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이재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과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가 및 지자체의 중심시책으로 지원하게 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공모를 신청하여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심 시가지를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선도지역 지정 신청개요는, 위치는 육거리에서 오거리 일원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이 되겠습니다. 신청유형으로 근린재생형으로 사업면적은 952,500㎡가 되겠습니다. 계획방향은 포항 역사부지의 재생으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포항운하, 죽도시장을 연계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4년간 20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대상은 선도지역 지정은 11개소에 도시경제기반형이 2곳, 근린재생형이 9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특별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습니다. 5, 추진경위는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29일 도시재생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년, 2월 25일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동년 2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3월 12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 향후계획으로는 동년 4월 4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달까지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 평가가 있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말 선도 지역 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재생 지원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역 부지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폭 20m, 연장 140m 되겠습니다, 25억 원. 2, 역사문화공간조성에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90억, 3, 역사기념관 건립에 포항역 이전 보전에 25억, 4, 지하주차장 조성 원도심 접근성 제고에 31억 원, 5, 간이환승센터 및 관광안내소 설치에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3억, 6, 행복광장 조성에 문화 및 이벤트 장소로 22억 원, 7, 젊음의 거리 조성에 노천카페, 문화공간 조성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및 지원사업 계획안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중앙동 지역은 도심지이나 2007년 포항시청사 이전을 계기로 급격한 상권의 약화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도시주변지역 개발로 오거리와 육거리 사이에는 빈상가가 늘고 인구는 감소하나 신도시지역인 장성, 양덕, 대잠, 이동, 오천 등에는 인구 증가로 상가가 활성화 되었고 구 도심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포항역사 이전을 계기로 용흥동과 중앙동의 소통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관통간선도로 개설, 역사·문화·예술 공간설치, 지하주차장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안)으로 시행하여 접근성과 정주성이 향상되면 도시재생사업의 활력소가 되어 정주인구 증가 및 상가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안 의견서. 현재 우리 시의 중앙동 지역은 도심지이나 2007년 포항시청사 이전을 계기로 급격한 상권 약화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도시주변지역 개발로 오거리와 육거리 사이에는 빈 상가가 늘고 인구는 감소하나 신도시지역인 장성, 양덕, 대잠, 이동, 오천등에는 인구 증가로 상가가 활성화 되었고 구 도심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구 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동빈내항 부두정비, 포항운하 개통, 해양공원, 운하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폐철도부지 도시숲조성 사업을 추진 또는 마무리 하였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의 활발한 추진 유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항역사 이전을 계기로 도심 주변지역 주거밀집지와 소통제고를 위한 역사를 관통하는 간선도로개설, 역사부지 일부를 이용한 역사,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지하 주차공간 설치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접근성과 정주성이 향상되도록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인구 증가와 상가 활성화로 도시재생(원도심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할 것, 이상.

이상훈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황영만입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은 안 제4조. 평가단 구성 및 자격은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는 안 제8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진재해대처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세 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나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으 로 하고 간사는 재난방재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연재난담당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 평가단에는 시설물 이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등록·관리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입니다.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표지를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입니다.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로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으로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소방방재청 표준안 12개 조항을 기준으로 하였고 현실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 및 추가 하였고 추가내용으로는 평가단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의 품위손상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자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지구촌 곳곳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진피해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