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3월 중순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및 적법성과 예산소요액에 대한 검토의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 시 가격은 10억 원 이상이거나 또한 지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덕읍 운산리 291-60번지 임야 2필지 1,477제곱미터 매입은 합덕읍 교동리 다목적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로서 사용용도는 마을회 관, 경로당, 쉼터,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오랫동안 마을회 관이 없는 관계로 각종 행사 시 농협회 의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경로당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정의 공익성 및 주민 편익성을 둔다면 지원하여야 하나 토지매입비와 건물, 건축에 따른 예산 부담이 예상되며, 또한 매입비 지원은 읍․면․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송산면 상거리 326-1번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 매입은 면사무소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여 각종 행사 시 시내 상점 및 유관기관을 방문할 경우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읍 승격 시 주차장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취득비는 현대그린파워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05억 원 중 30억 원이 송산면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본 의안심사는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합덕읍 운산리 다목적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이나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뭐 질의할 게 없고, 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시에서 이렇게 취득할 때는 1천㎡ 이상에 10억 원 정도면 되고 처분은 2천㎡ 이상에 10억 원이면, 그 돈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그런 예산을 짰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설명이 조례 앞으로 2건이 있는데 다하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저희들은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핵심만 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신설에 대한 별표 1과 당진시 체육시설의 당진군민체육센터, 신평, 송악, 석문, 합덕 문화스포츠센터, 당진족구장 및 당진야구장을 신설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이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원안동의가 됐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검토결과는 심의 생략사항으로 됐습니다. 기타사항은 송악과 석문, 합덕 문화스포츠센터는 2016년에서 17년에 사업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칙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사용료 개정 전과 후, 후에서 보조경기장 필드에 보조축구장만 넣은 사항이고, 다음에 체육관 당진군민체육센터, 신평, 송악, 합덕 문화스포츠센터, 조기 또 야간, 주간을 넣어서 기존에 사용료의 2분의 1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생략토록 하고, 개정 전과 후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개정 후의 체육시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과 위치를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 및 적법성에 대한 검토의견, 당진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 운영은 필연적이며, 공익적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새로 준공된 당진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항 신설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천안시, 아산시 체육관 전용 사용료를 살펴보면 우리 시 사용료가 평균치에 밑돌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조례 개정 시 체육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군과 비교분석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오며, 자치법규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자치법규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참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설명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 종합적으로 어디 어디 국한하지 않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용료징수를 하는데 지금 어느 곳 어느 곳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용료 조례 기존에 있는 주경기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또,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됐어요, 그리고 저기 핵심만 물어보자고요, 당진실내체육관 그 실내에서 쓰는 것 여러 가지 비용이나 전기료나 청소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옆에 보면 보조경기장 1,000원씩 받죠?

예.

그런데 그것을 꼭 받아야 되나?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료를 인근에 비해서도 많이 쌉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최소한도 유지관리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위원님들보다 더 연구하고 잘 아실 테니깐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테니스 치러가서 1,000원 그것 내고 개개인 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당진시민의 체육이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보건소 한번 덜 가는 것도 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꼭 인근 시군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군이 꼭 받아야, 또 그게 큰 보탬 되는 것도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기는 경기에 임할 때 주경기 체육행사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도 지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외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안에서 종교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할 때는 원칙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진의 체육건강이나 체육의 저변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2016년, 2017년도까지 사업 준공이 송악, 석문, 합덕 한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현재 송악과 석문은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있고, 해가면서 재원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능하고, 합덕도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국비도 신청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가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12개 읍면동에 순위 조정할 때 첫 번째였거든요, 첫 번째였는데 뭐 송악하고 석문하고는 발전소라든지 GS-EPS 뭐 지원해서 받는다고 해서 지금 합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면천의 박물관처럼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줘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좀 늦고 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입니다. 다.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입니다. 마.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향후 5년간 3억 7,500만 원이 소요되고, 2014년도는 2,3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하였습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결과 제출서. 라. 참고자료.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1조하고 15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당진”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적법성에 대한 검토의견, 당진 시민의 건강한 삶의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전국에서 건강도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57개가 있고, 우리 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 속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중산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오며, 자치법규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자치법규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