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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인효식 의원 발언

제18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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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즈음 여러 가지 지역구 행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덧 다가온 봄바람에 우리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3월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하여 염태상 도로행정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태상 도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염태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6일에도 위원님 출무 일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164호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개정 및 당진 시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부위원장 변경 및 당연직위원 추가는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 이중굴착소심의회 심의·조정사항 신설은 안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 간사 직위변경은 안 제7조입니다. 라. 심의회 회 의 진행방법 변경은 안 제8조 제8항이 되겠습니다. 마. 회 의록 작성사항 신설은 안 제10조, 바. 대외누설금지 사항 신설은 안 제11조의2가 되겠습니다.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도로과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하고, 제3항 “당연직위원은”을 “당연직위원은 도로과장,”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제4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구 활용 유도 3.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 4.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필요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 등 제7조제2항 “도로관리팀장”을 “도로행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심의회 는 출석회 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 회 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0조제4호 “심의·조정 내용”을 “회 의 진행상황”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5호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위임규정에 동장을 포함하는 내용은 안 제5조. 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표 점용물의 종류 및 비고사항 수정은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본 조항은 시 승격 시에 동장을 추가시켰어야 했었는데 누락된 사항이고 기존에도 도로점용료 허가를 당진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4쪽부터 38쪽까지 별표1 연차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표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눠드린 비교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용물의 종류 등의 제6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9호에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를 신설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고사항 중에 제1호에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를 제3호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호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 물을 하나의 복합점용 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 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 자 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 드린 별표1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인효식위원장

염태상 도로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혁

윤수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첫 번째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개정 및 당진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도로관리심회 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회 구성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와 임무, 회 의 진행 방법의 변경과 회 의록 작성, 대외누설 금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운영규정에 맞도록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호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신설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위임규정에 읍·면장에서 동장을 포함 개정하려는 것이며,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표 점용물의 종류 및 비고 사항을 수정하여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규정에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당진시의 원활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태상 도로행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태상 도로행정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이번 조례가 당진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죠?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예.

안효권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고, 부위원장님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으로 하는 내용이네요?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현재 부위원장님이 도로과장님이었나요?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건설과 시절엔 건설과장이었는데 도로과장으로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과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만 들어가는 사항이죠?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올라가는...

안효권위원

7조2항에 보면 도로 수정안을 보면 도로행정팀장님이 간사를 맡는다고 했는데 직책이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했으니까 당연직 도로과장님이 간사님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석에 나왔는데 위원님들 처리 결과에 따라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제7조제2항 “간사는 도로행정팀장으로 한다.”를 “도로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그러면 제3조제2항 당연직 위원에 도로과장을 삭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효권위원

제3조제2항에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을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충남 시·군에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간사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안효권위원

국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팀장이 간사를 하고, 과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국장체계가 된 시단위에서는 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과장이 간사를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에도 과장님이 간사로 돼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향후 조례개정안이 제출되면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수정발의를 하면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도로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 도로관리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제5조제3항제2호 도로굴착심의회 가 그동안은 없었나요?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위원회 ”라고 않고 명칭을 “심의회 ”라고...

김석준위원

이제서 추가 됐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제3조2항 “도로과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3조3항 당연직 위원은 도로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그리고 제7조제2항 “도로관리팀장을 도로행정팀장으로 한다.”를 “도로관리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제9호에 보면 제외되는 부분 있죠. 유류, 가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을 제외한다. 이것은 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태상

염태상도로행정팀장

도로점용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니다.

김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태상 도로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