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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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문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는 조형철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홍진석 교육국장님의 간략하고 압축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관이 없다면서요? 있습니까? 감사관 자리가 공석이라면서요? 일문일답 단답형으로 하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없고요, 직무대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감사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주요업무 아닌가요? 왜 그 내용은 없어요? 감사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획 없습니까, 올해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새로 공모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요업무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주요업무 아니에요, 감사관 하는 건? 계획이 없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는 이게 주요업무 사업이라기보다는 따로 보고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부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니까 주요업무가 아니다? 국장님은 언제 가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왔다갔다 하는 것은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이건 답변 누가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고 좀 미흡한 점은 과 도움을 받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주관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을 주요업무에다 넣지 않고 굳이, 이 행정국은 4월달에 따로 하죠. 행정국은 가셨다가, 국장님, 돌아가셨다가 따로 하세요. 감사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을 제대로 뽑을 것인가, 감사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을 것인가, 그때처럼 처음 뽑을 때처럼 2명 해놓고 1명 외국 간 사이에 슬쩍 면접해서 뽑을 것인가. 이것 무슨 말이 있어야지. 감사관이 부이사관 자리를 하나 먹고 있어요. 3급 아니면 4급 아닙니까. 조례 고쳐 가지고. 부이사관, 서기관 자리를 하나 먹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 시간 빼주세요. 여기 대답 않는 시간은 빼달라고. 내 시간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언제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안 거쳤습니까? 아니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업무보고에다 담지도 않고 무슨 업무보고 한다고 합니까? 그냥 이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까? 행정국은 4월달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김연근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 업무 답변하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4월달에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그만둔다는 말도 없었지, 그만두고 나서도 의회에다가 단 한 마디도 안 했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지. 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일이. 말씀해 보세요. 이 시간 빼줘요. 전문위원실 시간 계산 잘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감사관님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 등은 따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모절차를 감사관이 한 달 정도나 지금 공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다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몽땅 담았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있네요. 선거 관여행위 차단 및 엄정처벌,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합한 상시 점검 실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감사관을 어떻게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거라도 업무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보고서 만든 지가 꽤나 돼가지고 미처 여기에 담질 못했는데요 따로 채용시험 진행일정 등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실에 관한 업무보고는 따로 제가 4월달에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다시 한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빼주세요.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질문은 우선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이 시간이니 만큼 다른 질문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님,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교원업무 경감됐습니까? 교원업무 경감해서 행정실에다가 인력 배치한다라고 보고하셨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했죠? 사실은 이것이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교원업무 제로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교원업무 제로화는 쓱 없어지고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바뀌었어요. 한데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문서들이 접수된 거, 쉬운 얘기로 왔다갔다 한 것인 1만 건이 넘어요. 중·고등학교 1만수천 건입니다. 1만5천 건이 넘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에서 교원업무 경감됐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행정실 업무 경감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교직원들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합니다만 교원들도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일반직공무원들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자살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실 직원 중에 또 자살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을 거라면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그런 사건 이후로 굉장히 행정실에 대해서도 신경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업무경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업무경감을 시키려면 사람을 제대로 배치를 시켜주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실 직원들 저녁 10시 넘어서는 시간외수당도 못 받죠? 그 사람들 근무도 않고 시간외수당 받아갈까봐 그렇게 딱 막아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지원청 등에서 야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김연근위원

안 줘도 말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간외 근무한 건 다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10시 이후에 한 것도 줘요? 3시간, 4시간 이상도 합니까? 국장님은 시간외수당 안 받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략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시간외수당 말하자면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것은 자세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엊그제 행정공무원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었죠? 왜 그랬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내용으로요?

김연근위원

지지난 주엔가 한번 시끄럽게 했었죠. 업무 때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일선현장에서 교원들하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교원업무 경감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행정실로 넘겨서 갈등만 생기고 있고,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은 모르죠.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국장님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공무원의 총 수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 수천 명의 행정공무원들 개개인의 개인사항까지는 돌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는 것은 국장님의 책임이에요. 소임 다 하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교사도 10년 했고 행정직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교원과 행정직들이 조화롭게 일해서 교육발전에 도움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조화롭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어느 한쪽에 업무 과부하를 더 준다든가 더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같이 조금이나마 업무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업무 대신 불편한 업무 제거해 나가면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들으면 참 좋아요. 한데 불필요한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문 오고가고 한 거, 공문에서 공문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 공문이 이것저것 조사해라, 이것저것 분석해라, 이것저것 보고해라 이런 공문 아닙니까, 대부분이. 일거리를 더 늘려주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오지, 청에서 오지, 시·군교육청에서 오지, 유관기관에서 오지, 의회에서 오지, 국회에서 오지. 그 학교가 그 교사들과 행정실 직원 한 두어 명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직원 제대로 됩니까? 말로는 업무경감됐다고 참 교육행정 잘한다라고 공보성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한데 실제로는 현장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이런 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문 억제를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그걸 달마다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연근위원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 공약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약사항이라서 열심히 추진합니다만 만족도는 아직 조금 향상시키려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업무경감의 얘기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의결을 합니다. 그 의결된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재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서를 발간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산서 총괄가지고 그 심사를 받고 최종 본회의 확정되면 그걸 다시 인쇄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스포츠강사를 50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150명이 나왔습니까? 이때는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스포츠강사는 예산서에는 50명×9개월로 액수가 편성된 예산 액수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100명×9개월로 했는데 최종 50명분 예산분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예산서에는 됐지만 스포츠강사들 인원이 많이 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3배로 늘린 대신에 9개월을 3개월로 줄여서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는…….

김연근위원

3개월만 사업 하고 안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계속 갈 거지만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추경 전에 그 예산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한 예산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근위원

미리 쓰려고요, 갖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방향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추경…….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그것 활용하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들께 자문도…….

김연근위원

여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받아주겠다라고 수십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 합니까, 근거도 없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50명으로 해놨는데 150명으로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 채용했어요. 3개월로 해서.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산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써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단계에서 수정예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청은 일반자치인 도하고는 달라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그때 없었다고 보고요.

김연근위원

뭐가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도청은 물리적인 시간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운용 단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50명으로 9개월 돼 있는 부분을 청 집행부에서 150명×3개월로 하는 부분이 합법적이냐 이 말씀이신데 예산 액수 내에서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김연근위원

그것 자의적인 판단이시죠? 국장님 자의적인 판단. 쉽게 얘기해서 속칭 돌아다니는 말대로 엿장수 맘대로. 이것은 내 거니까. 의회는 왜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보고까지 받는 것은 그 예산이 편성된 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갖다가 여기에서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건 내 거고 의회하고는 관계없다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그런 거 들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월 중에 보고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때 상황이 유동적이었고…….

김연근위원

2월 중에 여기 위원들 전화 다 끄고 있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황이 유동적이었고 최근에서야 이게…….

김연근위원

시끄럽게 하니까 그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김연근위원

스포츠강사들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땜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뽑으려고. 교육감 출판기념회 하는 데까지 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멋대로, 맘대로. 그것 다 원상복귀시켜 놓으세요. 50명 뽑으세요. 아니 하라고 할 적에는 못 한다고 하더니, 안 그래요? 못 한다고 하셨죠? 국장님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때 심의단계에서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김연근위원

한 말이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김연근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두 분 국장님은,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해서 여기서 손 떼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조치 권고안을 두 분 국장님을 내려고 그래요. 서로 한번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한번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무리 의회가 시시껄렁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핫바지입니까, 보릿자루입니까?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오늘 중으로는 두 분 국장님께 저는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얘기를 안 들으려고요. 이제 과장님들한테 하려니까요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이따 전문위원실은 두 분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으니까 인사조치권고안 되든 안 되든 초안 잡으세요. 제가 오후에 권고안 내려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합시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금년에 방사능 검사기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식재료 방사능 오염…….

양용모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여기에 따른 작년 예산이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계만 도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하고 검사를 어떻게 의뢰할 것인가에 대해 업무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세부지침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그 조례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세부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성안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빨리 하셔야 할 텐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서둘러서 학교가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식재료를 보내서 검수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하게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연초니까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공약으로써 시행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 돌봄교실을 지금 예산 투입이 돼서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완료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돌봄학교가 밤 10시까지 하잖아요. 밤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야간 돌봄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돼 있지만 대개 9시 반 정도…….

양용모위원

어쨌든 10시 전까지 합니다. 시간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처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시까지 야간 경비시스템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니까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교대로 학교를 매일 10시까지 지키는 데도 있고 선생님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는 데도 있고 학교지킴이 이런 부분이 더 운영이 달라져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처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학교에다 그냥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지침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 입안되면 그게 실행되면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뤄져야겠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처럼 운영비나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 시급한데 지금 연말연초에 급격하게 확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 시설비만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자 협의회를 여러 차례 해서 우리들이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를 최대한 재원 확보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주셔서 일선학교에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금년에 대폭, 대폭인가요 확산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101개교 지금 운영하게 됐는데…….

양용모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교육이라든지 혁신학교 업무, 처음 혁신학교 된 여기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올해 4기째가 신규 지정돼서 총 101개교 운영하게 되는데요. 1기 때 지정된 학교들은 작년에 3년 돼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운영계획은 1기 3년 운영한, 그러니까 4년차인 학교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정된 그래서 2년차 된 1, 3기 학교는 지역청에서 실제 컨설팅 지원을 하고 본청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학교 17개하고 2기 때 지정된 그 2개 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컨설팅을 담당해서 본청과 지역청이 협력해 가지고 학교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게 있어요. 하나는 공사, 그러니까 사업비 지급 시공 공사료라든가 해서 사업비 지급시기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작년에 감사했는데 여기서 프레젠테이션도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 말씀은 주무관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객관적인 판단이나 법적인 객관적 조처를 제대로 해서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급시기나 이런 것 가지고 권력화해서 비리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조처가 있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내용 저희 시설과, 재무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이게 주무관님들이랑 객관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깜빡 잊는다든가 아니면 업자분들이 어떤 시기를 놓친다든가 해서 늦게 지급한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심을 하고 민원인들이 얘기가 되기 전에 먼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정국장님, 금방 깜빡해서 지급시기가 늦어졌다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 중요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데 깜빡 잊은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표현은 조금 공직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양용모위원

깜빡 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당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도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추심을 했었는데 지역과 그다음에 학교 형편, 그다음에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당사용료가 천편일률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당사용료, 그러니까 강당사용료로 징수된 예산에 대해서는 강당 개보수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사용료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단체가 70만원씩 해가지고 700만원 12달 하면 840만원 걷힌다면 840만원 가지고 강당에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제도는 일선학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 예산으로 강당은 가서 고치고 강당사용료로 받은 예산은 다른 데 쓰고, 물론 학교 예산의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당이 제대로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작년에 누차 지적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사용료가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강당사용료는 사실은 개보수에 보탬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강당 사용하는 것의 전기료 정도 수준, 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양용모위원

아니요, 그것 잘 못 아셨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내는 데도 있습니다. 사용료 따로, 전기료 따로. 실질적으로 알아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분리해서 받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로 해서 받거든요. 그 사용료도 조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보다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어서 실제로 빌려줄수록 학교 예산이 축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사용료를 강당 개보수비로 보태면 그만큼 도움은 되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강당 개보수에 드는 비용하고 그 사용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유념해서 일단 강당 쪽에 시설개선하는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전기료는 얼마 비율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하여튼 10만원씩 받는 데도 있었어요. 이런 데는 전기료도 안 나오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70∼80만원, 거의 100만원 받는 데도 있었어요.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두 번째, 제가 작년 10월부터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 등굣길을 아침에 나가요. 등굣길 안전문제 때문에 나가는데 시설 쪽에서 말하자면 페인팅라든지 안전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겨울에 페인팅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 보니까 다 벗겨지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벗겨집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페이스북에다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요 시공회사에게 하자처리해 갖고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겨울에 추울 때 시공을 해놔 가지고 다 뜹니다. 다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전반적으로 전부 일제점검 하셔 가지고 일선에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해빙기 안전점검 합니다만 말씀 주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정확하니 말씀드리자면 송천1동에 오송초등학교 앞에 가면 벗겨진 게 다 보이고, 덕일초등학교 앞에도 벗겨지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지역구는 지금. 아침마다 늘 보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김연근 위원만 한 게 아니라 누차 많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업무경감이 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행정국장. 교원들의 업무경감이 현장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하나 학교행정컨설팅단이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실제 교원들 업무가 경감된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교무실무사 배치 등을 통해서 업무경감시킨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무실무사의 역할이 뭔데요? 교무실무사의 역할이 뭡니까? 무얼 하고 있습니까? 학교현장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선생님들 문서처리할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 외에 하시는 일들 거들고…….

규령

김규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기에 나온 전체 업무내용들이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학교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업무경감이 이게 일선학교에서 무엇이 업무경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새로운 업무를 시행했으면 과거의 것 중 불필요한 것은 없애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학교에서 만능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해줘야만 되는 것처럼 계속 되고 있으니 내가 능력에 벅차게 자꾸 요구되어지면 포기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도 돌보미 야간 10시, 왜 도대체 학교에서 10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아이들 정상적인,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교육시간에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회와 가정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다 학교에다 떠맡기니 이게 어떻게 업무경감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와주는 겁니까,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이 우선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자가 우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무엇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규제가 풀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까? 한번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히 저희들도 지원위주로 행정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규제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공문 자체가 규제 아닙니까? 공문 자체가 규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문은 공문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공문 자체가 업무가 나가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는 업무죠.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보고내용도 있겠지만 예산지원을 알리는 그런 공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서류상으로, 이게 교육계획서상으로는 학교장 중심 자율경쟁 체제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중심으로.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철저하게 갈수록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서도 업무경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연근 위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나 위원님이나 학부모들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게 학교가…….

규령

김규령위원

고민이 아니라요 국장님, 일선학교를 교장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져서 사무는 훨씬 더 편해졌는데 업무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학교장 자율경영 권한을 준다고 해도 시스템화가 안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와는 다르게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교육국장님, 왜 학교장들은 시간외수당 지원 않고 왜 보충학습이나 기타 그런 거의 수당 지급을 왜 교장들한테는 않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관련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국가법으로 돼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간외수당에 관련한 규정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 있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있으면 주세요. 국장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장의 사기는 그 단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와 관련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거 확인해서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 국장님 행정국장님, 일반직하고 교사들의 시간외수당 규정 액수가 차이가 나요. 일반직이 적습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거 왜 차이가 나야 합니까? 왜 차이가 나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은 저희…….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도 여기 다 저기하니까 그것도 아까 홍 국장님이나 고 국장님 그거 저한테 답변을 따로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왜 못 주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근거 주세요. 아까 김연근 위원,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던 것이 왜 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줄여서 못 준다라고 해서 국가에다 핑계를 댔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예산 내려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내려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 내에서 그렇게 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보수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똑같습니다. 똑같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어디서 와서 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0명 9개월분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것을 3분의1로 3개월분으로 하는 대신에 인원을 3배로 늘린 거니까 총액은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9개월을 줄였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3개월로 줄였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 예산이 안 넘어왔으니까 결정된 건 아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명을…….

규령

김규령위원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다면 사실은 계획에 쓰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최근까지 유동적이어 가지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고광휘 국장님, 도대체 사립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사립학교의 경쟁력 제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그 의미를 조금…….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의 어떤 점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부족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통상적으로 사립학교에 갖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립학교의 어떤 경쟁력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공립학교에 비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행정실장님들 연수시켜 드린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가르치는 능력이나 행정실장들 업무능력 향상시키는 것도 경쟁력 제고의 일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경쟁력 제고는 행정실장들만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지금. 사립학교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지금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인 등의 여러 가지 정보공개 등도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추는 것보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것을 공개를 않는데요? 어떤 것을 공개를 안 해. 법인 이사들 학력까지도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력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돼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학력은 공개 안 합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홈페이지에 그것 알아보고 저한테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홈페이지에다 하게 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력은 개인정보라서 공개 안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대체 사립학교가 무엇이 어쨌다고 자꾸 사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담당하는 국장님 입에서 도민들이 잘못 알고 그런 시각을 가졌다면 당연히 교육계의 이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게 아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건건이 사립학교 경쟁력 제고, 제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사립학교에 무엇을 얼마나 주었다고. 사립학교 고지 먹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학교 의사결정 과정이랄지 예산공개 등을 이렇게 하면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경쟁력의 일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투명성 확보, 투명성 확보. 뭔 사립학교가 도둑놈 판속입니까? 도대체가……. 오히려 도교육청이 그런 사립학교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 한번도 사립학교의 애로사항이나 사립학교가 그게 아니라고 한 마디나 한 일이 있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든 도의원들이 물어보든 시민들이 물어보든. 사립학교의 사기도 저번에 내가 교육감에 정책질의도 했지만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더 많아요. 사립학교의 사기도 올려줘야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 무슨 경쟁력이 약해서 경쟁력 제고라는 단어를 자꾸 쓰냐 이 말입니다. 사립학교가. 사립학교, 자기 재산 투자해 가지고 사립학교 경영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고지 먹은 겁니까? 죄인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사립학교가 못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제대로 한번이나 말씀하신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섬세하게 그 부분은 접근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립학교가 더 신뢰를 얻고…….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립학교를 뭔가 경쟁력 제고라고 하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칠 건 고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점은 부족하고 하니까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점은 좀 저기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도내 사립학교의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단어 몇 자 가지고 도둑놈 집단을 자꾸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사립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립과 더불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위원님 관심 가지신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신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학력신장이든 인성지도든 애들 하다못해 동아리 활동 지도든 뭐가 되든지 간에 공립, 사립을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되죠.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공·사립을 자꾸 구분해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육이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이 있어야지만 이념적으로도 중립해야 됩니다, 학교교육은. 절대적으로 이념적으로도 중립해야 돼요, 학교교육은.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신문도 보니까 진보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추대한다는 추대위에서 중요 항목에 나와서도 사립학교 투명성,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도 내용에 들어 있어요. 왜 사립학교가 감독권한의 강화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집단들이 교육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 집단들입니까? 웃기는 집단들이에요, 웃기는 집단. 사립학교에 대해서 무슨 감독을 강화시켜? 이것 도교육청이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사립학교를 경영해서 물론 아니라고는 절대 않지만 교육자의 교육의 전체를 가지고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자에 평생 몸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공·사립까지나 구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생들은 많이 하시지만 현장에 도달하는 그러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마 김연근 위원님이나 우리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것 잘못 방향을 잡고 표현이 됐든 어떤 시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101개교가 혁신학교를 하고 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4년 거의 대부분이 혁신학교하고 학생인권 조례 2가지만 보여요, 저는. 눈에. 거의 2가지 가지고 4년을 해오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혁신학교. 그런데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기에 지정됐던 20개 학교를 재지정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조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재지정 여부를 3년 후 평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1기에 지정된 학교들은 4년차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재지정 됐으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의 목적 자체가 정말 제대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혁신이 돼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자꾸 일반화하고 다른 학교에 전파를 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계속 재지정해서 재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올해 신규 지정된 학교 17개 있고요. 그다음에 1차연도의 20개교가 재지정을 받은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 학교들이 재지정이 안 되고 다른 학교를 지정을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지정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3년 후 평가해 가지고 재지정 여부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재지정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3년 하고 끝났으면 대부분 그중에서 몇 개 학교를 재지정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통째로 20개 학교를 다 재지정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재지정을 결정한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에 재지정이 안 되어진,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학교들이 650학교들이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올 때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지정하는 거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나머지 할 수 있는 대상은 650개 학교 나머지가 있다 이 말이요. 그중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자발성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을 해올 때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재지정을 희망하는 말하자면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1기에 지정된 학교를 재지정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학교가 없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년 한 학교는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7개 학교는 신규로 공모를 해서 희망을 해온 학교 중에서 17개를 신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말하자면 재지정 학교 수보다는 2년차가 재지정 대상이 되겠죠. 그 학교 수보다는 신규로 말하자면 더 지정하는 게 맞겠다 그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정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된 학교 수가 몇 개 학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세 분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어떻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재지정도 사실은 전문기관이 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전문기관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지정 심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한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전문기관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했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가는 전문기관이 했죠.

기태

유기태위원

전문기관이 위탁기관이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요. 누구나 공감. 조례를 다시 그러면 손을 보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를 3년마다 평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4년으로 하는 게 더 합당하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말하자면 벗어난 그런 것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심사 평가도 마찬가지고 재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손을 봐서 조례를 고치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조례…….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않는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고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정말 교육적으로 아, 저거 옳은 얘기다라고 싶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연구학교 질문하면서도 제가 교육감님께 그 질문을 드렸더니 혁신학교가 연구학교의 기능을 하는 걸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혁신학교가 연구학교까지 대신하는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 답변하시면서 그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의 원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비 지정된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말하자면 대신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길래 그건 우리 전북교육의 앞길을 가지고 이렇게 쭉 봤을 때 그것은 방향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교육감님 답변 취지는요 연구학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 쪽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답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은 사실은 교육감님이나 부감님보다도 더 비중이 커야 돼요. 정책상으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아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양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가 사실은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답변한 것보다 더 비중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연구학교 공모를 막상 해보니까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응모율이 너무나 저조하고 아예 않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합니다마는 일단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는 돈 많이 주고 연구학교는 예산 지원 안 해 주니까 않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도 왈칵…….

규령

김규령위원

혁신학교 만큼 주어보세요. 서로 하려고 난리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도 왈칵 많이 응모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지정학교가 31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희망 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지정, 희망 학교까지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유학교는 관련해서 연구학교가 4개고 희망 학교 합해서 31개고, 농어촌 거점학교 해서 동화중학교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기태

유기태위원

한 학기 해보신 것이 없으세요? 자유학기제 희망 학교까지 31교가 지정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거 없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진로교육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유학기제가 정부방침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어져 가지고 하는 시책 중의 하나로 도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31교나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한 곳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역적으로 아무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탈락시킨 건 아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권장해서라도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정부의 방침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31교를 지정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지역이 한두 개 학교라도 지정이 돼 가지고 골고루 전라북도 모든 지역이 14개 시·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한 곳에 몽땅 몰려 있고 어느 지역은 한 곳도 없는 데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침을 따라서 이왕이면 전라북도 각 시·군에 한두 개씩 골고루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모든 지역이 골고루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고 또 확산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장수 같은 데는 한 학교도 없더라고. 그걸 저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갈 필요가 있냐. 전주만 5∼6개 학교가 있고, 있는 데는 몽땅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거는 취지를 살린다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 한 곳은 최소한도 있는 것이 맞지 않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이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 지역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머뭇거리고 관망을 하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홍보를 하고 또 지도 안내도 해서 모든 지역에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 수용지표 관련해서 학급당 학생 수, 그것을 32명, 25명 이렇게 잘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구이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면단위 소재 학교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학생 수가 30명인가 되죠? 면단위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면단위 30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학생 수가 27명에서 몇 명이 불어났던가요? 4명 불어서 31명.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2월달에 가배정 했을 때.

기태

유기태위원

가배정 했을 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안에 4명이 된 거죠. 지표가 초과…….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표가 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30명이니까 30명에서 10%면 33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지역은 10%를 용인하는데 면지역은 1명만 초과돼도 배정…….

기태

유기태위원

1명만 초과돼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2학년, 3학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학년, 3학년.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1학년이니까 그런다. 그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학급편성 기준도 32명이다, 25명이다 물론 교육감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거가. 그죠? 법적근거가. 그래서 이런 학급 말하자면 편성기준, 학생 수 근거 이런 부분도 불만이 없게끔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이중 건은 사실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교사인사는 2월 20일 이전에 이미 됐고요. 그런데 2월 25일∼28일 그 사이에 학생이 전입을 온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당시에는 교사수급은 한 학급으로 보고 한 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학급으로 한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두 학급으로 되다 보니까 수급 문제가 생긴 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발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고 지금 그래서 정원 외 기간제를 우선 지원하고, 과학으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지 저희들이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 구별 둬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물론 당연히 혁신학교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교육감의 의지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불만들이 나오는 거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2명 학교는 신설학교였던 오송중, 우림중을 비롯한 전라중 그렇게 되고요, 25명 유지한 부분은 덕일중, 곤지중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각각 4학교씩인데요 일반학교하고 왜 달라야만 하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면 일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혁신학교가 배움 중심으로 수업문화 같은 것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필요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일반학교들이 학급당 학생 수가 됐든 교사수급이 됐든 또는 예산지원 문제가 됐든 인사 문제가 됐든 굉장히 차이가 사실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타 학교들이 역차별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멀리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는 것도 말하자면 따르지 않고 재지정 또는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히 바깥에 있는 다른 학교들한테서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좀 쉬었다 하죠. 전주고등학교하고 전주여고에 방통고등학교 운영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거기 수업료 안 받아요? 여기 면제대상에 들어가 있네요. 수업료 받아요? 여기 써 있는, 마이크 2개 되니 만약에 답변하려면 켜고 하시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수업료를 받고 있고요.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저소득층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아까 어떤 보고 내용에 보니까 1만 몇천 명 중에 학비 면제 대상 중에 방통고도 있던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저소득층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소득층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상급식은 지금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은 반절 하고, 고등학교도 시골지역은 거의 되고 있는 형편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부분만 되는 거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25, 25 그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군단위는 지금 지자체 50 대 교육청 50으로 돼 있는데 군단위는 지자체에서 50%를 고등학교도 대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가 25, 기초단체가 25, 우리 교육청이 50이거든요. 그런데 6시 중에서 정읍은 다 100% 되고 있고요. 정읍을 제외한 5시가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50%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도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편성을 안 하니까 25를 안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자체마다 예산 형편이 인구수 대비나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편성됐을 텐데 왜 정읍시만 한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읍은 적극 협조를 하고 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정읍, 김제, 남원 같은 경우는 추가 소요재원도 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산어촌지역 무상급식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 재원은 큰 포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주 같은 데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군산, 익산 이런 부분은 보다 더 협의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물론 무상 다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차별적 복지의 장단점도 있고 예산운용상의 문제점도 있고 포퓰리즘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예산에 압박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있죠. 물론 정당마다의 정책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를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수업을 하죠, 방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 데는 본인들이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도시락을 지참하고 나가서 밥을 사먹는 등 불편함이 있어서 무상급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형평성의 문제랄지 아니면 토·일요일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렵달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예산상의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시의적절한 부분인지 아니면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담은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당한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타당한지,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식당 아주머니들 지금 무기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방학 때도 급여가 나오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임실에 단설유치원을 마지막으로 군단위에서는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35사단이 이전하면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요인이 조금 발생했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변화가 없고. 전주나 대도시 쪽에 놓고 그대로 놓고 왔을 것이고. 그런데 단설유치원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35사단 내에 유치원을 개원을 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시공을 하고 개원을 하는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래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이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계층 간에 그다음에 이익단체 간에 상충되는 의견들로 인해서 갈등이 표출화되고 있고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이전하는 군인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식당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어차피 이전을 했으니까 지역사회하고 융합이 되고 또 군, 관, 민이 협조해서 임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겠지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임실로 가는데 있어서 중·고등학교나, 오히려 도시로 혁신도시가 될 때는 고등학교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울산이나 이런 주민들이 보고 관심을 가졌듯이 이쪽은 오히려 유치원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 관심이 있었는데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침 단설유치원이 개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시공이 늦어지고 이럼으로 인하여 군 자체에서 유치원을 만들어, 그렇게 되면 아이들 확보에 수급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상호협조가 잘 안 된다는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비쳐지는 일들이 자그마한 거에서도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확인해 보시고 모든 공사발주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한 발주 그다음에 조기발주,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발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임실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단독유치원처럼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보충질의 오후에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공무원 여러분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2013년도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다 아는 얘기지만 음주운전처벌 영역이 상당히 세다하는 걸 봤는데, 음주운전에 보면 총 27건 중에 사립학교가 5건, 성관련 비위에 총 6건 중에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금품관련 비위에 전체 5건 중에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폭력·상해 29건 중에 폭력·상해는 사립학교가 좀 많네 12건이나 되네, 29건 중에. 기타에서 146건 중에 사립이 39건. 146건 중에. 이런 걸로 볼 때 오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사립학교가 그렇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표현되는 대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홍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전에도 역시 답변 올렸듯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다 잘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 더 열심히 선도하는 면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일반화 하는 가치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확하니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이 정식공무원들은 국가가 보증 받고 또 현실이 공립은 공립끼리 이렇게 뭉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학이 불리한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불신하는 그러한 쉽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정말 사학에는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점을 특히 유의해서 용어선택 같은 거 잘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도의회에서 법정전입금을 능력이 없는 그런 학교들은 전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도 말씀드렸는데 도의원들도 자꾸 같은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이 발언을 한 번도 공무원들한테 못 들어봤어요. 예결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에 아휴, 이거 언제 다 한데 너무 많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싸목싸목 해야겠고만. 교육국 직원들 일반현황을 보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28명, 학교교육과 28, 교원인사과 31, 교육혁신과 22, 인성건강과 36, 미래인재과 40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나 업무의 양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배정을 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분석을 기초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교육과 업무와 인성건강과의 업무가 일선학교로 보면 주 업무지 않느냐. 업무내용을 보면 학교교육과 업무와 인성건강과의 업무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주 업무, 그렇잖아요. 주 업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하고 인성건강과는 위원님이 보신 거처럼 초중고 공·사 모두 관련되니까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로 보면? 그러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보면 인성건강과와 학교교육과 업무가 주 업무 아니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학교급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이랄지…….

규령

김규령위원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뒤편에 봐도 다 업무에 나와 있어요. 기능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단위학교 업무로 보면 학교교육과하고, 이 학교교육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나눠졌던 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이게 합해져서. 또 인성건강과의 업무의 양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급식을 관리하는 전문담당이 한 명밖에 없어요, 도교육청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팀장으로 사무관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하나밖에 없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팀이 한 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특수교육담당도 장학사 이제 하나 늘어서 장학관 하나, 장학사 하나 그런가요, 도교육청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장학관 한 분하고요. 장학사 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를 담당하는 그 업무의 양으로 볼 때 학교교육과나 인성건강과의 인적사항을 보면 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직의 수는 조례만 바꾸면 늘릴 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전문직의 수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확보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뭐나 여러 군데 있는 T/O 조차도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이 문제가 특히 학교교육과하고 인성건강과의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걸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27쪽 보시면요.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집행률이 66.2%인데 왜 이게 좀 그렇죠. 이거 보긴 봤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66.2%밖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2억8,700여원이었는데 지금 9,600여만원이 남아서 한3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입찰차액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입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입찰낙찰 금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더 정교하게 갭을 줄여야 되겠지만 예정가액을 산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이 평가부분은 거의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 학력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정가격이랄까 공시가격이랄까 그게 나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저희들 자체 출제해서 자체 인쇄해가지고 배송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줄인다기보다는 학력평가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중학생의 경우는 세 번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네 번이죠. 네 번. 재작년엔가 두 번 늘려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80쪽에 역사교육 활동. 내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역사교과서 때문에 제가 하나의 출판사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8개의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다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언급해야 된다라고 내가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진보단체로부터 공격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은 특히 우리 정읍 중심으로 이뤄진 것들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부터도 독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역사는 역사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언급되어져야 된다. 판단은 애들이 큰 다음에 어른 돼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든지 어쩌든지 교육만큼은. 그런데 요즘 언론에 동학혁명에 관련된 사회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편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어디다 이것을 위탁해서 맡겼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집필위원하고 편집위원을 저희들이 모셔서 그분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우리 청에서는 윤문 그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첫째는 그분들의 선정에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이념적으로 한쪽편에 편향돼서 선정됐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압축지었을 때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념과는 좀 무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동학혁명운동의 초기 부분에 어떤 학문적 관점, 말하자면 고부하고 무장, 무장기포 부분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부분에 약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저는 고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전주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잘 알죠. 저는 잘 아는데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집필을 했구나. 언론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나온 내용대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학혁명도, 제가 동학혁명계승사업회 재정분야도 제가 몇 년간 일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강력히 주장한 것이 당신들이 농민혁명으로만 보면 이건 실패작이다. 동학혁명은 세계적인 시민혁명이고 국가혁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게 해야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당신들이 농민혁명으로만 보면 정읍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볼 때 농민들만으로는 그런 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만 그 아닌 세력은 나타날 수가 없었죠, 주위에서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범국가적인 해서 그야말로 프랑스 시민혁명처럼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혁명으로 크게 부각시키려면 농민들만의 그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주장을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책을 집필 할 때도 그걸 한번, 아이들 저기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특성화고,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실업계 중심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다. 인문계고가 퇴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또 부모들이 젊어져 가면 과연 4년제 대학을 꼭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시대로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실업계 학교를 잘 이끌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0%가 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제가 5대 교육위원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특성화고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투자금액은 늘어가는데 아이들 대학으로 가버리는 관심사는 대부분 4년제인데 그중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개중에서 형편이나 좀 나은 애들이 다 4년제로 지향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나 실업계학교에 대해서 전문계고에 지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효과성이 지극히 적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진로교육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있는 것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틀에서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선호도 같은 게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3시 일반계고 교장선생님들이 하소연할 정도로 말하자면 좀 우수한 아이들이 특성화고로 막 가고 있는…….

규령

김규령위원

맞아요. 그 추세로 간다니까요. 그 추세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그런, 저는 제 선거구 예를 들어서 강호항공고랄지 학산 그런 저기랄지 절대 여기는 없애면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빛을 볼 때가 온다. 저는 옛날부터 그걸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가기는 갔어도 4년제를 쳐다본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학교를 가면 내신이나 기타 지역균형선발 이런 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 부분을 강력히 유도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계속 특성화고가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독서부분 저기를 많이 하는데 독서량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독서량이 좀 늘어났나? 줄었어요, 늘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 독서를 노력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일선학교의 학생들의 독서의 양이 늘어가는가, 줄어가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점점 늘고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줄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 학교도서관 장서 수가 전국 평균대비 상회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늘어나니까 장서의 수는 늘어나는데, 장서의 수는 CD수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고. 요즘은 CD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의 독서량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독서량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의 독서교육정책이 성공하느냐 이거 보셔야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독서량이 늘어났느냐, 많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점도 현장중심 확인행정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뭐한데 행정국에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7쪽에 현황표가 있는데 시설과에 감리감독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도교육청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여러 번 말씀 주셔가지고요. 올해부터는 따로 설계담당팀하고 감리담당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시설과의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되지 않느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시설직들 8명인가를 채용했고요. 올해도 조금 채용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쩌다라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정말 부실공사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죠.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 특히 행정실 직원의 전문성이나 교장의 전문성이나 또 공사 규모가 저기한 것은 그분들은 관여를 못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시설담당공무원들이 그걸 감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현장지도 확인 지원하려면 시설과 직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인원도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이 측면도 조금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 명을 늘릴 것이냐라기 보다는 이런 정도의 시설을 크든 작든 공사를 확인 감리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 2명 늘려, 3명 늘려가 아니라 몇 명은 도대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구상해보기를 전체 시설관리 그러니까 감리단을 한번 구성해보면 어떨까 이런 기획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한번 그걸, 이 전라북도에 그러한 시설을 감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초구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홍 국장님도 학교교육과하고 인성교육건강교육과 이 업무의 양을 일선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려면 몇 분 정도의 전문직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확보가 안 되더라도 어디서 한번 인원 저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 전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 업무경감은 아까 식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군살을 빼기 전에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군살을 빼지 않으면 업무경감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사립학교 경쟁력제고는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는 사립학교 기 좀 죽이지 마시고 기 좀 살려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떻게 지원할 수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 사기 살릴 정책 좀 개발해 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절대적인 의견이에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쪽 동네 좀 쳐다봐줘야지, 도민들 시민들도 차가운 눈초리도 다 쳐다보네. 정말 그 눈초리가 따가운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도 했고, 또 오늘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보는 눈이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법정부담금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삭감을 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빼고 법정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전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학교법인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그러니까 80% 이상을 소속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세공과금 등 빼고 법인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20% 가지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연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h�@h�@≠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걸 우선 충당하고 법인운영비로 써야 되는데요. 그 프로테이지가 2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0분의 80 이상은 학교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20% 미만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선생님들 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쓴다 그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20%는 어디에다 쓰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수익용 기본재산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법정부담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있고요.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모자라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충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대부분 법인에서 그걸 충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보전 해주고 그 20% 가지고 법인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20% 미만을 어디에다 쓰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인운영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임대사업 수익 아니에요? 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건물임대라든지 어떤 토지에 대한 임대라든지 임대수입을 가지고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토지는 그렇게 임대수입이 많지 않은 거 같고 주로 건물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건물인데, 이자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은행이자가 3%대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아주 낮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옛날 IMF 있을 때 같은 경우야 10 몇%씩 주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은행이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일본식으로 갈 거라는 얘기지. 오히려 돈을 보관하고 은행에서 보관료 받아가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물이 낡은 거지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말하자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낡은 것을 누가 임대해 가겠느냐, 그러면 그 낡은 건물을 말하자면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학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걸 어떻게 해주겠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법인운영비는 책임집니다만 그 수익용 기본재산 그 자체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은 사립학교에 간 애들. 지금 전라북도에 중고등학교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비율이 오히려 사립이 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하 50 대 50에서 오히려 더 많을 거다. 내가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엇비슷한데요. 중학교는 공립이 많고요. 그런데 학생 수는 사립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학생들 자의로 가는 게 아니죠, 학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준화지역은.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임의배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자의적으로 선택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서 가는 거야 학교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손해 보는 건 학생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사립학교 가가지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것이 학부형들의 민원사항이다는 얘기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운영 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시설, 관리랄지 이런 기본운영비는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대수익에 대한 모자란 부분은 물론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한 두 개 학교에서 재산이 있는데도 말하자면 분담을 않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건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해서 뭔가 서로 좋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 사학이 공헌한 바가 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지금이니까 공립이 많이 생겼지만 처음 저희들 일제시대에서부터 해방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사학이 전부 이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피해가 안 가도록, 내가 선택해서 간는 학교가 아니고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간 학교인데 학생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걸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김규령 위원님 말씀 주셨고, 사학에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애들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법적인 내용을 보면 법인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시설보완도 있어요. 네댓 가지 있어요. ‘그 금액을 사용할 변제 그 순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용성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수익용 재산의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그걸 보수할 수 있는 이것은 교육감이 인정해주면 사용가능합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도교육청에서 그걸 연구 않고 않는 걸로 딱 닫아버리니까 그렇지 그것을 교육감이, 그거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남은 돈 가지고 우선 수익용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라는 그건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 검토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그대로 있었으면 많이 올랐을 텐데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13%대는 괜찮았어요. 13%대는 쓸만했다니까요. 그런데 3%가 뭐예요. 그게 또 세금 띠어버리고 하면 3%도 안 되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인플레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융통성 없는 거예요. 이 현금을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뭔가 물꼬를 터줘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동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라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놨더니 이제 이자가 떨어져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있다하면 10년 뒤에 10억이 몇 억이나 되겠어요? 이자는 잘못하면 1.5% 떨어질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뭔가는 대안을 내놔야 할 문제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재산이 크게 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조금 지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이제는 요즘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육성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만 보조육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옥죄어가지고 말라비틀어져 빨래 빨듯이 꽉 쪼여버리니 이거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아까 공제비용의 세부범위가 보니까 나와 있고만요. 1. 제세공과금, 2. 법정부담경비 세 번째 교육시설비 부담액, 네 번째 학교법인 운영비 부담액, 다섯 번째가 감가상각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섯 번째 감가상각비에 세부범위를 보니까 당해수익용 기본재산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용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말하자면 시설 보수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걸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최소한 제세공과금이나 법정부담금부터 우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학의 어떤 운영의 묘도 살리고 서로 학생들에 피해도 안 가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사학하고 우리 집행청하고도 원만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저는 간단간단하게 짧게짧게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제시라고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파견교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14명이 더 많아졌더라고. 작년도에는 10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17명, 14명이 증가한 부분을 보니까 사후 학위취득이라든가 영어심화연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많아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3호의 경우 이게 특수업무공동수행인데 이 부분에서만 특이하게 중등에 5명이 증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 사실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면 휴식년제 들어간 교사 전라북도 8명 중에 4명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연구정보원에 보면 파견교사 포함해서 6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전 중에 정책연구소 소장하고 그쪽에 근거라든가 이런 거 부분을 제가 다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그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굳이 파견교사가 일선학교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면 휴식년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함이 어떻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휴식년제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나중에 휴식년제 지금 들어 있는 사람들은 연구정보원은 많이 쓰고 있어요. 4명 벌써 이번에 쓰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학습연구년제.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도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굳이 파견교사만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교사는 수업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제시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차라리 그게 근거가 확실하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 기간 중에 정책연구소 근무 그 부분 확인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활용이 법적 근거가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3호파견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많으면 일선현장이 위축된다는 말씀인데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가라, 최대한 줄여가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제시해준 그 부분을 내년부터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 오해를 하면 말하자면 힘 있는 곳은 파견도 다 쓰고, 힘이 없는 곳은 못쓰고 그러는 거처럼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돌려서 쓰고 파견은 가급적 줄여라. 학생 있는 곳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고 내용에 보면 ‘창의’자가 붙어 있는 부분이 몇 쪽이나 되는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자요?

기태

유기태위원

‘창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 창의인재육성 이렇게 ‘창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 자의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지난 장관 체제 때 창의, 인성쪽 모든 용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올해 종료돼 가고 있고요. 앞으로 빈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걸 저는 나쁘다라고 하는 측면은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견강부회식으로 아무데나 창의를 붙이니까 진짜 창의를 잊어버렸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창의인재육성이다 뭐 창의, 하여튼 ‘창의’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어디든지. 정말 창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스팀교육처럼 정말 창의인재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정책개발을 한번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 창의가 모든 것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은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지금 스팀교육도 누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사가 있으며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스팀 이것도 시의성을 많이 따르는 거 같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 자체대로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제대로 창의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창의’자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과감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정말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한번 내놔보면 어떻겠냐, 이게 정책개발이고 기획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막 여기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비경합지 전보규정 폐지에 관련해서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이 폐지에 따른 보완책마련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들으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폐지에 따른 보완책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3년 유예를 둔 것이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정말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러죠? 한번쯤은 얘기가 됐어야 돼요. 이거. 한번쯤은. 그런데 여론조사가 분명히 반대쪽이 많았었거든요. 6 대 4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비경합지 폐지를 통한 6년 장기순환전보를 적용하는 부분은 3년 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정이 돼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그간에 이 부분을 재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개정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설문조사하고 인사자문위원회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논의할 때 부결됐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자’ 그랬는데 그 후에 몇몇 기초의회에서 말하자면 건의를 해오고 또 실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농산어촌 지역에서 실거주하면서 열정적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이 그 필요성을 호소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격론 하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됐는데요.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한번도 적용 않고 왜 원안이 수정됐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3년간을 유예를 하고 시행도 안 해보고 그걸 그대로 바꿔버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따끔하게 받아들이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게 지금 여기 박용성 위원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참고로 박용성 위원장님 그 지역은 해당이 없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때 만들 때 군산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이나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실 거주 3년 이상 된 지역은 유예시킨 곳이 9개 시·군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지역은 9개였지만 그것이 물이 고여 있는 거처럼 흐르지 않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학력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지금 고민 끝에 만들어진 제도로 그게 만들어지고, 3년간 일단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거니까 준비기간으로 두자라고 했던 거가 지금 이 제도였는데 시행도 안 해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190명밖에 안 된다. 해당자가. 그런 사유를 달았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중에 전보 이번에 대상 되는 사람이 104명인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다 옮겼고 그 학교에 그냥 있는 16명이…….

기태

유기태위원

자,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다 옮겼고’ 하면 안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라고 그러니까 미리 움직인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이번 인사에 이동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리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제도가 시행하면 어차피 나는 옮겨야 되니까 내가 미리 알아서 자리가 날 때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1년 전이나 2년 전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제도가 시행된다 이 말이야. 3년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자리가 있을 때 미리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1년 전이나 2년 전에 자리가 있을 때 미리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 지금 실 거주 3년 된 선생님들 중에서도 순환전보를 해야겠다하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떠난 분들은 순환전보를 했다가 1년 있다 다시 돌아오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도 상당 차지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전부 그 부분만 옹호를 하시려고 그러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옹호는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상대적으로 인사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3년간 유예를 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가는 걸로 믿었죠. 그러니까 ‘어, 내년에 가면 내가 강제순환전보대상자가 되니까 나 그러면 자리 있을 때 미리 가야되겠다’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상대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인사원칙을 개정을 하고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답변만 그렇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인사 모든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선의의 피해자는 분명히 있었구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격려 좀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예기간이 끝나서 적용돼서 강제순환전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인 데를 이번에 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이라면 말도 안 해요. 3년을 유예했습니다. 3년. 3년을 유예했어요. 그러면 3년을 유예하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거 강제전보 되니까 그럼 내가 자리 있을 때 미리 떠나야 되겠지 하고, 이게 6개월이나 1년만 해도 이건 조금 미미할 거예요. 3년을 유예하다 보니까 ‘어, 이거 시행되면 나 떠나야 되니까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긴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아, 강제순환전보가 되면 나는 농산어촌 점수가 없으니까 농산어촌으로 가야되겠다. 준비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양면성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인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아예 답변을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런 답변이 그건 안 맞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완책을 강구한다라고 한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한번쯤은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라든지 그게 타당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두절미하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는 다른 거 하고 달라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지금 4곳이 연구관으로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임실을 할 때 질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임실에서뿐만이 아니라 4개가 아마 다 똑같으리라고 보지만 말하자면 센터장으로서의 연구관만 보임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하위, 말하자면 연구사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과제입니다. 이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과제로 알고 노력할 텐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제예요. 만일에 없애려면 영어체험센터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필요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려면 이거 형식적으로 센터장을 연구관으로 놓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연구관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다 하는 것인지 이건 정말 과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직 증원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 부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연구학교 논리를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율과제연구학교도 국민권익위 아주 적극적인 권고사항이에요.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은 빼고 다른 쪽으로만 이 국민권익위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제 저희가 연구학교 한번 한 학교는 2년 지나야 또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텀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그냥 인위적으로 숫자를 더 줄이려고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논의해서 연구학교 본질에 맞게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런다면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혁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육과정혁신, 그 내용이 뭐예요? 교육과정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혹시 자료 보고 계시면 몇 쪽…….

기태

유기태위원

117쪽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이 부분개정이 돼가지고 논술부분을 선택과목으로 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체육시수가 확대 개편된다거나 역사교육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흐름 하에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좀 어떤 학교특색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된 틀 안에서라도 사학의 경우는 건학이념이랄지 또 공립의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철학이나 방향에 맞게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수업문화가 개선되는 쪽으로 말하자면 배움이 있는 그런, 배움 중심의 수업이 운영되는 쪽으로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바꿔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과정 총론부분에 변화가 가져와줘가지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는 자체사업입니다. 이건.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 자체사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국가수준교육과정 부분도 큰 틀이 부분적으로 변화가 됐고 실상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만 가거나 타성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 그리고 특히 단위학교의 어떤 교육의 방향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학교교육과정 속에 녹여들여서 뭔가 개성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단위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하도록 쭉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혁신이라는 말을 써서 뭐 단위수가 대폭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학교에 어떤 단위수 조정을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뭘 한다라든지 정말 글자 그대로 어떤 혁신적인 무슨 교육과정이 있는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용어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그런데요. 수업 혁신을 통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하도 혁신학교 찾고 교육혁신 찾고 하다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업문화 혁신을 통한 교육과정혁신 그다음에 학교혁신 이거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육과정혁신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교육과정을 가령 34단위 했던 것을 17단위로 할 수도 있고 50단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수하고 선택하고를 임의로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뭐가 주어진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냥 조금 바꿔도 혁신으로 그냥…….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용면에서 학교철학을 좀 반영을 하자.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나 거창하게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은 보니까 뭐 컨설팅지원이고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혁신이고 그러는데 타이틀 자체는 교육과정 혁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저는 단위수를 대폭 아니면 필수하고 선택하고 아주 융통성이 또 많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예체능을 대폭강화를 해서 단위수를 증대시킨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너무 기대를 많이 갖게 해서 죄송한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2번 수업혁신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 컨설팅장학을 할 때도 종전처럼보다는 뭔가 말하자면 수업컨설턴트가 먼저 수업을 공개해서 그 수업을 같이 참관하고 토론하고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너무나 거창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업무경감 관련해서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었고 김연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단위학교에 여전히 교감선생님들이 기안업무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조력을 받아서.

기태

유기태위원

공문서 기안업무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기안 발송 업무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참 교감선생님 위상이 그걸로 정착이 되네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또 여전히 회의참석을 많이 하셔야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되도록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하셔야 하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회의 참석하는 것이 교장이고, 공문서 기안하는 게 교감이고. 지금 업무경감이라고 해야 제가 봤을 때 사실 업무경감은 지금 교무실무사가 있음으로 해서 교무실무사한테 많이 일을 떼줘가지고 업무경감이지 실질적인 업무경감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교감이 기안, 교장이 회의참석, 교무실무사가 그 부분은 좀 가능해요. 방학 중에 교장, 교감이 다 학교를 지키고 거의 선생님들은 지금은 근무를 안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근무합니다. 선생님들이 유연하게 근무는 하지만 한 분 이상은 나와서 근무하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의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대부분 휴가 기간 중에 절반 이상씩 나오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리자는 2분의 1 이상 학교에 위치해서 관리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교육부의 지침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부 지침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저희들.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 우리 전라북도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게 과거가 꼭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교장, 교감, 교사가 학교에 모든 주인공으로 같이 가야지 교장, 교감한테, 행정실장한테 세 분한테만 다 떼어주듯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는 관계없이…….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그 통계를 받아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 교감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나와 근무하시고 그리고 교장, 교감선생님 중에 한 분은, 2분의 1 이상은 학교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과연 그것이 업무경감이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고 현황도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의 하여튼 의견도 들어보고 하셔서 조금은 사기진작, 물론 업무경감도 중요해요. 아울러서 사기진작도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자꾸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사립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국 간부 소관업무 이 표에 보면 어디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데 없어요, 소관업무. 내용에 보면. 그런데 예산과에 사립학교 지도·감독, 시설과에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사립학교에만 지도·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사항,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립학교만 지도·감독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사립학교는 감독해야 된다라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립은 12군데에서 다 지도·감독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글자단어라도 지도·감독이라는 단어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유일하게 두 군데 언급돼 있는데 그 뒤에가 지도·감독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시 공무원들 머릿속에 사립은 지도·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적합한 용어가 있는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데는 다 사항, 업무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여기 의회만 제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제출용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간 어디엔가 다 이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거 중에 아까 전문직 수를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 중에 이거하고 연결시켜주세요. 단위학교가 기간제, 강사, 순환교사 엄청 혼란이 많고 폐해가 큽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과원교사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도 능력 있는 분을 전문화교육을 시켜서 전문직을 증원시키면 방법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현장에 아이들 피해가 얼마나 큰데.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장학습비나 교복지원을 위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게 두 가지 다 지원받는 애들은 30만원 정도 지원될 텐데 그래도 현장학습을 못가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은 있는 거 같은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소수.

형철

조형철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못 갈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 개인적 병이 있달지 가정사 그런 것만은 인정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못가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왜 그렇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10만원이고요. 교복이 20만원인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개인적으로 아파서나 다른 가정사가 있어 못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로 못가는 경우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철

조형철위원

이런 거 옷 같은 거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친구들은 노스페이스를 입고 가는데 나는 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험학습 경비 자체가 지원비를 넘을 수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학교마다 조금씩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10억 세웠죠, 우리가 현장학습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장체험학습비가 9억인가요.

형철

조형철위원

10억을 세웠을 때는 과거에 안 세웠을 때에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 세웠을 때 못가는 아이들을 전부 보전을 해줘도 10억이 안 들었을 거예요. 뭐 2∼3억이면 다 됐을 수도 있는데 10억을 세웠는데도 못 간다는 것은 뭔가 무조건 저소득층만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어떤 스킬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 2, 3억만 더 있었으면 모든 애들을 수학여행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미 편성했는데 똑같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막상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10만원씩 지원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못가는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15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한다고 하면 예산총액은 줄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 수도 있고…….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단순계산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 아까 말은 스킬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적정하게 배정하는 방법들의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10억을 지원했는데 5억만 더 있으면 다 갈 수도 있을 텐데 15억을 지원했는데 안 가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진정한 차상위인지 저소득층이 더 가난한지, 차상위가 더 어려운지 이런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참고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추가연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좀 필요할 거 같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데서 근로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근로청소년이라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아이들이 내가 언젠가 한번 자료요구 했는데 아이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소와 나이 이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근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로청소년들이 무엇이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던데 아까 한 5억이었던가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던데 어떤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인정시설은 원래 취지는 정규학교를 가야할 학령을 시기를 놓친 그런 분들이 뒤늦게나마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요. 그런 저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도립여성중고 말고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도립여성중고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7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인건비 70만원씩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 학령을 넘기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근로청소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근로청소년은 법적인 지위나 개념은 제가 아직은 확인 못하겠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이 부분이 어디 내용 설명서에 있으니까 담당장학사님이나 누가 그 내용을 구체적인 걸 오늘 내일 좀 한번 주시라고 그렇게 할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한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전주시내 고등학생들을 늘려서 시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없애줘라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고교평준화의 의미가 그렇고, 정읍에 중학교를 나온 애가 정읍에 고등학교를 가고 전주에 중학교를 나온 아이는 전주의 고등학교를 가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준화인데 전주의 학력면에서 지금은 많이 격차가 줄어들고 시골 농산어촌에 대한 특혜, 특례입학 뭐 장학금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부로라도 보내는 우수학생들 유출이 적어졌고. 여기에서 오히려 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하는데 종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지 완전평준화가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학생수급의 문제인데 지금 정읍 같은 겝�@緬@陸┻� 제가 정읍교육청 할 때 얘기했는데 중학생이 3,900명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생이 5,300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학생하고, 물론 갈수록 줄겠죠.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는 더 줄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가 더 많고 중학교가 현저히 줄고 갈수록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 진정한 전라북도의, 전주하고 청주만 탈락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전출되는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은 전라북도 내의 단일학군으로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가는 데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누구나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현재? 그럴 거예요. 그냥 채로 썰어가지고 여기에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 시골로 가고 전문계고를 갈뿐이지 거기에서 오는, 그런다고 해서 시골학교가 100% 기숙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평준화를 이룰 수 있고 군에서 시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연구와 그런 용역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고등방정식인데요. 말하자면 전라북도라는 특성이 전주, 군산, 익산 3시만 평준화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장이 학생을 뽑는 그런 비평준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고. 일례로 인천이나 서울이나 대전 같은 데는 한 행정구역이 전부 평준화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배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3시 평준화지역으로 비평준화지역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시 소재 중학생 졸업자들이 전부 그 시 소재 고등학교로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은 전주시내 학생은 당락에 관계없이 전부 전주시내에서 학교에 다니게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끊임없이 지금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유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주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타 시·군 아이들도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나 전주에 있는 데로 굳이 유학을 오나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장기적으로 자기 동네 학교를 전부 희망하면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현실은 어쨌든 자기 지역 소재학교보다는 또 다른 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상황이 상존하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마침 요즘 이제 과거처럼 학력차이가 많이 줄었고 뭐 한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전주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대 이런 데에 10명씩도 넣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시골학교나 똑같아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더 해서 같은 시·군으로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늘리다보면 전주시내의 학교를 더 확충할 필요도 없을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점점 타 지역에서 전주로 오는 학생수는 최근은 정체됐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전주에서 탈락한 학생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것 자체에 의해서 대학에서의 인센티브가 있고 그러지만 도 차원에서도 어차피 국가예산을 갖다가 특성화고랄지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학습준비물 1년에 5만원 아이들한테 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년에 5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만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좀 줄였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게 한 30억 되죠? 50억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억.

형철

조형철위원

이거 안 사주고 30억원어치 큰 교구교재를 학교별로 사주는 게 안 나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교재교구금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연필 사주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상적인 소모품 말고 학급단위로 최소한 준비해야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형철

조형철위원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연필이나 지우개, 노트 이런 게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못 사게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오늘은 찰흙공작을 한다면 찰흙을 대량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사나 행정 일반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당연히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행정실 직원들 근무시간을 단축했거든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은 민원이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왜 본인들은 그때 퇴근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법을 잘못 만들어주셔가지고 싹 퇴근해버린다. 그런데 또 행정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선생님들 다 퇴근하는데도 할 일이 많아서 남아서 해야 되는 형편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자기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의결권도 없는 본인들, 행정실장이 간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해야 되고 공문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해야 할 기안들에 대해서 자기가 점검해서 준비해서 내놔야 되는 것을 간사를 자기들이 안 맡게 해주는 것을 의회에 입법해달라는 청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랄지 아니면 실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무사를 하나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될 거 같고. 특히 교사와 행정실 간에 갈등, 웃음에 소리로 하면 어느 학교 행정실장이 교장선생님보다 세고,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 막 그냥 눌러가지고 갈등이 있고 좀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랄지 자기,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또 업무분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굉장히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 문구 하나가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학 지도·감독으로 돼 있으나 옛날에는 행정과에서는 사학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네요. 옛날에는 행정과에 사학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건 없어져버렸는데 뭐라고 업무분장을 하느냐, 소관 업무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이 단순히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스스로 규정을 하는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실과 교무파트의 알력이랄지 다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짧게 잠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都� 행정실과 또 선생님들 사이에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 이런 부분이 학교에 따라서 없는 학교도 있고 조금씩 불거지는 학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업무분장에 관한 대원칙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학교장의 어떤 자율적 경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그 학교의 특성과 직원들의 어떤 여건 어떤 자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장을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선을 넘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또는 어떤 입법화, 조례 등 입법화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특정해서 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학교장 책임하에 전편입학이랄지 또 학교급식 부분이랄지 우유급식이랄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서 파생되는 갈등부분이 학교장 권한 하에 학교 내에서 해결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뭣은 누가하고 뭣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그마한 거 하나 공문처리 하는 것까지도 전부 법제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교장선생님들 역량을 믿고 학교장 책임하에 업무분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애들의 민주적 의식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토론문화나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의 학생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의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은 매일 반성회라고 해서 5분씩, 10분씩 회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진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일반 회장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고, 매일 바뀌는 거죠. 자기 책임 하에 회의를 진행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리더로서 아니면 사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이랄지 남 앞에 서는 어떤 두려움이랄지 자신감 두려움의 극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회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 대책을 세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생 자치활동의 중요성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서 더 부각되는 거 같습니다. 남 앞에서 자기 생각과 뜻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거기에서 자긍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속에서 자치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 중에 일부로 돼 있거든요. 옛날 6차, 5차 교육과정 때는 우리가 옛날 학교다닐 때 보면 월요일날 첫 시간에는 HR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 시간에 학급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창의적체험활동 속에 일부 포함되다 보니까 자치활동, 적응활동, 특별활동 이런 부분하고 비중이 섞여져서 운영되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비중이 아주 왜소해진 학교도 있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저희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주요사업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학생회의실이 안 돼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회의실도 갖춰주고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 속에 포함되는 활동이긴 하지만 정례적으로 학급회의나 그다음에 학교단위 학생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걸러지고 토의되고 논의되어서 이게 학교의 학칙에까지도 가급적이면 반영되는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17시간 이상은 꼭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회의를? 아이들 자치활동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자치활동을. 그리고 학생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좀 있는데 올해는 중고 4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총 2억을 지원해서 집기나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부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캠프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7천여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 자치활동을 참여하게 하고 함으로써 자기의 소양과 어떤 표현능력 같은 걸 기르고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십억의 원어민교사랄지 영어지도교사들을 두는 이유는 회화를 잘 해나가기 위한 방법일 텐데 그 기본적 베이스가 뭔고 하니 토론문화에 익숙하고 남한테 서기가 자신감이 있을 때 회화도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머릿속에 있는 지식 시험으로 풀어내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 앞에 서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창의라든지 또는 혁신이라든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를 예상해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은 근사하게 포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취사선택 이런 것을 적절히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년에 없던 비나 눈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그러는데 재작년 2012년도에는 서해안 쪽으로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학교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2월달에는 경상도에서 대학생들이 MT 갔는데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귀중한 생명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특히 지금 군산이라든지 고창, 부안, 정읍 이쪽은 눈이 또 많이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폭설에 대비한 어떤 그런 것도 점검이 잘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설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또는 가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폭설이나 폭우가 내렸을 때 어떤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빙기시기에 맞춰서 시설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전점검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기본으로 노후건물, 가건물 이런 실태는 조사는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빙기 점검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폭설, 폭우 과연 이게 견딜 수 있는 건지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난해는 순창에서 말하자면 사택 거기에서 선생님이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인명피해 없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대비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 2월 말로 명퇴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3% 정도만 명퇴신청자의 명퇴를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상황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는 100% 다 받아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금년도 전반기에 8월 말로 명퇴할 것도 예상이 될 텐데 점차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난해도 보면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명퇴를 하더라고, 그런 원인이 학생들 지도하는데 가장 중학생들이 어려운가 봐요. 그런 차원에서 중학교선생님들이 명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학생 지도라든지 또는 명퇴자가, 이거 정말 명퇴가 많이 생기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고급인력이 연한을 다 못 채우고 퇴직을 한다는 건, 물론 가정 사유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명퇴를 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좀 힘겨움이나 버거움에 있어서 명퇴를 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상담도 더 늘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겨워 하는 부분 힐링 연수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퇴부분은 어떤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그런 결정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처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좀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100명 중에 한 두 명이라도 학교에서 근무여건이라든지 또는 교권이 추락돼서라든지 해서 명퇴를 한다라고 하면 귀중한 손실이라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초중등 임용고사 합격자 중에서 금년 2월 말로 합격자 중에 다 임용을 하고 난 후에 초등 대기자는 몇 명이고 중등 대기자는 몇 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대기자 3명이 전부다 발령이 난 상태이고요. 초등은 지금 3월 1일자 32명 발령났고 추가로 한 30명 나서 한 60명 났고 대기자는 345명쯤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9월 1일자가 되면 한 100여명 남짓 남고 190명 정도가 9월 1일자까지는 발령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100% 소화될 거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까지는 아니고요. 허락하시면 인사과장님이 답변하게…….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매년 임용고시에 뽑을 그 인원수를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예상숫자까지 포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참고사항 하나가 여러 가지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임용교사의 숫자에 한 100여명 정도를 기간제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용하고 있는 숫자 중에 100명은 그 이듬해에 나고 또 기간제교사가 하다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임용했던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작년에 남아 있던 기간제교사의 숫자만큼 107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수에서 한 60여명 정도 났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그랬는데 1학기 동안 3월 1일자로 매년 한 150명 내외가 발령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 32명이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초등교사 숫자를 173명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발령을 3월 1일자로 많이 못 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100여명 내외가 기간제교사로 남아 있고 그 숫자가 내년도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크게 과원이 생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고급인력이 쉽게 얘기하면 제때에 활용이 못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번의 경우만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중등은 3명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또 모자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거 한다면 많이 임용고사의 합격자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수요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또 일반행정직도 T/O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대기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학교나 일선지역교육청에 제때에 말하자면 발령을 못 내가지고 대체 인력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일찍 다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그 부분부터 감안해서 뽑을 수 있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이번에도 지역교육청 하니까 대체인력을 많이 쓰던데 보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신규인력을 작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뽑은 그런 숫자들이 올해 조금 그런 대체인력으로 들어가서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제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직급이 중복돼서 근무하는 그런 경향은 지양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발령을 낸다는 건 어렵겠지마는 이번 7월 1일 인사에서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일부는 올 1월 1일자로 조직팀을 하나씩 증설하면서 위원님이 제시해주셨죠. 그래서 일부는 해소됐지만 7월 1일까지 완전해소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건 팀 하나가 증가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감님 들어서시면서 가급적이면 작은 교육청 지양하는데 또 팀을 늘리는 이런 부분, 그리고 예컨대 교육전문직하고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전문직들은 장학사 직급으로서 팀장이 있고 거기에 팀원으로서도 활동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육부나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6급들 복수직급을 완전 해소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러운가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같은 직급이 같은 팀에서 근무한다면 그게 편안하겠어요. 서로가 불편한 관계지 쉽게 얘기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6급이 승진 확대를 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6급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꼭 직급이 6급이 됐다고 그래서 꼭 팀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물론 그러기는 하죠. 그러지만 일선학교에 발령을 낼 수도 있잖아요. 7급 대신 6급 낼 수도 있잖아요. 일선학교에. 그런데 꼭 지역교육청에 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말하자면 조직의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직은 운영을 해서는 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일반직 조직구조가 항아리구조여서 6급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이분들이 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얼마만큼 더 배치될 수 있는지는 연구해 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파악이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서초하고 보절중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8개.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초등학교는 많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 합해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두세 명 되는 학교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을 텐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2, 3학년은 또 있는 거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또 금년 겪으면서 전학을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급하게 어떤 결정하기보다는 추이를 면밀하게 보면서 어울림학교제도 등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존·폐 관계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서는 이거 문제가 많다.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들을 거기에 인사발령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복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제가 오전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또 성실하지 못한 행태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지고 이 두 분에 대한 인사조치권고안을 오늘 위원회의 동의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의회 보고 태만에 대한 해명촉구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의회 보고 태만에 대한 해명 촉구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지금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촉구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있으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재청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의회 보고 태만에 대한 해명 촉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전라북도교육청의대의회보고태만에대한해명촉구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의대의회보고태만에대한해명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실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의회 보고 태만에 대한 해명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전라북도교육청의 2014년 교육행정 로드맵이 성실하지 못하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되는 등 의회 경시 행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 주요현안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방형 감사담당관 사직에 따른 업무공백 및 추후 감사담당관 임용 관련 로드맵이 보고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포츠강사 채용을 예산편성과 다르게 채용한 법적인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 및 그 조치사항의 보고도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감은 2014년 4월 제310회 임시회 개회일 본회의장에서 위 3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해명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연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의회 보고 태만에 대한 해명 촉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관련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직접 과장님!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김연근위원

받았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 결과 사단법인 교육종합연구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사단법인 교육종합연구소.

김연근위원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입니까? 연구소입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연구소 이름입니다.

김연근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대표가 노상우 전북대 교수님이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그 연구소의 위치.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전북대 안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북대 안에 별도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수님 연구실이 사무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소네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수님 대표를 비롯해서…….

김연근위원

여기서 ‘님’자는 빼도 돼요, 과장님.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대표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연구기관이 응모를 했을 당시 몇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두 군데 응모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두 군데. 한 군데는 또 어딥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한 군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러니까 타 견적 받았네요. 그 연구기관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평소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응모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기관의 업무실적 중에 혁신학교에 관한 업무실적이 있었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아니, 그 연구소. 그 연구기관이 단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가 있었냐고요. 그전에, 여기를 하기 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한 혁신학교를 평가하기 전에 다른, 이를테면 혁신학교에 대한 논문을 써냈다든가 공동연구를 했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연구기관에서.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공동연구나 논문은 없었지만 혁신학교에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잘…….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 기관으로 했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2개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기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체 빠짐없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입법한 사람이 저예요. 가장 조례에 대한 해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타당한 기관인가 아닌가는 그 조례를 입법하는 사람의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도 저한테 그렇게 문의해본 적이 없죠? 제가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연구한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공동연구한 사람들이. 평가한 사람들이.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6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여섯 분 중에 운영위원이 들어 있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하는 것인데.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런 특별한 혁신학교 운영위원이 안 된다는 제한조건은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된다는 제한조건이, 된다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이쪽에 와서 그걸 통과도 시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건 평가가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내가 평가를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A라는 학교를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것을 제출해서 내가 “아,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이거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 그분이 평가도 하고 혁신학교 운영위원인데 재지정여부는 혁신학교 운영위원 전체 위원이…….

김연근위원

전체 중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 제척하고 했습니까? 제가 다 알아본 결과로는 제척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했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당한 거예요? 내가 점수도 매기고 내가 의결도 하고.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사퇴한 거예요. 그거 기본도 모릅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위원 그 평가 잘못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평가가 잘못됐는데. 제가 4월에는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라고 그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조례의 구체적인 부분을 개정을 해 주시면 개정한 내용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조례 시행규칙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규칙도 안 만들어 놨어요?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칙도 반드시 있어야죠. 그건 교육감이 만드는 거예요. 그 조례 정신에 맞게 운영 시행규칙이 있어야죠, 당연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조례 개정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만드시고. 자, 이거 잘못된 거 돈 2천만원 내버렸어요. 평가도 잘못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종합연구소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근거는…….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가도 하고 의결도 하고. 그중에 한 분이지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정성이 없잖아요. 투명성도 결여돼 있고. 그게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평가가 무슨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돈을 주고 했잖아요. 1,900 얼마입니까? 2천만원 예산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수의계약 했으니까 1,900 얼마나 1,800 얼마, 내가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확인 않고. 돈을 주고 했잖아요, 근 2천만원을.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공신력이 벌써 떨어져버렸잖아요.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한 저도 인정 않는데. 저는 그 평가를 인정을 못해요. 왜? 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저예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김연근 위원님께서 그때 운영위원이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위원회에서 해 주셨더라면…….

김연근위원

이미 다 결정해서 정해놓은 것을 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인심 잃게. 여기서도 인심 잃고 거기서도 인심 잃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첫 번째 회의 때 오셔서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면 저희가 반영을 했을 텐데…….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 잘못이다? 그래서 과장님! 제 잘못이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건 무효 돼야 돼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러면 그거는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조례 정신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는 거기 연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제척이 돼야 돼요. 그분이 거기서 무료봉사 했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무료봉사를 했냐고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아마 수당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산을 그쪽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김연근위원

수당 받았으면 그러면 그 수당을 돌려받든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분을 제척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지 제척해야 된다고 해서, 담당주무과장님이 어디 규정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그 조례 정신에 맞게…….

김연근위원

조례는 제가 알아서 개정하는 거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거 다시 하세요.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질문이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김연근위원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김연근위원

말씀 들으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서로 평소에 소통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다독거릴 수도 있겠죠. 제가, 운영 조례를 만든 사람이, 입법한 사람이 왜 운영위원회에서 나는 빠지겠다라고 사퇴서를 내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회의석상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임을 한 거예요. 사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야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을 사의를 표하신 부분 가지고 영문을 몰랐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리거나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연근위원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위원회의 한 사람인데요. 그 위원회처럼 힘들게, 회의 진행 과정에 앉아 있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위원회 힘들지 않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위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특히 혁신학교 평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현장 실사를 운영위원회 결의로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지정이 결말이 났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혁신학교 정신이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아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는 회의해서 이거 망치 두드리면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무진들도. 저 과장님도 그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김연근위원

거기에 국장님도 그러고 여기 한상균 공보담당관도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자가, 의결자가, 물론 한 분이 아니고 그중에 한 분이지만, 여기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연구비를 받았을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받았겠죠.

김연근위원

돈을 받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잘됐다라는 의견을 거기에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저는 특정 운영위원분 중에 한 분이 교육종합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변명이 안 되겠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회의 때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거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한 그런…….

김연근위원

제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담당장학사한테. 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보시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의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퇴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위원분이 한 분 빠진다고 해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의결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연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못한 게 아니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미처 몰랐습니다.

김연근위원

바로 그것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혁신과의 정신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 개선해서…….

김연근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잔소리가 아니에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뭔지 혹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토론도 않고 연구도 않고 그냥 계획서 꾸려서 각자 가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욕먹는 거 전부 혁신과가 책임져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있어서 이번에 일신했습니다, 그 팀 인적구성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바꾸세요. 전혀 생각이 없는 과장이면 바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님은…….

김연근위원

국장님 안 가시려면 과장님이라도 바꾸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김연근위원

지금 감사관 업무대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완규 서기관님입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그분 좀 앞에…….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이완규 서기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1담당 서기관 이완규입니다.

김연근위원

시간이 있었습니까? 의회에 오실 시간이. 서기관님!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

일전에 제가 의회 좀 나오시라고 하니까 시간 없어서 못 나오신다고 했죠?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때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적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자진해서 그때 바빴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

그때 뭘로 바빴습니까? 무슨 일로. 개인적인 겁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발령 나기 전부터…….

김연근위원

업무입니까, 개인적인 겁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의회에서요,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오라고 했었어야죠. 업무 협의를 하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제 지역의 학교 감사에 관한 업무 협의를 환경을 알려주려고 한다. 나는 도움을 주려고 한 거예요. 바쁘다고 다음에 통화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때 양해를 구하고…….

김연근위원

그 당시 감사관한테 보고했나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다른 사무관을 보내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무관을, 대리로?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양해 구하고 그렇게…….

김연근위원

사무관이 가서 뭐라고 보고하던가요? 저를 만나고 나서.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뒤로 감사과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동산초등학교 관계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연근위원

제가 감사하라고 시켰나요? 혹시. 감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감사에 개입하고자 했어요, 아니면 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직접 보고 받은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감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한 건 아니죠? 감사는 잘 했죠?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 주변이 엉망이었었죠?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때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수사 진행이었기 때문에 잠깐 유보한…….

김연근위원

감사할 때도 수사 진행이었어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데 감사결과 통보 받고 난 다음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 잘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감사결과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정리해서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나는 동산초등학교에 관한 얘기를 안 꺼냈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님이 동산초등학교 학교명을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이 감사 중인 학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감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운운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한 거예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조심스럽습니다만 보고 내용을 말씀을 여쭙기에…….

김연근위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요. 지금 서기관님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못 가리는 거예요. 감사결과가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학교명을 얘기하고. 그게 감사담당 서기관의 바른 자세입니까? 자기업무에 대해서 함구해야 될 것은 함구하고 의회가 아니라 의회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맞지 않아요?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동산초등학교 감사한 것을 여기 공개되는 자리에서 다 얘기합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차단 및 엄정처벌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선거 관련 업무는 예산과 법무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해서 지침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것을 말씀하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지적해서 엄정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감사관실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교직원들한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신학기도 맞이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선거 관여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직기강 점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연근위원

선거 관여행위 차단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엄정처벌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잘 못해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선거법 위반의 행동을 했을 때는 엄정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냥 겁주는 거네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반된 행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 않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엄정처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이건 조직을 경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김연근위원

참, 이거 말이 안 되느만.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공무원이 누구예요? 어떤 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리 소속 공무원 전부를 일컫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누구?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리 교육감 산하 소속 공무원을…….

김연근위원

비정규직은 선거운동 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왜 안 됩니까?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닌데.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공직기강을 어떻게 확립시키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분들에게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김연근위원

그럼 관리하는 것이 없고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해당기관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서기관님!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어려우시죠? 하실 만하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맡은 동안은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담당관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이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업무적으로.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

감사담당관의 공백을 서기관님이 메울 수 있어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메울 수 있으시냐고. 그러면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 전에 그만둔다면 얘기를 의사표현을 했을 테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윗분들한테 지휘부한테 감사담당관을 채용해 달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미 윗분에서는 생각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

어떻게 채용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전 이재천 과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퇴하기 전에 한 10일 전 정도…….

김연근위원

누구한테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재천 과장한테요. 그때 제가 들은 걸로 기억됩니다.

김연근위원

사퇴하기 10일 전? 그러면 2월 20일경.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 안 됩니다만…….

김연근위원

2월 20일경, 어떻게 얘기 들었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생각 있으셔 가지고 일신상 그만두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새로 채용하는 문제를 들으셨다면서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 보고했다고? 20일경에 그만두신 분이 서기관님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이미 교육감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을.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0일 전에 말씀을 드렸다, 보고를 했다.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교육감님한테 언제 보고드렸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10일 전 정도에 얘기를 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서기관님한테 10일 전에 얘기를 했으면 교육감님한테는 그 전이나, 그 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때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천 감사담당관이 그만두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라는,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는 언제 논의됐어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확대간부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확대간부회의에는 3월부터는 참석하셨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직무대리라고 하는 얘기를.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식으로 명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명 받았어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3월 1일 전에 명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2월 말일자나 3월 2일자로나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김연근위원

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그냥 구두로 받았습니까?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구한테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총무과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총무과로? 직무대리로?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대리를 받고 감사관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질문같지도 않은 질문을 드리는 줄 아세요? 감사관이라는 자리는 3급 내지 4급을 잡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일반공무원의 3급, 4급 맞지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공백으로 하면 누가 가장 큰 손해 봅니까? 행정공무원들 가장 큰 손해 보잖아요. 자리는 행정공무원들을 진급시켜야 되는 것은 사무관을 예를 들어서, 사무관 자리를 진급시켜야 되는 것은 진급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팀장에 배치하는 거예요. 감사관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감사관이 빨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언제까지 직무대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들으셨죠? 언제 정도까지. 대충 들으셨잖아요.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채용하는데 기일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연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총무과장한테 들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로드맵이 안 나와 있잖아요, 3개월이면 내일모레인데. 총무과장님!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교육감님한테 24일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직원 내용에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자부터는 근무를 수리가 되면 안 하시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이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사표 수리를 하고 당일자로 바로 직무대리 발령을 냈습니다,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7일날쯤 인사위원회 충원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3, 4, 5월달에 채용합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마 6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감도 없는데? 교육감 피해서 하려고요? 2명 해서 이렇게 면접시간에 또 안 나오게 하려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방형직위를 채용하는 데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3개월 만에 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대답 유도하려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완규

이완규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2개월 남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부이사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서기관 자리고. 그런데 거기를 채워넣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직원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동안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방형직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직을 하게 되면 사표가 수리가 되면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던 것인데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일신상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기간을 채워야 돼, 계약기간을 못 채웠으면 그건 도교육청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혁신과장님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과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혁신과장님은 잘하고 계신데…….

김연근위원

혁신과장님보다 더 나빠요, 총무과장님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3개월 내부적으로 누구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내약한 사람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잠깐 절차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 충원계획이 심의가 되게 되면 1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위원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선발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서 또 시험방법이라든가 이런…….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서 조형철 위원님 추대하기 전까지는. 조형철 위원님도 시의원, 도의원 다 하셨으면 감사관 자격이 있으시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을 하니까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럴…….

김연근위원

제 말을 무슨 말인가를 애써 모르시는 척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직무대리는 아주 일 잘하시는 김명희 팀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개방형직위가 그만뒀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청문회를 만들어야 되네 안 만들어야 되네, 항상 5분발언 있고 도정질문 있는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을 갖다가 감사를 총괄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그만뒀다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청은 도지사가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얘기를 해줘요. 그거 들어서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는 봉급도 많잖아요, 사실. 일반공무원들보다 여기 학교교육과장님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것은 상한선, 하한선이 없잖아요, 가급은. 상한선 있습니까? 가급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있어요? 얼마예요? 그 상한선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대략?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가급이 약 5천만원선, 하한선이.

김연근위원

하한선이. 상한선이 얼마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상한선은 거기의 120% 정도.

김연근위원

그럼 1억이 넘네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5천만원의 120%.

김연근위원

7천만원?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6,200…….

김연근위원

교육감 급여가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됩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하한액이 5,169만원이고만요. 그리고 상한액이 7,694만8천원이네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근 6천만원, 7천만원 받는 사람이 한 자리를, 그것이 보통 돈입니까? 과장님보다 많죠?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지만, 적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연근위원

그렇게 감사관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틀려서 정책공보담당관이나 감사관 자리는 주요직책이에요. 일상적으로 한 사람이 비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있었어야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가는 사람은 그만두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예산과장님을 통해서라도 의회하고, 이를테면 교육청을 위해서 내가 있어봤는데 근무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의회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방향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 개요는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로드맵 중단하세요. 7월 1일 이후에 하세요, 7월 1일 이후에.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담당관이, 그게 안 보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교육감이 없는데 공석인데 감사담당관을 채용합니까? 밖에서 전화로 시켜요? 이 사람 하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말하자면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김연근위원

저기 총무과장님 잘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시키세요, 3급으로 진급시켜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면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내부 진급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모집공고 냅니다. 홈페이지에 2주…….

김연근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다시 하려고 마음먹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주요자리는 더더욱 의회하고 얘기가 있어야죠. 의회에서 누구 부탁할까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미처 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화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행정공무원의 서기관과 부이사관 자리를 하나 먹고 있는 자리입니다. 길 터주세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법에 개방형으로 하도록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승환 교육감 말 안 듣잖아요, 중앙정부. 그 법 좀 어기면 어때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개방형으로…….

김연근위원

그럴 의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아랫사람들 사무관들 전부 적체돼 있는데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고민하는 거 보면 진급 못하는 사무관들 또 6급들 위안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치력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의회에도 분명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의회에서 관여 안 해요, 그런 문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들이 보직이 바뀌어서 나가게 될 때는 꼭 인사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나갈 적에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꼭 하고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그거 안 하면 옮기시는 자리에도 제가 쫓아가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김연근위원

하여튼 옮겨 가시는 거죠? 약속대로. 본인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기회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본인이 옮기고 싶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위원님께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저 더 이상, 더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이 감사담당관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 교육감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행여 바뀌면 그 감사담당관으로 채용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는 그냥 계속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한 4∼5개월인데 교육감선거 끝난 후에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법령에는 지체 없이 충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충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충원계획을 하는데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행으로 그냥 발령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후에 정식 공모제로 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래서 내부 직원도 개방형직위에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겠냐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김연근위원

사표 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 사직을 안 내고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용감하게 내가 거기 가겠다고 서류 낼 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운용의 묘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운용의 묘는. 김연근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데, 그동안에 김승환 교육감이 법 잘 지켰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만약에 이게 채용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 꼭 감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되면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했냐고 했을 때는 명분이 좀…….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직무대행으로 한다고 해서 감사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 감사담당관을 채용을 지체 없이 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채용절차를…….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내내 법 다 잘 지킨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선거가 불과 3개월도 안 남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3개월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결정사항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래라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정확하게 이 절차를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