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의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장은 민선 5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이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부위원장 선임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민선 5기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부의장직을 아주 성실히 열정적으로 수행한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정하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승현 위원께서 잠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복귀하시는 동안 부 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항상 열심이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토론을 거치셔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된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가 되겠고, 본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김포지구협의회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또 제4조, 5조에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지원신청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가입이라든지 표창 등 회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다양한 인도주의 실현과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을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로 상정된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김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신광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드리며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가 아닌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김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사업비 보조 및 상해보험가입 등 일부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점과 타 봉사단체에서의 유사한 지원 조례 발의안 등을 감안하시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광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안번호 제1521호로 발의한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가스공급 시설의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낮아서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의지가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범위,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그리고 제7조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 안 10조에서 14조까지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조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연료비 경감 등 경제적인 혜택과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낮아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 의지가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과 지원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시가스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교부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조건을 정하여 교부금 보조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및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 의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써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 및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 취지에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못 만든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혜택을 보는 주민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거를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었고요, 기존에. 또 여타 지역에서 수도권 특히 지역에서 고양시나 파주시 이런 쪽에서 이미 조례가 실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또 마침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현재 저희 도시가스 공급률이 80%입니다. 80%이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12만 가구 중에 약 95,000가구가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는 보급이 됐고, 그 나머지 20%가 여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대부분이 다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용가 숫자가 돼 가지고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20%는 모두가 다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시가 예산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리가 최대한 단거리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부터 이렇게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5개면 지역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피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그 필요성은 동감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포시의 그 광활한 면적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80%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자연부락 형태의 한 20%는 도시가스에 취약지구다. 이쪽에 우선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정도로 가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것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광철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당 자부담 비율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식화돼 있지는 않고요, 공사방식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느 도로를 절개한 구간이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가마다 설계를 해 봐야 공사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걸포동에 오스타파라곤이 있지요?

네.

거기서 걸포동에 농가주택 지은 데가 한 60 한 4, 5가구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길이가 한 200m여 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구당 비용이 한 400여만 원 돈, 막대한 자부담 비율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A, B, C, D해 갖고 1∼100까지 나온다손치더라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신광철 의원님도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약지구에 가스 공급을 하려면 우선 수용가가 부담능력이 돼야 되는 게 선순위입니다, 시가 이거를 전체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도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일부를 보존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화된 지역에 2억이고, 3억이고 시가 보전을 하면서 나머지 수용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인데 결국 그 부분도 수용가 부담이 그렇게 크게 줄이려면 시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수용가 각각 개개인으로 보면 불과 몇 십만 원 떨어지는 부담액이 이런 정도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역이 많고요, 또 특히 거리가 길게 떨어져 있는데 세대수가 적으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서, 그래도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지 않고 세대수도 한 70세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한 300㎡이상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안 통과가 될 경우 김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차적으로 물론 하겠지만요.

그거는 한계가 없을 정도고요. 20% 취약지역에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는 지역별로 조금만 연장하면 되는 지역 정도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 한 5억 이상씩은.

5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저는, 10억이 뭡니까? 50억 이상 돼야.

확보해야 한 군데 정도씩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구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기초단추를 끼우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론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우선순위 그 관련된 사항, 그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지역만 해도 양호한 지역이죠, 아주 극히 양호한 지역이죠. 취약지역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취약지구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5개면 지역에 위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도시 지역 내에도 오지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축조심의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지침이 마련돼야 되겠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17개 시ㆍ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중에 조례 제정된 데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ㆍ군에서.

그러면 17개 시ㆍ군에서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구 지원비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저희가 인근의 파주 같은 데를 한번 해 보니까 연 한 3억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해 나가려고.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23호로 발의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옥내급수관교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깨끗한 급수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ㆍ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8조제2항에서 시장이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8조제4항에서는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따른 보조나 융자대상을 정하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김포시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12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되는 만큼 존경하는 우리 정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윤숙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의결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옥내급수관교체사업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사업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일반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수질개선을 위하여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 조문은 201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해당부서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조례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 개정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기준이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규칙으로 돼 있나요? 개인 가정에서 요구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 시설팀장 김영운입니다. 지금 조례상은 표준조례안을 받아들인 사항이고요, 그건 규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아직 그 내용은.

아, 규칙에 집어넣나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저희 시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무한정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까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의견을 안 주셨는데 지금 부서의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해 놓은 것으로 보면요, 공동주택이 123개소 중에 20년 이상 넘어간 공동주택 7개가 있고요. 연립주택은 30개소 중에 24개소가 지금 20년 이상 넘어온 아연도 강관을 쓰고 있는 주택으로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그러한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한 이후에 과연 시가 얼만큼 보조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적정범위를 규칙으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지금 부서의견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라든지 15년이 넘었다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이 다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는 18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곳이 한 열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으로 잡아놓은 것들을 대략 보면 공동주택 전체 교체를 할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80만 원 이렇게 하고 갱생을 할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6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보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시ㆍ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요, 입주한 지가 20년이 넘은 이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후에 불량수질로 판정이 날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아는데 필요성은 아는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에 아파트 울타리까지만 갈 거냐 아니면 각 동별로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내부계획까지 계량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계량기.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달은 수도사업자가 무조건 교체라든가 갱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노후에 대해서 이번에 뭘.

계량기까지라고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개인 집 앞에 있잖아요.

아, 그거는 세대별 계량기라고 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검침하는 거는 주 메인계량기를 중심으로 그 전단은 수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후단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단에 대한 보조를 세대별로 얼마 정도를 해 줄 것인가 상한선을 정해야 되고요, 실제로 구청에 300세대, 500세대 되는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타 시ㆍ군의 예라든지 우리 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노후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된 건 얼마가 있고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부서의견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규모라든지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타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우리 시에서 나름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현황이나 소요될 수 있는 거에 대해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축조심의 전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소송 중인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타 시ㆍ군 관련조례 운영실태 파악 등 개정 타당성 검토 결과 변호사 위ㆍ해촉 절차개선 및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하고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사건 수임건수 공개 등을 신설해서 해당부분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으며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 이행과 동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도출된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 하게 됨은 우선 3조의 개정사항 중에서 그동안 청문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청문은 우리 계장과 직원이 했는데 청문에 불복할 경우에는 변호사인들이 와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사항하고 일부 새로 재위촉할 때 변호사의 적 여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든가 그런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끔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이랬던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특별히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구가 삽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촉할 때는 이 행정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임료나 이런 게 다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조례안의 문구상으로만 이런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인 그런 고문변호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복지직이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거는 그렇다고치고 지금 복지직의 이동들이 주민센터에서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복지직 같은 경우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과의 그런 유대관계나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담당복지직만 이렇게 뭔가를 나에 대해서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분에게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또 바뀌니까 적응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복지직에게 나에 대한 모든 걸 다시 얘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행정적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이렇게 옮긴다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다른 행정직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직의 이동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1동, 2동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갑자기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뀌긴 했지만 복지수요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용어와 조문 정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9호와는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 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산 자체가 적지 않게 소요되는 그러한 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좀 부담도 돼요. 특히 이렇게 접경지역에 있는 김포시 같은 경우 해마다 두 건, 세 건의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35% 시비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안전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곶면 한 개소하고 하성면 두 개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은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또 분단국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 또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너무 시의 부담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국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이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11년, 13년에서 15개소를 사실 확보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북지역에 주로 했고, 금년도에 3개소 하는데 이게 물론 국ㆍ도비가 포함됩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35%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실 통진 5개면의 이쪽 수요에는 많이 모자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물론 대피시설의 일환으로 그려집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 체육시설이나 마을회관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국ㆍ도비를 시비의 부담을 없애는 한도 내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예정했던 지역들이 시유지나 이러한 구축물로 하기 위한 적정장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장소 물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책상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하게 심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올해 1회 추경에서도 마을회관 개ㆍ보수, 신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수가 올라왔었는데 예산 사정상 한 푼도 마을회관 관련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주민대피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마을회관 어떠한 체육시설이나 마을회관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하고 연계시켜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맞는지 조금 의문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네.

벌써 3개년차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1, 2년차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비요?

네. 어쨌든 전기비도 들어갈 것이고 나름대로 시설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운영비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시민부담이 좀 어려워서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이 있었나요?

네.

대충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 상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사항은 저희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주소로만 봐서는 장소가, 대피시설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마을회관 지하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유사시에 말 그대로 주민대피시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나 공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오픈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을회관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대피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닌 말로 포탄이 떨어져도 거기가 저는 제일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피시설로써 꼭 마을회관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거는 한번쯤 전 생각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을 시유지라든가 이런 장소를 찾다보니까 또 마을회관 그런 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유사시에 주민대피시설인데 그리 대피했다가 아닌 말로 다 함께 사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피시설에 대한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형식적인 대피시설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대피시설을 몇 군데 가 봤거든요. 가 보면서 느낀 게 이거 마을회관이라고 깃발 꽂혀 있고 그런데 거기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잖아요? 포탄이.

그런데 위원님 소방방재청에서는 시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주민이 대피하기에 용이한 곳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지하로 갈 수 있는 데가 마을회관이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산이나 이런 데는 또 대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 멀리 떨어진 곳이 꼭 산이어서가 아니라 마을회관이라고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피시설이면 대피해서 모르는 곳이어야 되는데 다 공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건 대피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마을회관만 다 아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현실적 이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진정한 대피시설이 되기는 참 어렵겠다하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피하는 게 임시대피하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빠른 데로 일단 하는 걸로.

근데 저는 그게 마을회관만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보면 학교운동장도 있고요. 운동장 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생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 지역만의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주소지가 다 마을회관이죠? 그죠?

네, 마곡3리하고 양택1리 마을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과연 이게 군사적 대피와 또 재난에 의한 일시적인 대피장소는 구분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어떤 자연재해 이런 걸 대피시설로써 오히려 이용가치가 있고 군사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네.

확보가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청사 의회동 증축공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이게 시청사가 별도로 증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이 재원이 13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또 종결은 언제 완료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시비가 71억이 가능하겠느냐? 몇 년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이게.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저희가 시의회동 하는 사안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 기준면적이 30만에서 50만 일 경우에는 3,429㎡인데 지금 시의회가 1,950㎡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의회가 1,479㎡가 좀 적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135억 중에 설계 및 감리비가 7억이고 공사비가 12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구도를 잡은 거는 지방채 50%를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아마 우리 지방채 발행 기준이 올해 7월부터는 도시개발공사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 7월 지나면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안인데 일단 올해는 하여간 투ㆍ융자심사로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는 2017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재원에 대한 사안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올해는 행정절차를 전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제일 어려웠던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사안은 허가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원에 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7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한 45억 정도, 올해야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매년 45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우리 시청사가 사우중로 1번지죠?

네.

그럼 그 평생학습센터, 즉 여성회관 부지도 사우중로 1번진가요? 같은 필지예요?

네, 사우중로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청사하고 평생학습센터도 같은 번지다?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민선 4기 초기에 아마 시청사가 김포시죠. “시청이 신도시로 갈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라 할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함께 김포시가 술렁거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안에 보면 시청사는 여성회관 부지 평생학습센터 부지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요? 한강신도시로 갈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MB정권하면서 작은정부 실현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60만, 70만 되는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분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 인구가 50만, 60만이 되더라도 주민센터가 몇 개 생긴다든지 아니면 타 시ㆍ군에 보면 출장소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되어 지고요. 아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되는 거는 지금 실정에서는 이렇게 추정하기 어렵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경기의 불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에 하나 김포시청사가 신도시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슬럼화에 빠져 갖고 사우지구 등등 비롯해서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썰렁하게 되면서 슬럼화로 빠지기 때문에 더욱더 침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시청사 의회동 증축공사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이 2014년도, 금년이죠.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회계과장 답변은 지금 어떻게 답변했냐면 “인구 50만이 될 경우에는 갈 수도 있다, 뭐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 뉘앙스로 지금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조성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전에 한강신도시 첨에 구상할 때에는 거기에 행정타운이라고 그럴까요? 시청사를 비롯해서 경찰서, 법원, 세무서 이렇게 해 갖고 한 8만내지 10만 평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은 근데 신도시라는 데가 조성원가만 해도 거의 평당 600만 원정도 토지값이 드니까 구상만 했었고 그다음 차원에서 한 게 그러면 신도시 내는 비싸니까 신도시가 땅콩모양 이렇게 그 외 지역이 있어요, 쏙 들어간 부분. 그 부분에다가 하면 어떠냐 이런 또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시청사가 한강신도시로 옮긴다는데 맞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시청이 옮겨가려면 일정 부지의 도시계획 공용의 청사부지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묶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시의 방침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의회청사도 같이 짓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김포시가 50만, 60만이 되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네, 없습니다.

잘 결정하셨고요.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원도심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조성범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시청사의 이전은 전혀 계획이 없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 의회동 증축공사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했다 하실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문화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1호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개정안, 제1512호 김포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제1513호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514호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1호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 및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심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에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안 42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안 제42호의2를 신설하여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 안건심의를 배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2호인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성별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법령, 계획, 사업 등 중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시행코자하며 올해 2014년 1월 6일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이번에 김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부터 3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4조부터 11조까지 분석평가의 대상과 고려사항, 분석평가의 시기와 분석평가서의 작성,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및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그리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장은 분석평가의 지원 체계에서는 제12조부터 17조까지로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김포시 성평등 조례의 성평등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분석평가에 대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513호와 제1514호로 부의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13호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칙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등 총 3장 19조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의 목적과 문화예술, 예총, 문화예술법인, 단체에 대한 정의, 기본원칙, 문화예술진흥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역할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해촉사유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제15조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예총과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예총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제2항에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9조는 보조금 교부와 지급에 관한 절차와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514호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트홀 상주 예술단체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트홀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관객 확보에 의한 회원제 운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아트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관 공연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의1에서 정한 상주전문예술단체란 공연장에서 사무실과 연습장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을 위한 무료공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계를 맺는 단체로 도나 중앙에 별도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 아트홀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근거와 모집 절차, 혜택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의1에서 정하는 아트홀 회원제는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아트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예매 시 수수료 할인혜택을 주는 무료회원과 관람권 할인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유료회원 두 종류로 하여 유료회원인 경우 개인은 2만 원, 가족은 4만 원의 연회비를 받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조례 부록 별표에서 정하는 대관수수료와 관련해서 사용기간 기준을 1일과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하던 것을 오전, 오후, 야간, 철야로 하고 사용료 부과 시 순수예술과 뮤지컬 대중음악 및 행사로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속시설물 사용료도 일부 누락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야간시간대 1회 공연 기준으로 할 때 종전에는 공연장 대관료를 20만 원으로 일괄 처리하였던 것을 순수예술은 20만 원, 뮤지컬은 30만 원, 대중음악과 행사는 50만 원으로 각각 책정하였으며 이외에 부속시설을 포함할 경우 대관료는 현행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서 다소 인상된 약 70～105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1번으로 상정된 김포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문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드리며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코자 하는 사항이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관리법」제13조 등 상위 법률에 저촉이 없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2호로 상정된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안건의 주요 제안이유와 조문의 주요내용은 역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갈음드리며 본 조례안을 성별영향분석평가표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상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 전문은 2014년 1월에 시행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자치법규의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3호로 상정된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조문의 주요내용 역시 집행부의 설명과 중복되기에 검토보고서로 생략드리며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13조제1항과「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라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제2항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필요한 재산,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관내 타 법인ㆍ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집행부의 설명과 본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4호로 상정된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들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로 이 역시 갈음드리며 본 안건은 아트홀 개관 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아트홀에 상주하는 단체를 둘 경우와 유료, 무료회원 구분 등 시행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인 김포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는 예총에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황창하입니다. 김포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김포시에서 축제 관련해 가지고 각종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런 김포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런 축제관련이라든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축제추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그렇게 두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을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총 회원들하고 겹쳐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총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본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위원회는 구성치 않았지만 일부 중복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전 일부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총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총에 속해 있지 않은 단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는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낄 수 있는 여건조차가 못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총 회원들을 그대로 또 갖다 넣어놓는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의 어떤 문화예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지급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예산요구는 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정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립할 때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하는 사업,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자문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축조심의 때 또 의논하도록 하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찬 국장님이나 황창하 계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김포아트홀 준공으로 해서 김포문화예술의 한 획을 그으면서 아마 전환점을 맞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조항을 살펴봤는데 6조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굉장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예총의 위원은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소속된 법인단체도 소속된 위원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이에 법인과 단체에 소속된 위원도 6조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현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위원만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예총의 위원은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법인단체의 위원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단체에 소속된 위원과 그러니까 공무원인 위원과 예총과 법인단체에 소속된 위원도 같이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경우는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명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할 때 예총에서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또 그렇게 공개모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조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그렇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면 외부에서 훌륭한 분들이 김포에 많이 이주해올 수 있습니다,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참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골고루 해야 예술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왜 그러냐면 현행 지금 발의된 조례를 보면 공무원만 이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문화예술단체의 그런 위원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온 전문가도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법인단체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인 위원과 법인단체에 소속된 위원도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이거 몇 자 삽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없죠.

그렇지요. 그런데 원안은 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공무원은 대개 우리 담당국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은 국장으로 있는 기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원이니까 다른 위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건 국장님 이하 위원님들끼리 한번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순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듯이요, 15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예총에 문화예술인 또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총의 활성을 위해서 또 예총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좋고요. 또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삽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살펴보게 되면요, 지도감독 사항이거든요. 예총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 검사를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문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예총과 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덧붙여서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예총과 법인단체는 매년,” 이것도 포함시키면 좋아요.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결과, 회의록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정관 변경사항 그리고 결산서, 이것도 “시에다 보고를 해야 한다” 명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황창하입니다. 유영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바로,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쨌든 문화원 사무국장도 여러 해 근무했는데 항상 긍정적인 사고가 더 많이 나와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발언한다고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추가. 신명순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총에 지원되는 게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죠?

예총은 지금 사무실비, 임대비에다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내고 쓰고 있나요?

네.

지금요?

네, 연 700만 원 내고 쓰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거는 지금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현재 아트홀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내체육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아트홀이 생겼고, 또 앞으로 아트빌리지가 생기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예총은 문화예술단체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협의체거든요, 예총은. 그렇죠? 그런 어떤 사무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총이라는 이름으로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보폭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예총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게 되면 없어집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기능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시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 진흥시책이라든가 뭐 중장기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과 심의를 통해서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런 정보를 또 얻고 그래서 우리 기능이 아마 그런 주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럼 결국은 지금 축제운영 조례도 그대로 가고.

이제 중복 기능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걸 통폐합하는.

지금 문화예술단체사업이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축제 관련된 거잖아요. 행사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행사성입니다.

행사성 전시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조례가 너무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위원님.

예총에다가 현재 있는 예총에다가 힘을 실어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게 예총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지역축제운영조례를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입니다.

일단은 그렇고 지금 여기서 그런 것까지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진흥 조례면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로 갈 수 있는 조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의 때 좀 더 깊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상주단체는 몇 개 상주단체를 둘 수 있어요?

그거 개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네, 저희 사정상 공연장의 빈 사무실이, 상주단체 세 개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빈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 사무실이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 우리가 계획이 몇 개를?

하나입니다.

하나만? 상주단체 하나만 선정되면.

네. 지금 빈 사무실 하나를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까 예총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아트홀 같은 경우에 상주단체를 하나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인데 겹쳐지는 부분이 또 되겠죠, 그죠? 만약에 앞의 것들이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예총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쓰고자 할 때가 있을 거란 거죠, 겹칠 때가 아트홀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공연팀들이 아트홀을 선호하고 계세요, 새로 새생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총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원할 때에 상주단체를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예총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트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트홀 같은 경우에 상주단체는 예산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총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트홀은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죠? 공공시설로.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카페테리아라든지 분양을 받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김포는 말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랬지 사용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입찰공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에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사용료를 내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트홀을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사용료가 부속시설이라든지 무대시설도, 마이크 쓰는 거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조명 쓰는 거 틀려요. 그죠?

네, 다.

근데 다 좋아요. 그거를 내고 마이크를 몇 개 쓰고 뭐하고 해서 비용을 다 냈어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아트홀에서 하나요?

대관자가 하는 겁니다.

대관자가 해요?

네, 사용.

사용하는 사람이?

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공연팀이 대관할 때에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기 있는 시설을 다 쓰는데, 돈을 내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관자들이 한다라면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무용공연을 한다. 그럼 무용에 대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를 다 데리고 와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네.

그러면 그 사용자까지 다 부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빌려 쓰고 돈을 내고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를 돈을 내고 쓰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그걸 만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망가졌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 돈을 물려요. 결국은 아트홀에 있는 시설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 문화팀장입니다. 아,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관할 때 이런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연극을 한다 그러면 연극을 하면 마이크가 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아트홀 이런 시설ㆍ음향담당자가 있습니다. 다 지원해 드립니다. 거기서 무슨 사용자, 기술자가 와서 다 자격증이 있는.

조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신 분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돈을 내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와서 조명기술자가 오고 다 와서 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관 하는 거는 저는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아트홀에 전문기술자가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럼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지.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 오거나 또는 만질 줄 안다고 그래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걸 마음대로 쓰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지난번에도 여성회관에 한번 행사를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여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직원이 퇴근했는데 애국가제창을 하는데 애국가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야간에 대관이 됐을 때에는 그 관련된 담당자들이 남아서 행정서비스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선 도시공사에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본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좀.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조명기술자가 어딨고 어딨어요?

그렇죠. 돈을 다 냈는데 내가 기술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트홀에서 갖고 있는 장비 외에 특수장비라든가 보조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기존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존 장비는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에 대해서 사용료를 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거기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연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힘들면 작은 팀들이 공연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자를 다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공연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급조해서 기술자를 아는 사람을 부르고 생난리를 쳐서 공연하신 분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시설관리요? 저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설관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여성회관을 대관하고 써 봤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뛰어다니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용료를 내면, 사용료를 냈다는 거는 거기서 관리를 다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거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대관이 겹칠 수 있어요. 차례대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트홀의 사용에 대한 거는 어떤 게 먼저입니까? 공연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행사에 대한 게 먼저입니까?

저희가 아트홀에 대한 대관 우선순위는 일단 공연장이다 보니까 일단 공연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해서 공연도 중복되는 날짜가 있다 그러면 접수순위에 따라서 대관을.

문제는 그렇죠. 공연이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공연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행사라는 이유로 바꾸셨죠?

그거는.

저는 아트홀의 사용이, 이제 아트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공연을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는 거기는 공연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공연 이외의 행사들이 거기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성회관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나름의 그런 구분을 좀 해서 아트홀은 아트홀답게 공연 위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지 공연날짜를 다 잡아놓고 대관해 놓고 나서 시에서 이거 행사 있어서 써야 되니까 공연하지 마라. 공연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거 관계치 않고 시의 행사를 위해서니까 시의 행사가 먼저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급적 지금.

그런 부분에 틀을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하시고요.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아트홀의 바깥에 김포아트홀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를 찾아오시느라고 사우사거리에서 30분을 도셨대요, 뺑뺑 돌다가 네비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사우사거리에서 적어도 아트홀의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정표 표시도 없고 원마트사거리에서도 몰라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원마트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트홀 맨 꼭대기 있죠? 거기다가 조명등을 한다든지 네온으로 한다든지 글씨만이라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건물 자체 내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아트홀이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트홀이라는 건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거기가 아트홀인지 알지 또 저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처음 오시면 어디가 아트홀인지 모릅니다. 간판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네비에 등록하는 부분하고 큰 도로에서 이정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아트홀이 개관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관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그와 더불어서 이번 추경 때 외부 사인물이 없다는 그런 지난번의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 때 한 2400만 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심의하실 건데요. 아무튼 저기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관이 4월 1일인데 이와 더불어서 외부 사인물이 없다 보니까 찾아오기 힘들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공문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사거리 거기 일대에 “김포아트홀이라는 도로명 표지판도 해 달라” 그래서 협조공문을 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네비에는 이게 검색이 안 되는데 네비 지도 제작하는 그런 업체로부터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네비에서 찾는 것들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다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물명을 붙이는 거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거 따로고 간판을 따로 한다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처음 도입단계에서 외부 사인물에 대한 김포아트홀 그 명칭을 넣냐 마느냐하는 것도 사실상 이런 자문 건축설계 업체랑 저희 실무진이랑 우리 국장님은 바뀌셨지만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집행부의 문화예술과 부서에서는 요즘 건물에는 또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인물을 넣지 않는다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도입단계서부터 그것을 배제하고 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커다란 간판이 따로이 붙여지는 거는 아니지만 건물명이 없는 건물이 어디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간판을 한다 안 한다는 있을 수 있지만 건물명이 안 들어간 건 없죠.

그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표지석을 하느냐 아니면 소나무 있는 데다가 철제로 해서 아트홀이라는 걸 넣느냐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애당초에 “건물 외관 형태에 아마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는 오히려 건물을 망치는 결과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위원님들 아주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를 명확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지요?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늘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특위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및 운용조례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개정으로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조문내용을 개정된「식품위생법」조항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전부를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 이행 및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전부 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으며「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반영하였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기금운용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직원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식품안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참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의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통폐합하여 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이 부과한 과징금의 40/100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고 우리 시 기금으로 60/100을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제9호와 제10호는 경기도 관련조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시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권고한 바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는 융자 신청 등 절차에 대하여, 안 제17조에는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에 대하여, 안 제20조에는 융자금을 상환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관련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우리 시 규칙을 조례에 통폐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다만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중 조문의 제목을 “기금의 귀속절차”라고 하였는데 조문의 내용은 기금의 귀속비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기금의 귀속절차에서 절차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의 본문은 영업자로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각 호의 조문은 융자사업을 하는 자로 오해할 수 있어 제1호, 제2호 조문에 융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며, 안 제23조제2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지방자치법」규정에 맞도록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첨 제1호 서식 중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은 현 개정조례에 맞게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규칙은 폐지해야 하므로 부칙 제3조에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는 폐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인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윤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식품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황순미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억이요?

네.

근데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융자부분이에요. 10억이 된 다음에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건 개정이 아니고요, 그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번에 융자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식품위생단체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지금 안 집어넣고 계속 계시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단체 이름이 뭐였죠? 식품위생단체에 오히려 어떤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식품위생단체에다가 출연금을 내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저는 피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치 않거든요. 융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세분화됐고 세밀하게 전부 준비되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한다면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야 저는 나름의 주인의식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사실 기금을 계속 출연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저는 크기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성에 출연금이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출연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업주들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받는 과징금으로 순수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융자부분을 환원을 한다는 모든 사업이 다 그 사람들한테서 거둬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징금 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죠.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징금으로 되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식품위생단체에서 말 그대로 기금을 만들기 위한 출연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해라”가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은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금 그러면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제시하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생단체라고 그러면 제일 큰 단체가 외식업지부가 제일 큰 단체고 또 여기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융자금을 갖다 쓸 수 있거나 이런 데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단체가 지금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휴게나 이런 소규모로 작은 추출가공이나 이런 곳도 다 위생단체로 따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데는 말로만 김포시지부다 이렇게 돼 있지만 회원이 30명, 40명 있는 데는 정말 거기에서 기금이 아니라 자기네 지부에서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돈조차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느 단체 하나만, 외식업지부 하나만 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또 제일 큰 단체가 외식업단체기 때문에 외식업단체하고는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금 출연부분이 이렇게 말이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부에서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지부라든지 중앙회 차원에다 얘기를 해보겠다. 그쪽에서도 의논이 돼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경기도에서도 출연기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출연기금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몇 군데 계속.

그럼 이걸 조례에서 아예 빼시죠?

또 조례를 빼놓으면 또 나중에.

상위법령에 있는 거죠?

상위법령에는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걸 저는 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다른 데가 안 돼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있는 거라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외식업협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금전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체계를,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체계를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좀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크던 작던 그 부분을 저는 꼭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6번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기금 외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서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로 상정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5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김포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조문에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인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마 기금 관련해서 제척, 기피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 여기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가들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거기에 다 제척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세 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교수나 김포시옥외광고물협회 회장이나 건축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옥외광고협의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이 심의내용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제척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그분들은 다 빠져야 한다는 얘기네요?

다는 아니고요, 실제 관계된 사람만.

아니 옥외광고협회라고 하면 옥외광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협회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금 심의할 때는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사용계획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익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또 제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심의할 때만 빼나요?

기금 심의할 때 기금이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나 이런 용역을 줄 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용역과 관계됐을 때는 그분들은 제척시켜야죠.

위원회에는 들어가 있고?

네. 위원회는 광고물심의위원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고물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은 오히려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심의위원회에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옥외광고에 대한 정비기금을 운용심의한다라고 하면 결국 전문가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협회회원이라든지 협회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지면 누가 들어가죠? 교수들로 들어가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왜 꼭 빠져야 되느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걸 심의하는데요.

광고정비기금이 광고협회를 위해서 반드시 쓰는 건 아닙니다. 김포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이거에 대한 운용계획을 세우는 건데 옥외광고협회 회장이나.

결국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되죠. 그죠? 그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대상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혜택을 입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건축사가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위원회 하듯이.

이제 대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협회장이 들어갔으면 협회장도 빠져야 되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소 거기에 관연이 있다면 제외를 해야죠, 일단 이 심의에는.

기금 관련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기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인데 형식적인 개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협회장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 제척사유가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김포시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09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훈령」제37호로 폐지되고, 2012년 5월 9일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으로 보건진료소의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의약분업 외 지역인 월곶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조례에 반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안조례 제1조, 제2조에 반영하였으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과 의약분업 외의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감면하는 내용을 전부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제3호, 제6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존치되어 있는 삭제조항을 정리하며 의약분업 예외의 지역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한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감면을 위한 근거법규를 삽입하였고, 안 제10조제3호에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감면하고, 안 제6호에는 의약분업 예외의 지역인 월곶면 지역과 기타 읍ㆍ면지역의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관할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 전액을 감면하고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내부방침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인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