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창동·장량동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세대의 증가로 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해서 대민서비스향상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리·통·반 조정은 2개 동에 3개 통과 25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통 조정안은 우창동에 삼도뷰엔빌W 아파트 593세대 중 35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한 통, 그러니까 1개 통 9개 반, 장량동 양덕e편한세상 1차 아파트 또한 양덕 장량LH 2차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2개의 통 16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세부적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창·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창·장량동의 리·통을 100개에서 103개로 세 개 리·통으로 증설하고 반은 730개에서 755개로 25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의 도서대출 기간과 대출 권수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상호 간의 대출·반납 할 수 있는 여건을 일치하도록 해서 대출기관과 권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 제1조 목적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과 도로명 주소법에 근거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 2쪽에서 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13쪽,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입니다. 재정수반은 없으며 미첨부 근거 규정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1조에 의해 미첨부 사유는 의안의 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도서대출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며 대출권수를 1회에 2권 이내에서 5권 이내로 5권 이내로 조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