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의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사용료수입,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사용료수입, 부담금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조정하였고, 실내수영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등 재정보전금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씨티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다른 예비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4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075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1,8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40.4%인 3,077억 원으로 기정예산 3,072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2,76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3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1.7%인 3,945억 원으로 기정예산 4,017억 원보다 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6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9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5%인 6,480억 원으로 기정예산 6,518억 원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보조사업의 조정과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투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5%인 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928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 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2.5%인 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도비 반납금, 회계간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2억 원, 교육 분야 감 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원, 환경보호 분야 감 130억 원, 사회복지 분야 50억 원, 보건 분야 감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감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451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69억 원으로 기정예산 553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3억 원 등 5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용화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등 사업비 9억 원, 예비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예비비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163억 원으로 기정예산 898억 원보다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편성하였고, 아산 테크노컴플렉스는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씨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국비가 245억 원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 3,4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행정운영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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