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최문희입니다.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3월 10일에 제출되었고 이은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3월 12일과 3월 13일에 제출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 18억 8,956만원 보다 9,624만원을 증액한 19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신문 발전지원위원 회의참석수당 22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정홍보실 브리핑룸 설치공사비 2,200만원, 전기공사비 900만원, 통신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실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과 시정홍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라면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기자실이요. 같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른 과에서 기존에 도서구입비 예산 세운 거에서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기자실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비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공보과에서 도서구입비까지 세워서 비치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리모델링하는 건 상관없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해서 받아서 기자실에 비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설비에서 책상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같은 건 기존에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소파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기자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기사 송부하는 부분하고 소파를 치우고서 브리핑룸 식으로 책상을 놓으면서 기자 송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있으면 선거철인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서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경에 세우면 4-5월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서 해도 상관없나요?

될 수 있는 대로 6월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과장님에 동감은 하는데 왜냐하면 언론사 관련 기자실을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리모델링해 주면 기사를 잘 써주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선거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경은 급하거나 의정부시 현안사항 외에는 추경에 잘 안 세우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있는데 기자실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선거이후에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709억 2,25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88억 597만 1,000원 보다 3.08% 증가된 21억 1,6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비로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5억 4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과 건강관리실 근로자 퇴직금 등 6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정책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으로 7,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는 학교 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 급식 지원사업, 자기주도학습 강사 양성과정 운영, 의정부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등 33억 2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등으로 8,3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사업, 새올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비용 등 1억 3,1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2,3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6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2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2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송산2동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948만 4,000원 보다 990만원이 증액 계상된 5억 1,938만 4,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원인용 의자 및 사무실 책상 구입비 19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8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산2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녹양동장님 주민센터 1층 천정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축건물일 때 설치한 겁니다.

여기 1층 천정 석면텍스 교체공사 해서 내역은 전혀 없고 2,2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송산2동장님 민락지구가 계속 입주하고 있잖아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센터가 비좁고 좁은데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한 게 있어요.

민락택지개발지구 인원이 증가해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정원을 저희가 13명이었는데 한 명을 증원해서 14명으로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불편이 없게 도와주세요.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500만원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학교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위탁교육을 시킨 다고 하면서 1인당 교육비 11만원 41명으로 했는데, 왜 위탁교육을 하고 1인당 11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일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에 2년 동안 교육시킨 방식대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려고요. 강사료만 주고 저희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시 관내 있는 시설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27일에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추가 보강시킨 인원하고 추가로 연장 위촉시킨 위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과정에서 똑같은 회의를 매년 기초과정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심화된 교육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화교육을 시키기는 어렵고 이왕 관련된 전문교육기관을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심화교육을 한다고 해서 굳이 몇 명되지도 않는 그런데다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탁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에 참여한다고 하면 심화교육도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강사료만 들이면 될 텐데요.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관내 있는 시설에서 시키다 보니까 집중도나 참여도가.

41명이 연수원으로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식대까지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시간에서 4시간 교육을 시켰는데.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식대까지 우리가 줍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면서 당연히 식비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산출기초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위탁을 주든지 일반수용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고요. 과목 자체는 예산학교 운영비에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산출기초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풀다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은 이런 것이 낭비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거기를 간다고 해서 전문 강사가 있고 여기에 전문 강사가 없는 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주민참여 위원님들께서 전부 일반위원이신데 동별로 직능단체별로 추천된 인원들인데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보다는 이렇게 심화된 교육 전문교육기관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하는 건 아니고 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위탁까지 주면서 할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집중도라든가 시간대별 참여율이라든지 아무래도 제한이 있고 저희가 집중적인 교육, 심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동식 지문인식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지문인식기는 본청이나 사업소, 각 동 청사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가 봄, 가을에 많습니다. 직원들이 행사 때 안전요원으로 나가서 질서유지를 하든지 늦게까지 뒷정리 하고 시청이니 동주민센터, 사업소로 찍으러 가야 됩니다. 2대를 사면 현장에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문인식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abc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직원들이 시민의 날 2청사 앞에서 행사하고 끝나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3시간 정도하면 초과근무가 3만원 정도되는데 안 찍고 가기도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룡역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를 할 때 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이동식 지문인식기요. 사실상 이게 작년에 더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당부 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는 직원 분들이 시 승격 50주년 관련 행사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적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의 신청을 못했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사례 때문에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행사보조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다 보니 진짜 이동시간이라도 아끼고자 결국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왜 5월부터 진행을 합니까? 연초부터 생각하셔서 하시죠. 기간이 걸리나요?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4월에도 행사가 많거든요. 빨리 실시하세요.

예.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각 동마다 마을가꾸기사업 공모했죠. 사실은 작년에 장암동하고 녹양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례연구 했잖아요. 15개 동이 금년도 상반기라도 아니면 1분기에라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발굴부터 시작해서 실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공문 내려서 2주만 인가 공모신청을 하라고 하니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15개 동 다 신청하셨나요? 그중에 공모이긴 합니다만.

5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동이 포기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불현 듯 갑자기 신청을 하라는데 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사례 발굴조차도 하기 힘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힘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동에서도 기이 알고도 있고 해서 한 달간 기간을 줬는데, 동에서 한 달이란 기간을 주면 사업수립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1회 만나시죠. 이것 때문에 어느 동은 미리 당겨서 회의하시고 준비하신 동도 있어요. 그런 동에서는 신청하실 수 있었지만 회의날짜하고 공교롭게 안 맞거나 사실상 대부분이 포기한 케이스거든요. 난감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부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바라건대 상반기에는 사례연구나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후반기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8억 2,933만원으로 기정액 7억 5,893만원 보다 7,0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과제 추진에 따른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제작비 540만원과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수당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선진사례 및 시책개발을 위한 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설비로만 편성된 예산 4억 원을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3,08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32만원,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비 2,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 공간조성사업이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총액 사업비 4억 원은 똑같고요. 다만 시설비를 감액해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지하보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한 도시에서 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지금 선정된 것 말고 올해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신곡동 것도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점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하려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작년도에 1억 1,500만 원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본예산에서 4,500만원 그런데 1차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떠한 천재지변도 아니고 SOC사업도 아니고 실제 그냥 한 과의 위원회 관련 예산에 본예산에 4,500만원이 책정된 것에 있어서 추경에서 배 이상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본예산할 때 예산이 편성됐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부득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의 리포트 실적 그 다음에 편중된 예산집중으로 인해서 일부 교수들에 집중돼서 나가는 부분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니까 선진사례조사 해 가지고 10명을 해외 나간다고 올라왔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혁신위원회가 2010년 11월에 출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일부 교수들한테 몰방해 주는 이런 것들이 올해 혹시 연구과제 위원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일부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것을 생각해서 안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위원회잖아요. 여기 직원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외연수까지 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 미래를 향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요. 과장님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진짜 혁신에 대해서 진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의정부 발전을 위한 것을 끌어 모아서 우리 시가 잘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지금 43만이 넘는 시민들 그 중에 10%만 혁신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100억, 1,000억도 투자할 수 있어요. 10%도 몰라요. 혁신위원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요. 첫 번째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얘기해서 삭감됐는데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업이라면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연수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연수를 가서 어떻게 의정부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강은희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다시 올린 사유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의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내서 발전시킨다고 하니 같이 해 줍시다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전부다 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저번에 교수님이나 위원들이 보고할 때 제가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진짜 많이 노력 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런 거 금방 통과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행정혁신위원회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행정혁신위원회가 좋은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연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하겠지만 언론사에서도 오면 혁신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83억 2,763만 6,000원에서 33억 250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3,0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시설 대응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서 31억 5,42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색학습 기반조성 네트워크 사업 중에 한국통신대학 학습관 운영 임차료 264만원을 증액하였고, 자기주도학습 강사 양성과정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의정부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유공자 자녀장학금 416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사업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분권교부세 1,172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17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기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45만원, 시비 25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1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29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인데요. 1억 원을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뭘 해 주기 위해서 한군데를 더 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산을 보면 2011년 20억, 2012년 22억, 2013년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1억 정도가 더 추가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건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5개 학교가 사업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6번째 학교 사업비가 약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말하자면 시비가 3억 정도 도교육청에서 3억 정도 되는 6억 정도사업이 이선에 걸려 있습니다. 의정부여고까지 5개 학교만 하면 8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광동학교를 하려면 3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자기주도학습 강사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15명 정도 집중적으로 심화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보조교사로서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매년 자기주도학습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분들을 전문 강사로 활용한다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예산절감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학습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각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을 겁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는 시민들을.

강사료를 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무원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정한 건데요. 선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시간당 2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당초계획보다 왜 배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당초계획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2,000만원 삭감된 것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해보고 타 시군 행사경비도 다 파악을 해봤는데 진짜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모양새만 갖추고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교육기관 86개나 되고 교육청, 일반시민들, 학습동아리까지도 포함해서 박람회를 해야 되고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있는 그런 학습효과를 내기 위해서 토론회, 학습포럼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잡다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모양새만 만드는 꼴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박람회 참석한 그런 형태를 우리 의정부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천에서 했던 그런 사항의 축소형이 되는 거죠. 각 기관들하고 연합해서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기주도학습 강사 양성과정 강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배치되는 과정까지 책임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억 정도 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이 굉장히 암울해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고 학교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심지어 급식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확보라든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아니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 도의원 쪽이라도 활용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과장님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시비가 이번에 많이 세워졌어요.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부단히 애를 써서5% 하향이 됐습니다. 50%에서 45%로요. 이 사항은 사전간담회 때도 두 차례 정도 보고 드렸고요. 본회의때도 그랬고요. 그 외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설명 안 드렸고요. 도내 전 시군이 금년도에는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먼저 번에도 교육장께서 직접 교육지원청장께서 사전간담회 때도 와서 학부모들의 염원을 의원님들에게 피력하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5% 하향조정 약 10억 정도를 경감하면서 조건부로 전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당초 77억에서 30억을. 77억은 당초에 우리가 40%만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도에서도 수긍을 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솔직히 못 먹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았으면 좋겠고요. 42쪽을 보시면 의정부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알아들었지만 시급하게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3월인데요. 추경이 또 있잖아요.

추경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처음에 4,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반으로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4년 총 예산액은 7억 6,30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 6,975만 4,000원 보다 8,327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3대 및 옥외 부스 1대 구입비용으로 7,80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곡1동, 경기도북부청사, 이마트에 설치예정이며, 이마트는 신규설치이고 나머지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부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수수료로 400만원,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도비보조금반환으로 340만 1,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반환으로 68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46쪽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에서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국비매칭 시군부담금 217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프린터 토너구입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의 편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주민등록증에 지문하고 지금 현재 지문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문이 과거 젊었을 때 등록한 지문형태가 아닌 생애주기별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지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첫 주민등록증을 만든 후 중간에 분실이 있을 때는 다시 발급받겠지만 없을 때는 20, 3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과거 그대로인 것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인식이 잘 안돼서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비싼 기계를 계속 보급은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을 조사해 보세요. 만족도가 한 40%도 안 될 거예요. 10, 20번 해도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문이 변해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증도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별로 40대쯤에 한 번, 50대쯤에 한 번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기를 자꾸 구입하는 건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현업부서에서는 전국이 똑같은 사례일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를 올려서 중앙에서 그런 재발급 교체주기라든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돼서 나오잖아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사진비용 5,000원만 받더라고요. 무료로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다 바뀌었으니까 각 동주민센터마다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해 주든 해서 바꿔 줬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은정 위원님 얘기처럼 지문도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은 1억 3,1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3.0추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새올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화된 주행번호인식 CCTV시스템 교체로 5개소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시스템 교체, 5개소가 어디예요?

동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방향 한 대, 송산사길 포천방향하고 39번 국도 양주-송추방향과 3번 국도 양주방향, 하동촌길 양주방향 해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언제 설치한 거죠?

2009년도에 5개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를 인식하게끔 찍는 건데 그때 당시는 최고라고 했지만 지금에는 인식률이 낮다 보니까 이걸로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계속 이것만큼은 꼭 바꿔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세워야 원칙인데 추경에 세워서 다른 사업보다도 범죄 잡는 게 더 중요하죠.

이번에 세워 주시면 성능을 좋게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