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경과를 청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선할 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향후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관행 조선대학교 법인사무처장님과 김진호 조선대학교병원기획실장님, 조남수 호남권역재활병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훈재 조직부장님 외 여러 분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개선 대책보고 청취의 건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법인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라든지.

그것은 절차이고 그러면 사전 논의된 바도 없다는 말인가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대학 측에서 논의되었을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법인차원에서는 몰라도 대학차원에서 논의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여기에서 바로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요.

이어서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가 문제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정상화 하고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병원장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동하는데 65만원 드는데 들어오는 것은 만얼마밖에 안 된다. 결국 앞으로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못한다면 수치료실은 의미가 없어요. 들어온 수익 대비해서 계속 못한다고만 하면 앞으로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계속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시설들의 적자보전이 되어서 사람들 많으면 65만원이 아니라600만원이라도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주셔야지 이게 안 됩니다 하고 가버리면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조대병원 측에서 이러이러 해서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방안들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든지 시에서는 무엇을 도와주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공방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오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되네 안 되네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대병원의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런 사실관계에서 일단을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조선대학병원측이 이 병원을 정상화 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우리는 어디까지 끌어올리려니까 행정에서 어디까지 담당을 해 주시오라든지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만 가서는 안됩니다. 조금전 우리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그리고 그 당시에 수탁과정에서 공모하신 분이 조남수 원장님이세요. 그 당시에 조선대학교 병원장이시니까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초기에 23억 손실예상 되고 있는 부분들도 처음에 다 각오가 되어 있었고, 제가 그 회의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5년 2회로 해서 못을 박아달라고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3년 정도는 손실분을 감수하겠다. 감수하는데 손익분기가 되고 최소한 어느 정도 병원이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말 않고 그렇게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동의해 줬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지요? 진료과목이 변경되고 그 대신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의료장비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실제로 현재 병원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는 결국 29억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운영비까지 해서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 처음부터 전부 다 감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공히 하신 바와 같이 1년 남짓 됐는데 처음부터 계속 운영적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당초에 프로포즈 했을 때 그 내용들은 전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지 않느냐 조오섭 위원께서 하시는 지적이 그것이거든요. 이제와서 이것이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를 따지지 않고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야기를 할만한 이유가 있고, 조선대학병원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영 이게 아니고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 속에서 실제로 병원에 희망을 걸고 기대했던 3개 권역 소위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내 장애인들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설 재활병원만도 못하단 말이지요, 이게. 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거리는 멀고 가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병원은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리고 생색만 내는 재활병원에서 얻어낼 것이 뭐 있습니까? 결국 병원 문닫아버리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하실 말씀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려 갈테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할테니까 행정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막말로 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아까 무중력기, 로봇치료기, 수치료실 들어가는 것들 못한다고만 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에요. 다른 데 없는 것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거기를 가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숫자가 적더라도 늘어나고 해서 대전에서 거꾸로 내려오고 목포에서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초기의 어려움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줄여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치료기, 무중력기, 수치료실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든지 법인을 설득해가지고 해 볼테니까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근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셨으니까. 법인처장님, 그리고 병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게요. 우리 행정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해 주시고 행정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도 노력해 보겠다는 근접한 이야기가 되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리스를 하실 수 있다면서요.

로봇치료기랑 무중력기랑 가격이 얼마인가요?

조금 전에 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운영개선대책에 수치료실에 들어가는 시스템 도입에 5억원을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합쳐봐야 10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선대병원에서는 당초 줄었다하더라도 약 60억원 어치의 의료장비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병원차원에서 입찰하다보니까 29억원 정도 들었다면서요. 10억원 정도 더 못 씁니까?

알겠습니다. 병원장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획실장님, 이쪽 자리로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시면 어떨까요?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조선대학교 병원의 김진호 기획실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유인책이 장비구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화된 치료기술이나 방법이 없고는 누가 재활병원 구석진 곳까지 가고 하물며 목포에서 갈 것 같으면 대전으로 바로가지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전라북도에서 대전이 가깝지 광주가 가깝습니까? 더 시설 좋은 대전으로 가서 더 양질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장비이고 의료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료인력을 몽땅 뽑아놓고 진료과목이 줄어드니까 과잉된 잉여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매년 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원을 어떻게 든지 활성화시켜서 그 인력이 원래대로 이쪽으로 배치된다면 병원측 부담도 줄고 양쪽이 다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그 시간을 처음에는 서로가 행정이라든지 병원 측에서도 어려움을 같이 감수하고라도 기다려가면서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병원이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고 환자를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조선대학병원도 살고 행정의 부담도 덜고, 병원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장애인들에게 본래의 병원을 되찾아주는 일이 오직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치료기 3개만 있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다 합쳐봐야 10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면 5억정도 많아봐야 5억 5천이면 리스를 통해서 방법이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차원에서 리스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 병원에서는 어디까지 감당할테니 행정에서는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안 될까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장의 의지입니다.

수치료실에 대한 기능보강은 우리 행정에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이렇게 장비를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병원장님께서 장비가 도입되고 하면 수치료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손익이 안 맞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유인효과로 더 좋은 로봇치료기라든지 무중력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입장을, 이것은 병원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보다 발전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리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검토요? 현재 보면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적자가 발생하면 적정운영 등을 또는 경영평가를 한 후에 보전해 줄 것인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전을 해야 될 절대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인데 현재 1년 2개월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능을 거의 못해요. 절반만 오픈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병원이 문 닫아져 있습니다. 절반만 열어진 것도 언제 이 절반에서 절반으로 줄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병원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시간의 문제입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일단은 고생스럽더라도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부담들을 같이 떠안고 가자, 이래야 할 상황인데 너희들이 잘하는가 봐서 정 안 되겠으면 그 때 개입 하겠다 이미 병원은 다 찌그려져버렸는데, 또 거꾸로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답이 있어야 우리도 달려 들어보겠다, 이런 병원 측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진전된 자세들을 그런 말씀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시에서 어떻게 조금 도와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은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병원 측 입장과 행정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측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검토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으니까 검토란 말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비교견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말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조금 전에도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병원이 지니는 의미와 기능이 굉장히 중대한만큼 조선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입장 이해하고 상황 이해합니다. 다만 조천대학교가 사회적 책임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 4월 회기 시작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4월 8일까지인가요? 시작 전까지 와야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비구입평가서, 장비사양서, 납품업체 견적서, 또 2014년도 운영계획서, 기 제출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병원정상화를 위한 자구방안 계획서라고 해야 되겠지요. 자구방안계획서를 조대 측에서도 작성하시고 행정 측에서도 단계별 지원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시설기능보강이라든 보수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개선사항까지 포함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4월 회기 중에 재활병원 관련한 공식적인 추가 상임위가 개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첨예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진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병원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최연주 국장님과 조선대학교 이관행 사무처장님, 김진호 병원기획실장님, 조남수 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장시간 회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관을 해주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정원재 조직부장님과 관계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비상위원회라고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만, 재활병원을 어떻게든지 정상화 해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희망대로 기능하는 병원을 만들어보자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