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9일 차동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2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근무, 신변안전의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조건 속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보호 및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 포상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전문 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 속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사기진작의 계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는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또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매회 5,000만 원 내외 매년 사업을 위해서 1억 원 내외의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차동찬 의원님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드시는 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어제 사전심사 때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보니까 실제 조사 매년 3년마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단지 조례 제8조 지원 사업에 보면 6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은 법률의 어떤 조항에 근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타 도시 조례를 어떤 모범 삼아서 하신 겁니까?

지금 법률근거는, 신변안전보호 근거는 우리가 법에 되어 있고요. 타 도시도 비교하고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포항시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95개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있네요, 그죠?

예.

여기 대다수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추계를 하셨는데요. 이 비용은 3년마다 하는 실제 조사비용과 이 사업 등을 외부에 위탁했을 때 하는 비용추계죠?

예, 최소 비용입니다.

조례 5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추계가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계가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보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지침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시설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보육이면 보육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 해도 보수를 상향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령 보육교사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수당을 주는데 10만 원일 경우에 우리가 한 3만 원을 더 얹어서 우리 포항시는 13만 원을 주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할 수 있지만 보수는.

보수수준은 정부기준을 넘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큰 재정부담은.

크게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가 어제 잠깐 차동찬 의원님 설명하실 때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하는 게 아니고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차동찬 의원님 말씀은 같이 해서 안 되겠나 이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고 기간을 4년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추계고 위탁을 했을 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2억이 될 수 있고 3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인건비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경비, 지금 이거는 1억 원 추계해 놓은 부분은 사업이 교육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중심으로 추계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기관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제안설명을 윤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해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대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6월 포항시와 울릉군 공동발전협약체결 정신과 자치단체간 및 주민상호간 공동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생활, 경제 등 대부분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릉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통해서 울릉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민을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하여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해서 영덕군민과 같이 울릉군민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울릉군민의 화장장 이용인원은 10명입니다. 관계법령 조례안 비용추계서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 영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등 일상생활 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릉군민에게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장 처리능력 등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기존 조례 제6조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징수하는 별표2의 항목 중 스케일링 항목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명칭과 기관 명칭이 바뀐 것을 바로 잡고 기타 자구수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최상원 부위원장, 임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으로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구강예방사업의 일환인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시술하는 스케일링 비급여 진료수가 조정이 필요하여 별표2의 비보험진료수가 항목에서 스케일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하수재생과장 김무웅입니다.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내용 중에서 물의 재이용관리계획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그리고 중수도 설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규정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하수, 폐수처리수 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 폐수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부족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