는 돈을 짜서 할 게 아니라 시의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없는 구비로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만 봐도 금방 말씀하셨죠? 고유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산은 우리가 지금 고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과장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해당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 고유의 역사나 문화, 관광자산 활용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예를 들면 5백억 이상 1천억 가까이, 그 이상도 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금 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달성토성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고 또 만약에 경상감영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못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감영에 지금까지 우리가 퍼부었던 돈들은 시비로 한 겁니까? 우리 구비 안 들었습니까?

그건 시에서 다 했습니다.

이걸 시에서 다 했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2백억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5백억, 1천억이 들어도 모자라는 사업인데 5백억 들여서 도시경제기반형 한 곳에 5백억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한다면 5백억을 들여서 성내2, 3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2백억 가지고 없는 돈을 짜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 문화, 관광자산이라도 일부 있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야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후공단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번에 경제기반형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네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구청장 힘도 빌려서 우리 성내2, 3동에 5백억 이상 되는 사업을 우리가 따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 우리 구비 50억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2백억 밖에 안 되는 이 돈으로 어디다 어떻게 고치겠다고 2백억에다 우리가 초점을 둡니까? 초점을 두실 것 같으면 좀 큼직하게 5백억에 초점을 두세요. 성내2, 3동 시에서 해버리면 우리가 5백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2백억에 우리가 매입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성내2, 3동을 개선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에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보다 더 큰 규모가 있었으니까 노후공단으로 갔을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열악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시비나 국비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보태자고 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도시경제기반형입니까, 근린재생형입니까?

우리는 근린재생형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다 녹음해서 다 쳤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고유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산 활용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답변드릴까요?

예.

분명히 그것은 지침에 있어서...

분명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지침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으로 달성토성이나...

5백억원을 딸 수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분명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5백억 내지 1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감영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거지재생형으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다소나마 구의 열악한 재정을 헤쳐나가려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아끼는 만큼 저희들은 국비나 시비를 따와야 되는 그런 절박한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보다 우리가 주민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나 생각은 과장님보다 더 큽니다. 같은 사업이면 우리 구비 덜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여기는 이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줄 돈 없다고 하면... 없는 데 가서 이걸 갖고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2백억을 노후ㆍ불량 근린주거지역 해서 조금 허름한 집들이나 한옥, 가옥에 투자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역사ㆍ문화ㆍ관광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에서 하게 되면 5백억이라는 돈이 우리 성내2, 3동에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고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2백억 사업만 지향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참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정치권에서 이런 사업을 따 오시면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시에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이걸 시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고 하면 그걸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도시경제 기반형 여기에 본 위원장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구상도를 보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사실. 구 역세권, 태평로 주변 지역의 부활, 달성토성 주변 전통주거지 재생, 도시 전통주거 속 근대 문화공간 확충, 3번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5번 지역 고유의 역사 달성토성 들어가죠. 도심전통주거의 근대 문화공간 확충, 역사 옆에 문화 관광자산 활용, 방금도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뭐 어떤 것을 바라냐 하면 사실 과장님의 설명보다 첫 번째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 도시재생과 국장님하고 부시장을 만나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 그냥 3분의 2, 80%가 매칭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100억, 50억, 50억을 했을 때, 물론 아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8대 2로 하자는 말씀했다고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걸 한번 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시에다... 그리고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모릅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의 청장이나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을 따 주지, 중남구 합쳐서 20만이 넘고 면적도 넓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에서 소스를 주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시청의 도시재생과를 방문하거나 부시장이나 도시국장, 담당부서하고 만나서 이게 시에서 사실 할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의 일부라도 보태겠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더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으면 본 위원장도 말을 안 합니다. 분명히 도시경제기반형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이걸 한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구비가 진짜 10억이라도 절약되도록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사실 성내 2, 3동도 중구입니다. 발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산을 시하고 해서 또 다음에 누가 7대 의원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50억, 50억 했을 때 예산 삭감도 해버리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매달리십시오. 시에서도 증거를 제시하면 충분히 8대 2까지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님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참고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 14시 45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