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건의 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양묘장 운영과 관련한 식재계획을 연계하여 무궁화 도시의 효율적 조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6일 무궁화 묘목 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산림청과 전국 각지에 나라꽃 무궁화 보급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도로변, 공원, 마을, 학교 등에 식재를 했고 관외단체에도 보급을 하면서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조기 편성 또는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국도비는 10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 토목, 건축 등 시행을 하고 추가 필요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에도 사업비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적극 이뤄지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산림관리 영림단 인건비가 인근 시군과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 있게 책정되도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검토하도록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관리 영림단은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산림조합에 영림단 인건비 단가를 결정할 때는 현실 노임 및 형평성 유지 등 인근 시군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고 문서로 협조 권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대책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 수립에 따른 수종을 선택하고 공공사업 시 발생되는 유용수목은 재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적응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수목공사를 방지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중 “홍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내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사업 시 발생되는 유용수목은 두촌면 철정리 “북창농촌휴양단지”내 미분양 유휴지를 활용해서 유용수목을 관리할 예정이고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는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의 자문을 통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관리 및 이용 현황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및 훼손방지를 위한 수시순찰과 경고용 현수막 게첨, 생태숲교육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금년 3월 중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연계해서 계절별로 경고용 현수막을 게첨하고 수시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에서 6월까지 “생태숲 교육관 전시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생태숲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숲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꽃길조성 계획 및 실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성화된 꽃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므로 공작산 수타사 주변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이 건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타사 진입로인 101호선 수타사 가로수길 구간 내에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길 경관을 연출하고 또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학해서 계절별로 꽃길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구에 식재 돼있는 벚나무는 이미 전정을 완료하였고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자전거길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항의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자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 고쳐야 되겠고 어떤 건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틀에 대해서 자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분을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생태숲 입구의 교육관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농기구라든지 전시관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거와 유사한 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숲 목적과 기능에 맞는 교육관을 개선하고요. 두 번째는 생태숲 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과 초화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고 분포되어 있는 야생화 위주로 식재와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연못이 형성되어 있는데 연못을 보면 개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이 차기 때문에 그 물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포트로다가 조성을 해서 관리해 가는 방향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타사 생태숲은 일반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원과 차별화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또 당초의 목적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잘 가꾸어 나가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못의 푸들인가 묵은 싹... 여름 다 될 때까지 7월까지 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시는 거죠?

네. 같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다 전체 제거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매년 잘라주면 새로운 순이 올라오면 보기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묵은 싹으로 6~7월이 되도 파란 싹이 안 나오고 묵은 싹이 누렇게 돼 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 6항의 꽃길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타 지역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꽃길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견학은 어디로 가 볼 것이며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또 다 지나가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꽃길조성을 해서 아름답게 우리 지역을 가꾸고 우리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를 수타사와 생태숲과 연계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계획을 언제 세울 거냐는 얘기죠.

관내에 꽃길이라든지 부족한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주변에...

전체적인 걸 산발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하시지 말고 어딜 집중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또 단계적으로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타사 진입로쪽에 보면 수타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약 5,000평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의원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가보면 숲에서 산소길(O₂)로 이어지는 부분 있잖습니까?

네.

가보면 산소길(O₂)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는 늘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긴 가는데 공원만 둘러보다보면 산소길(O₂)로 진입해야 되는 지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소길(O₂)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연못을 거쳐서 산소길(O₂)로 들어가게 되고 이용객들이 생태숲을 방문하다 보면 뒤편 끝지점에 가서 산소길(O₂)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가시는 분은 생태공원보다도 더 나은 숲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 자연스럽게 진입이 되는데 산소길(O₂)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은 거기까지 못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산소길(O₂)이 시작되는 지점에 아치형태로 해서 길을 표시해 준다는가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생태숲과 더불어서 산소길(O₂)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산불감시원과 감시대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의 경우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 휴무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휴무를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번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분들도 정해진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비 오는 날 빠지고 비번인 경우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천 시에 근무하지 못하는 부분, 비번 근무자의 활동 범위를 다른 근무자가 대체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와 비번 시에... 또 낮은 단가에다 하다 보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번 시에는 쉬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천 시에는 사무실에서 산불과 관련된 자체 교육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장비 연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지시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번 근무자의 근무지역을 다른 분들이 함께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 이외의 범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져서 감시하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면 어쨌든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할 텐데 확충되면 그 만큼 사업비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번근무자의 근무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감시 인건비에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 일부 지원받고 다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나름대로 군에서는 활동비라기보다는 유류비를 5천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5천 원 지원이면 기름값으로 환산할 때 1일 30킬로 내지 40킬로 이상을 활동할 수 있는 양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산불진화대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대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진화대도 그렇고 감시원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 충분하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시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산불진화대나 감시원의 수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이 언제 인상이 되었나요?

산불감시원 별도의 단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단순 노무임 인건비입니다. 4만 1천 7백 2십 원이고요. 여기에 유류비를 더해서 4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산불진화대는 유류비만 빼면 수당은 같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수년간 그 임금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생계의 일부분 보태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금액도 가능하다면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불감시원, 진화대가 노임에 있어서 낮은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될 때 산불감시원들의 역할도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고 산불진화대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을 잘 찾아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산림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군유지 중에 산림과 소관 군유지 실태 전수조사를 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요.

몇 년도부터요?

매년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실태 전수조사를 했었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철정에... 제가 늘 몇 번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최경호 씨에 대한 민원 건,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두촌면 철정리 136번지 임야는 군유림이 맞습니다. 재산관리가 2013년 6월 이전에는 건설방재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 6월 14일 날 재산관리관이 산림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9년도에 산림과 직원들이 거기에다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나갔을 때는 산림과에서 왜 나갔던 겁니까?

그때 무궁화 양묘장이 우리 군에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 곳이 군유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담당 무궁화계장과 군유재산 담당자가 나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산이 산림과 재산이 아닌 건설방재과 재산이어서 추진을 그때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왜 안건에 없는 이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는지 대략 짐작은 가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계장님 왜 안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춘천에 계신데 홍천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이 찾아오면 담당계장님이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어 보고 근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얘기는 소귀에경읽기다... 얘기하고 간 뒤에 민원이 불러서 왜 의원을 데리고 왔냐고 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거를 갖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물론 불법경작하고 있다는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주민과 과거의 어떤 인맥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구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처음 접하게 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불법이긴 하지만... 물론 군유지에는 과일 나무나 여러 가지 작물을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과수나무가 7년째 됐어요. 올해 8년째 접어드는 과수나무인데 그때 2009년도에만 파 옮기라고 했어도 이 분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가서 건설방재과 소관이었느니 재무과 소관이었느니 이러면... 어쨌든 군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제 입장이든 과장님 입장이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도대체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과수나무 8년 된 거 옮기라하면 그 분보고 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해보라고 과장님께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결국 의원이 괘씸하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파 없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수나무심기가 안되어 있었으면... 재무과 소관이었든 건설방재과 소관이었든 그때 당시에 산림과 직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파 옮기라고 했으면 2년 차에는 파 옮겨도 거의 90% 산답니다. 근데 8년째 7년 이상 넘으면 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현장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홍천군에서 언제부터 법을 이렇게 철저히 따져서, 의원한테 꼭 괘씸죄를 주는 거 같은 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리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정을 돌아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법령을 뛰어 넘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수목 자체가 이전하기가 어렵지만 이전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은 누차 들었던 이야기고 그 농경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장 그 현장에 가 봐도 임야라고 볼 수 없는 여느 평지, 농지입니다. 그 농지를 만들 때까지는 그 분이 약 10여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민가가 있었고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었고 그 분이 지금 농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객토를 한 300차 이상 자기 장비를 들여서 농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사과나무 심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해요. 하지만 모르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2년차 됐을 때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이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민원이 생겨서 해결해 보려고 접근을...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을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분이 왔어요.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하니까 구두상으로 얘기했다... 이제 와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서류 근거 없이 구두상으로 10년 전 얘기한 게 다 유효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간 다음에 그 분을 한 시간을 붙들고 왜 의원을 데리고 왔냐고 말이야... 과장님이 계장님이 하는 걸 일일이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오죽하면 의원을 뭐로 봅니까? 그거 하나 순리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그 순간까지도 무언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저한테 직접적인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뭔가 과장님하고 사인이 잘 안 맞는구나 하고 참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서 되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분이 그걸 끝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군에서 정 필요하면, 내가 여기까지 애써서 해 놓은 걸 그냥 파 없애자니 속상하니까 나중에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까지만이라도 농사를 짓게 해 달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안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꼭 “안하면 700만 원 벌금을 물겠다.”, “4월까지 다 파내라.” 계속 강압적으로 압력을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야만 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묵과하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지고 과장님이 주민을 위한 어쩌구 하시는데 그분 군민 아닙니까? 그 농경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군유지, 복토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공문 보낸 대로 벌금을 부과할 건지 아니면 퍼 없애게 할 건지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분을 사무실에 오시게 해서 과정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현재 법령상 사용허가가 안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제가 아침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자꾸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사용허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갖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분명히 먼저 이런 말씀 드렸지요.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옥토를 만들면서 사과과수나무를 7년 동안 가꿔오는데 대한 투자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 주둔하는 거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캐서 옮기라면 되냐, 일반 작물도 아닌데... 그럼 의회에서 그거 승인해주겠냐고 이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건 제가 볼 때 최소한의 지금까지 무대포로 옮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선 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전에 공무원들이 묵과를 했냐는 얘기에요. 어렸을 때 옮기라고 했어야지 여태까지 눈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법에 저촉이 되니까 무조건 뽑아 없애라, 베어 버려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그분이 법을 위반한 건 제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묵과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선행없이 무조건 농민보고만 손해보라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안 되고 그냥 베어 버려야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행 법령상은...

아니, 현행 법령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묵과하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한 법은 없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중간에 그런 부분 다 제쳐놓고 무조건 현행 법령만 갖고 자꾸 따지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거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얘기를 안 해요. 과수나무 당연히 2년차 심은 지 그 다음에 잘못됐으니까 파 옮겨라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6, 7년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 키워놓고 수확할 때 되니까 잘못했으니 옮겨라...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몰랐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그전에 묵과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공무원들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냐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건...

그때당시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으면 말로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보고 베어 버려라,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 얼마 인건비 들어갔으니까,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얼마 들어갔으니까 최소한의 감정가액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도 중간에 이러지 않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농민이 잘못했으니까 베어 버리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놉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선행이 된 다음에 처리하게 하세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재산관리관인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한지 답을... 그거 4월 달까지 베어 버리라고 공문을 보냈죠?

네.

그거 이전에 저에게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건설방재과하고 협의 문서를 진행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병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건의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수혜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급 제외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시설투자 대비 수요부족으로 공급제외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하여 설치비용 중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천 2백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상 100ⅿ당 50가구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관로매설을 하여 주고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시설확장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수요가구가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100ⅿ이내 50가구 이상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업체와는 50가구 미만 지역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 지원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기관 유치가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는 201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되어 금년 6월경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총 354억 7천 4백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226억 6천 8백만 원, 도비 52억 5천만 원, 군비 54억 9천 3백만 원 등 총 33 4억 1천 1백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으며 서울대가 부담한 비용은 20억 6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 직원은 교수 11명, 연구원 15명, 행정실 7명, 청소경비 4명으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10명이 우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행정실 2명, 청소경비 2명 등 6명이 순수하게 우리군 주민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나머지 우리 지역으로 주소 이전이 안 된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 측과 인력 채용 시 홍천군 주민우대 및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등 지역업체와 협업연구 및 정보교류를 하여 줄 것을 협의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상품개발 등 추진성과를 말씀하시면서 과학인재 양성 프로그램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상품개발 및 사업추진성과로는 홍천6년근 인삼명품화사업으로 “홍천본삼” 브랜드로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단호박명품화사업으로 “날씬한 단호박”을 개발하여 시판중에 있으며 시제품으로 음료, 죽, 초콜릿, 과립, 분말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단호박 초콜릿 및 제조방법 등 두 건에 대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미자명품화사업으로 3건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1건이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산채명품화사업으로는 대기업, 농가, 농협, 농업기술센터, 연구소와 연계하여 산채명품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기업체 애로사항 해결 및 컨설팅 수행으로 기술컨설팅 122건, 시제품제작 133건, 상품화 4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관내 자연계 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홍천여자고등학교 2명, 홍천고등학교 2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습을 통한 생명과학 분야 연구방법론을 습들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4명의 학생이 연세대학교 2명, 강원대학교 2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에서 6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참여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추천 및 면접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다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물가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물가정보에 따라서 정보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히 물가정보를 보고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든가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유소에 휘발유나 이런 면이 상대적으로 비싼 면도 있고 저희보다 낮은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물가 관계를 홍보지나 올리면서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정보를 올리는 사항은 일단 이런 가격으로 형성이 돼있다...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유소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원주에서 홍천을 오든 춘천에서 홍천을 오든 서울에서 홍천을 오든 홍천에서 속초를 가든 홍천만큼 주유소 물가가 비싼 데가 없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물가정보지를 봤는데 제가 출력을 한 번 해봤어요. 출력을 해서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나온 거 보면 기본적으로 강원도 전체 평균이 휘발유가 1,902원이에요. 근데 홍천이 1,949원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제일 비싼 데가 화천이고 두 번째 비싼 데가 홍천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싼 데가 고성인데 저희하고 1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평균가가. 그 외 경유도 똑같고 LPG도 똑같고 등유도 그렇고 다 홍천의 기름값이 비싼 편인데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직접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천군이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가격 면에서는 17위를 하고 있으니까 횡성가서 기름을 놓고 와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홍천만 비싼지 제가 고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육로로 기름을 운송한다 하더라도 춘천보다 싸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횡성하고 같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꾸로 제일 싼 데를 보니까 고성이 휘발유나 경유나 LPG나 등유나 다 싸요. 만약 정유소가 밑에 있어서 바다를 이용해서 수송을 한다 하더라도 양양이나 이쪽이 더 싸야 할 텐데 이런 논리도 잘 안 맞고 운행하기 제일 힘든 태백이든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비싸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싸고 과연 어떤... 물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물가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홍천의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새로 기업지원과를 맡으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혹시... 즉답은 아니더라도 방법이 좀 있을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휘발유나 경우 같은 경우는 자율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휘발유나 경유가격을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싼 가격·주유 소, 비싼 주유소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홍천 내에서의 자율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담합에 가까울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게 고성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휘발유가 1,824원이에요. 우리가 1,949원이고. 그럼 리터당 가격이 125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고성의 평균가격을 가진 이 주유소가 홍천에 있다 라면 홍천의 주유소도 다 가격이 싸지겠죠. 홍천 내에선 전반적으로 다 비싸니까 자율적으로 조정이라는 것이 그 틀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민들이 휘발유 가격 때문에 홍천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사실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제가 원주를 갔다 오더라도 원주에서 여기 오다보면 어느 주유소는 얼마인데 횡성 오니까 얼마다, 삼마치 고개만 넘어서면 바로 100원 이상 비싸다... 이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율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강제로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아직... 연구를 해 보겠고요.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강원도 시군별 가격을 평균 내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이 휘발유나 경유가 가장 쌌습니다. 인제군, 양양군 이쪽이 상대적으로 쌌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류비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도 거리도 멀고 할 텐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쌌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번 연구를 해 봐서 가격이 좀 부풀려진 면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기름값이 사실 적정하게 강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값을 받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연구하셔서 강원도 내에서 제일 싸지는 않아도 평균이하의 가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하오안리 삼호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처음 들어올 때는 LPG가스하고 아마 계약관계가 있었고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LPG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는 공동주택이 이제 거의 다 도시가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면서도 그쪽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다 분양을 받고 보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인별로 들어가는 부담비가 있겠죠?

네.

그런 것이 서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업체와 우리 주민과의 중간역할을 행정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셔서 조속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460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LPG가스를 사용했었는데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상대적인 가격차가 크게 없다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바꾸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삼호아파트 쪽 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이 의지가 있다 하면 가스업체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초기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격차이가 나지만 일단 초기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가구들이 많아서 협의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시고 기업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가장 우선 와 닿는 문제점, 당면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는 일단 지역경기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윤택하게 살려면 시장 경기도 활성화 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체도 외지에서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유입하고 이런 분야가 같이 병행 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부닥치는 것이 시장이죠, 시장. 상인회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한 것과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큼 지원해서... 지금 5일장이 그래도 이쪽으로 이전해서 많이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는지 이렇게 간단히 소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5일장이나 신토불이 장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22일 날도 외지에서 160명 이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유치하면서 우리 신토불이 장을 운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촌에서 할머님들 오시고 기존에 상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나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바가지 요금이니 하면 그 분들 이미지도 상할 것 같고요. 현지 주민들에게 파는 그 가격대로 그분들도 이렇게 해 주면 조금 있으면 산나물 철도 되고 하는데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점차 소문이 나다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마 정선5일장이나 이 이상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5일장이나 신토불이 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관해서 정리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개보수 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0여 상가 및 건물주가 있고 실제 거기서 하는 분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서는 징구를 했는데 아직 몇 분의 동의서를 징구 못했습니다.

몇 %정도 못하셨죠?

지금 미동의된 게 건물주가 여섯 분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관외에 계신 분이 있고 또 토지주가 열여덟 분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총 스물네 분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얘기도 해 봤습니다. 조금 어려지만 저라도 나가서 같이 얼굴도 보고 부딪혀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아니면 7,8월 중에는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계획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는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4년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최초에 하오안리 삼오아파트 아시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도시가스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는 도로공사와 그 옆에 주유소하고 거기까지는 쓰기로 해서 관이 묻어지는 데 지원해 달라는 건 알고 계셨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한 번 알아보시면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 해서 가질 못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월드아파트도 들어갈 것이고 삼호아파트는 LPG와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이 올해 끝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LPG하고 강원가스가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을 얘기하시면, 시장은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상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가스에서는 투자대비 수익이 없어서 공급을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홍천군에서 가스를 도입할 때 어떤 규칙을 갖고 공급이 돼서 수익이 남는 데는 하고 수익이 없는 데는 안 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도시가스공급규정이 강원도 규정입니다. 강원도 규정에 보면 100ⅿ 내에 50가구라는 규정이 거기 있더라고요. 시장현대화사업 하는 지역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스공급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시내구간도 50가구라는 이 규정에 묶여있다 보니까 50가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나름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시가스 상황, 여러 가지로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기존에 의향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도시가스업체와는 50가구가 안되더라도 상가밀집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정에서 큰돈이 들어갈 경우 못하는 분이 많아요. 융자부분 같은 것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보완하셔서... 지금 연료가 너무 싸잖아요, 난방비가.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도 형평성 문제인거 같은데 지원해 준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시도를 하세요, 먼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군 중에 제일 큰 군인데 먼저 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1건 처리 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관리현황 및 시설개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도·농어촌도로 마을안길해서 총 교량이 952개 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특법 대상의 12개 교량은 이미 점검을 했고요 특정관리대상 중에서 135개 교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특법하고 특정관리대상 교량 보수비가 약 83억 원 소요가 되는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특법 1개 교에 6억 원하고 특정관리시설 4억 원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되면 9개 교량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미기부체납된 토지는 9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인도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8호선과 군도16호선 2개 노선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명시이월된 게 남면 시동에 농어촌도로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도설치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시설계 시에 주민설명회를 최대한으로 많이 실시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10개 읍·면에 대해 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30ha 이상 되는 부분에 건의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의 용역비를 2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비를 계속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려고 예산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는 앞으로 몇 개소라도 대상지가 나오면 금년도 안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장과 현황자료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408호 내촌면 광암리 도로 부분하고 두촌면 자은리 교차로개선 2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게 있는데 지방도 408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시공사와 용역업체가 확장 중에 있습니다. 확장이 되었고요. 이달 안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는 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촌면 자은리 교차로개선은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총건수와 외주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453건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용역이 75건이 되겠고 자체로 37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주에 읍·면 사업이 166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 지방청으로 관리 이전된 국도의 제설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19호선과 56호선입니다. 지난겨울에는 강설량이 많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제설작업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수해와 각종 사업장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9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수해복구 종합 진도는 50%가 완료됐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 말 일반사업 공정률은 75%가 됐습니다. 수해복구를 포함하면 약 64%가 완료됐습니다. 열 번째 사항입니다. 두촌 수해지역 내 교량 교각이 좁아 수해가 증폭된 교량의 향후대책에 대해 건의를 주셨습니다. 군도11호상에 교량의 견강장이 짧게 형성되어 있는 박스형 교량 때문에 도로의 수해피해가 상당히 됐던 부분입니다. 수해복구를 포함해서 교량 개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수해피해 상황은 없는 걸로 해서 제척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추진을 못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교량 18ⅿ, 접속도로 162ⅿ 해서 총 공사비는 8억 1천 2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문제가 되는 교량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인근지역에 교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 소규모사업 등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개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홍천간의 본류와 지류천의 합수지점에서 지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재해가 발생하는 곳의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하천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합류지점에 대해 조사를 면밀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과 관련해서는 수위상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하천준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와 대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준설예산은 읍·면에서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조금씩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있어서 1회 추경에 5천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려고 예산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서 연중 고생이 많으신데요. 1번 노후 위험교량 관리현황 및 시설개선 향후 추진계획을 용역이 3월 23일...?

네.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파악은 다 돼있습니다.

파악은 다 돼있으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일단 교량을 새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위험교량을 먼저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철저히 연차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현황은 제가 2012년도 행정감사 때 또 2013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더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소유자가 사망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 이건 좀 안 되죠. 소유자가 사망이 됐으면 그 밑에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서 추적을 해봐서 적극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2년 동안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세월이 자꾸만 흐르다 보면 그냥 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챙기는 것인데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 각종 사업 추진 중 설계내역 변경을 100%이상, 300%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부터 철저히 해서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지연되다보면 또 겨울공사가 되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한 일이 자꾸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연연히 계속 되지 않도록 군민복지를 위해서 더욱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힐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과 10번과 관련된 사항인데 도로상습 수해 위험지구를 보면 장마 때 결운리 쪽을 봤어요. 다리를 놓지 않고 박스를 놓다 보니까 중간에 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푸집, 나무 이런 것들이 떠내려오다 걸려서 범람하잖아요. 그런 것이 재난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결운리 올라가는 그쪽에 금년도에 농어촌도로개설 계획이 있는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옹기골 올라가는 그쪽에...

일부 구간은 금년도에...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자니까 농어촌도로개설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박스가 가격이 싸서 우선 급해서 놓다보니까 항구적으로 재해위험대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의원입니다. 3번의 인도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8호선에 750ⅿ하고 16호선 120ⅿ 추진하고 계시고 남면 시동리 쪽에 농어촌도로 1개소 추가해서 3개소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향후에도 인도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노선전체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현재 없고요. 그런 부분을 잠정적으로 계획하는 게 군도16호선 결운리 쪽으로 해서 송정방향이라든지 팔봉에서 대명 들어가는 군도9호선이라든지 화촌면의 군도10호선 이런 부분이 많은 얘기가 돼서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겠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용역비나 이런 걸 확보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잘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결운리 송정구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도시교통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아마 이 구간이 자전거도로개설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굉장히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걷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꼭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아마 결운리 주봉초등학교 인근 언저리까지는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부터는 계속 연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결운2리 야수교 부근에 집단 거주지가 있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수색대 옆에 옹기골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쪽으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야수교 모서리 부분은 2년 전인가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걸어가는 걸 불안해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우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걸 검토를 해봐야겠단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빠른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물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 사업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우선 설치 요구하는 그런 구간부터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이 295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예산만 78억을 확보를 해서 홍천읍, 화촌면, 내촌면, 두촌면, 서석면 이렇게 5개 면에 140개 하천이 발주가 돼있습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보면 2년 이상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두촌면 원동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박스 이런 거 아무거나 놨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하려니까 하천정비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하천정비가 우선 돼야 되겠고 교량 놓는 거를 지금 법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도나 군도, 면도 이런 데도 옛날에 놓은 박스도로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벌채를 해서 동강동강 쳐 놓잖아요. 이게 떠내려오다 거기에 다 걸려요. 그럼 범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수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으니까 법정도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도로나 리도에도 그런 게 있는 데는 소하천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 위에 그런 걸 없애고 교량을 개량하는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 수해가 덜 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1차적인 소하천기본계획은 다 돼있습니다. 295개 하천이... 그런데 재정비 변경 계획을 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도 비법정에 대한 교량도 예산만 확보되면 하천법에서 개량 못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교량도 개량을 해야 되지만 옛날의 박스교량이나 단칸짜리... 가운데 칸막이 교각 해놓은 좁은 거... 그런 걸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수해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990년도 이전에 가설된 교량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에요. 네. 조성녀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음치 조금 더 가면 터널 있잖아요? 터널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철정 터널...

터널 돼있는 곳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말에 외지에서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오고 막 타는데 참 이상하대요. 터널이 진짜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음치 옛날의 훈련장 있잖아요. 그 터널 뚫리면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홍천군수는 사람 잡을 일 있냐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것을 제가 과에다 한 번 얘기했는데 전혀 답장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 도로가 지방도로가 아니다.”,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국도면 국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거기 막은 것을 터줘서 우회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터널로 자전거를 통과시키게 해서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잖아요.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거기도 그렇지만 남면 쪽에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거 어떡하죠?

지금 말씀하신 터널 있는 곳은 옛날 국도를 원래는 수해가 났을 때 피암터널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다가 그걸 보류시키고 그래놨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다니게끔 하려면 낙석이든지 이런 걸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그 부분이 터널 외에도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차도만 돼있는 거지 어떤...

일단은 터널이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침침하잖아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 피암터널할 때도 몇 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 나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지...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은 8건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첫 번째 좁은 인도에 설치된 각종 도로교통표지판의 개선방법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관련해서 인도에 설치된 도로교통표지판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위험하므로 도로교통표지판 설치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내민식 표지판 시범설치를 연봉일부지역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 중심지역 시가지내 좁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시가지 중심지역에 맞는 표지판으로 디자인모델을 선정하여 인근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홍천읍 중심지역 시가지 내면식 표지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에 설치한 CDM램프의 현황과 관련해서 LED 가로등 연차별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LED 가로등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LED 가로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가로등 효율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80등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74쪽입니다. 2013년도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가로등이 없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설치 소요예산을 확보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2013년 수요조사 대비 설치 후 잔량이 100등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50여 등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잔여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수혜도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주요 장소에 일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소규모 생활민원 시설설치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현황과 재원확보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지보상 연차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협의가 진행되나 매수청구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토지소유주의 이해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버스카드 단말기 및 안내방송기기 활용현황과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고장난 버스안내 방송기기 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버스안내 방송기기 신속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 하반기에 고장난 버스 내 단말기 일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유지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작성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유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훼손된 인도블럭 및 경계석 등을 즉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사항과 남면 바이더웨이에서 국도44호선 인도정비공사 조속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우선 도로시설보수팀 운영을 위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즉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며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바이더웨이에서 국도44호선 인도정비공사는 해빙기 도래 시 재착공하여 조속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와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에서는 재착공 통보 독촉 촉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3회 실시를 하였고 만약 재착공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연봉리 삼호아파트 앞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소통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확장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희망리 공영주차장 주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인근에 학교가 있으므로 기존 건물 철거 공사는 가능한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희망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향교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매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물 철거 중에 있고 한 3~4일 내에는 구조물이 철거될 수 있고 최종 바닥정리까지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달에는 재향군인회 건물을 방학기간을 이용해 철거를 하고 11월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현황과 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안내를 전체가 175건인데 신청건수가 4건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대지를 수년 동안 보상을 못 받고 있다가 보상을 해 준다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내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다든가 계속 보상을 못 받고 있었는데 보상을 해 준다 하는데도 보상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지보상의 경우에는 다른 보상하고 차별화가 돼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일반 도시계획사업 할 때 보상을 줄 때는 이주비를 포함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매수청구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전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도로가 대지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상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유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도입을 한 계기가 광역사업을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광역으로 했던 부분인데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자체가 농촌지역에 맞는 게 아니라 도심지에 맞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단위도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버스시간이나 이런 것을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버스승무원들이라든가 그거를 타시는 분들이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라고하면 여기에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럴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안운영을 할 건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건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정에 전혀 안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하라는 대로 해 놓고 아무런 우리는 소용이 없는 이런... 이 예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산지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효용가치가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죠.

효용가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속히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섯 번째도 도시정비사업 답변을 주셨는데요. 해빙기가 되고 나면 일단 인도나 도로가 울퉁불퉁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철저히 항상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2번 항 한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서는 LED를 교체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은... 그때 제가 산업자원부인가 법적인 부분을 들어서 앞으로 CDM램프가 효율이 더 높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인 규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LED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LED가로등을 설치하려면 한 주당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LED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계속해서 LED와 비슷한 효율을 갖고 있는 CDM램프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달 사이에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해서 LED로 하겠다는 처리결과를 가져 오셨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을 이왕 교체할 때 CDM램프로 하지 말고 차라리 LED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건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에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방향이 LED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법적기준으로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은 CDM램프가 아닌 LED로 설치를 하겠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에 대한 교체는 CDM램프로 해 왔던 부분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LED로 가겠다는...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으네요.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기존의 가로등에다 CDM램프를 설치하는 비용과 LED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와 많이 달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그때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서도 CDM램프 효율보다는 LED등 효율이 더 높은 걸로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학교 스쿨존에 주행 속도판은 다 설치가 됐나요? 다른 학교에도?

네?

속도판... 우리가 진입을 하면 몇 킬로로 가고 있다고 뜨던데요? 안 나가보셨어요?

아, 생활도로에 30킬로 미만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그걸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 주택은 잘 협의가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또 가서 만나봤는데 입장변화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철거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도시도로로 새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올해 말로 해서 좋은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어서... 주차장이 되면 시장에, 5일장에 주차를 머다 말다 여론은 많은데 사실 시장만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주택가 있잖아요. 연립, 아파트 길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활용하는 방법도 홍보하시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의원입니다. 6번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셨거든요.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현재는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사무실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천 4백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고 운영하시겠단 그런 계획이신거죠?

네.

구성되면 시기적절하게 잘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에 파이고 이런 것들도 이 팀이 구성되면 그런 것들도 이 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형진동기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탑재해서 갖고 다니면 바로 정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흙이나 먼지 같이 쌓여 있는 것들도 이 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버스터미널에서 남산교를 지나서 화양교 쪽으로 쭉 오는 구간 중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있어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특히 동절기에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한쪽으로 모래나 이런 것들이 중앙분리대 밑으로 잔뜩 쌓여있거든요. 이것이 날이 풀리나 보니까 그쪽을 통해 먼지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도 도시교통과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군에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배차하셔서 그쪽을 청소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팀이 구성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거든요. 요즘에 먼지발생량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덕원2리 아시죠?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할 때 복잡한 것... 지금 바이더웨이요.

네.

이거 빨리 해결해서 재시공 해 주도록... 아침에 보면 진짜 복잡해요. 차는 많고 학생들도 통행하는데 사고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영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를 위한 심혈관 질환 안심 경로당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 경로당 추가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천읍 10개소를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45개소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점진적 확대 운영 계획으로 10개 읍·면에 안심경로당 10개소를 확대하고 건강한 혈관지킴이 20명을 추가 양성하여 혈압기 및 혈당측정기를 비치해서 자가관리, 혈압, 혈당측정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 추진 시 면단위 지역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면단위 2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 예방사업을 하고 치과이동차량을 이용한 스켈링, 불소도포, 유치발치, 초기우식충전,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지속적인 치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드기 예방교육을 전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예방물품을 전 지역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전 농민을 대상으로 발열성 질환에 대한 매개체 및 감염원, 임상증상, 전파경로, 예방수칙 등에 관하여 예방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농가 인구 17.791명 중 기확보된 예산 9,000명분 외 부족한 8,791명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 후 농업종사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태 파악 및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진료소 운영 위원을 주민건강증진사업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명시된 협의회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체육대회 행사 시 응급요원 장비 배치현황과 관련하여 보건소 인력운영과 응급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축구, 복싱과 같은 체육경기 등에 투입되는 응급요원은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타 시군 의료지원 실태파악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의료지원 현황 및 개선대책을 1월 28일자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위탁예산을 확보하여 축구, 복싱 등 격한 운동종목은 전문구급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시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는 2014년도에 10개소를 더 안심경로당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읍·면에 경로당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아직도 신청을 받고 계신건가요?

네. 공문을 내보내서 받아서 선정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10개소 확대를...

네. 계획은 그런데 공문을 내보내서 읍면별로 받아서 원하는 경로당에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 10개소를 더 받겠다는 이런 얘기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내 면단위 학생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치아우식증사업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별로 연중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학교하고 일정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네. 금년도 구강보건사업계획에 예를 들면 면단위에 홍천읍은 관할이 없으니까 홍천초등학교는 서석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홍천초등학교를 담당하고 내면은 남산초등학교를 맡고 이렇게 학교별로 해서 거기 있는 치과위생사가 관할 학교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에 맞는 구강보건 스케줄을 학교와 조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이 다르고 초등하교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하여 스케줄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짜져 있는 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새 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짜져 있는 계획이 있냐는 얘기를...

올해 세부적인 일정은 짜여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1학년, 몇 학년, 몇 학년은 치면열구전색 이런 기본 내용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학교랑 세부적인 일정을 짜서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관련 담당이랑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신청을 받고 초등학교는 3학년이 되면, 3월 달이 되면 그 관할 치과위생사 담당자가 학교 공문을 보내서 일정을 짜서 학교와 지소 일정이랑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벌써 3월이니까 새 학기가 다 시작됐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짜여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할...

언제까지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이 확실히 안 되나요?

세부적인 일정은 짜여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은...

세부적인 일정, 날짜는 안 되도 이 달에는 어느 어느 학교, 뭐를 대상으로 몇 회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기본계획이 있고 세부적인 날짜는 학교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네. 저는 큰 틀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4월부터 7월까지라든가...

글쎄 그렇게 짜여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자구 말씀을 돌려서...

큰 틀은 짜여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말씀을 못 드리고 큰 틀은 짜여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5번 항목에 보면 17개 시군에 대한 의료지원 실태를 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잘 되고 있는 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다 체육행사를 위탁한 시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부 행사는 위탁을 주고 간단한 지원만 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 직원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예산을 다 세우지 않고 축구나 복싱이나 작년에 운영한 횟수 기준해서 그거만 해서 보건소에서 세웠습니다.

그건 답변 내용 보니까 알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체를 위탁한 시군이 몇 개나 되죠?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죠?

동해시입니다.

혹시 전체 위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파악은...?

태백은 1천만 원을 세웠는데...

거긴 전체적인 아니잖아요.

동해는 2천만 원에 전체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부 격한 운동 종목에 한해서 전문 인력에 위탁을 하시겠단 생각인데 예산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위탁예산을 보건소에서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대회를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20회 기준해서 5백만 원 결재 받아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시행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잘 좀 지켜봐주시고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유효적절하게 내년도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라면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드기 설명에 보면 9,000명에서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 드렸죠?

농가인구 비율로 해서...

아는데 나눠드렸나요 아니면 와서 찾아가는 걸로...

지소에 배부를 해 드려서 지소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서 더 늘려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면사무소나 이런 데 연계해서 이장님이 가져가서 드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장님들한테 드려도 지소에서 드리면 되니까... 저희가 면사무소에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배분 받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임명 되신 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작년 7월 3일자로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이제 다 하셨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영역으로 말씀하시는지...

보건진료소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한번쯤 실지조사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진료소가 있는 데가 대게 시골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대게 한명씩 있잖아요. 일용직이 한명씩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도 실태파악이 안됐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퇴근시간이 딱 돼서 환자들이나 진료소 내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운동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딱 가라하고 또 환자가 시간이 돼서 가면 시간 넘었다고 내일 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군청에 근무하다가도 잔무정리를 하다보면 30분이나 한 시간 걸리는데 더군다나 보건진료소에 한 분뿐이 없는 진료소장이 그런 실태가 일어나면 주민들이 불편, 불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없어지지 않고 존치합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존치가 돼요?

네.

그러면 예산이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정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이 다소 필요하다, 수당 쪽으로 필요하다 이러시는데 이것도 다시금 운영협의회에 예산규모를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운영협의회가 일반직으로 전화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폐지가 된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군예산으로 들어올 때 운영협의회 자체 예산이 있는 진료소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료수입과 관련된 편성됐던 거는 들어오고 자체 예산이 있는 거는 이 예산하고는 별도...

그렇죠. 별로로 관리하는 게 있죠. 그걸 물어보는 거고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을 한번해서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 달라는 그런 뜻이고 또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편, 불만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운동기구 활용 건에 대해서는 진료원이 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운영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하여 열쇠관리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석의 일부 진료소도 주민의 그런 건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진료소에 별도 지시를 해서 주민이 늦은 시간에라도 이용을 하고 문을 닫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강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첫 번째 메밀총떡에 필요한 국산메밀 충족을 위해 계약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와의 계약기간 연장방안 검토입니다. 작년에 16농가 5.4ha를 재배해서 3.5톤을 생산하였으며 금년에는 9.3톤으로 2배 정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농가와의 계약기간 연장 문제는 메밀은 틈새작물이나 대파작물로 재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일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다년간 계약하기는 쉽지 않아서 희망농가 중심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86쪽 두 번째 홍천 찰옥수수·무청 소득화사업 관련 사업추진 실적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무청 시래기 수출량 확대와 처리시설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2013년에 35ha를 추진해서 미국과 일본에 22톤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ha로 확대하고 무청가공기계 등 처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7쪽 세 번째 전통식품 및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운영관련 전통식품 및 농산물가공활성화 추진 실적과 생산된 농산물 가공물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에는 전통식품 창업지원 4개소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창업활성화지원으로 11개소를 확대를 하고 생산된 가공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식품박람회 참여라든지 가공상품 홍보책자 제작 등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 네 번째 공무원 및 민간이 국외연수 실적 및 벤치마킹 관련 벤치마킹 연수 후 선진우수사례를 우리지역에 적용하여 농가소득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도 농업인단체 벤치마킹 추진 실적입니다. 국외 벤치마킹은 2회에 50명으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20명이 일본 아지무 지역을 추진하였으며 사과농업인 대학 30명이 일본 아오모리 지역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국내 벤치마킹은 8과정 25회 1,151명으로 주요 지역은 전라도의 장수군,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과 경기도 화성시, 양평군 및 경상도 문경시 지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지역으로는 강릉시, 평창군, 양양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및 홍천농업과 연계 방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중심으로 생산·유통 마케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사과, 오미자, 산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조직화 규모와 집단화를 통한 지역특화작목의 집중육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다섯 번째 2013년 농가에 공급되었던 신품종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농가 및 소비자 선호품종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신품종 보급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신품종 보급현황은 오륜 등 조생종 3개 품종, 하이아미 등 중만생종 3개 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평가는 오륜벼와 하이아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오륜벼와 하이아미 중심으로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을 확대 실시하고 판로대책으로 동면농협, 민간RPC와 계약재배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항에 홍천 찰옥수수·무청 소득화사업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무청 시래기를 35ha에서 금년도 50ha로 확대 재배하겠다 말씀하셨고 무청 가공기계, 포장재를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이 물량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50ha를 확대하게 되면 수출량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소득은 얼마나 더 증대가 될 수 있는지 대략... 확실한 금액을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얼마큼 우리가 지원을 더 확대해서 수출도 늘리고 가공장비도 더 지원을 해 준다 라면 기대효과를 대략 추정치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주변에서 본지가 4년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한 거 보면 경제논리로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 4, 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22톤... 물론 내수판매도 있겠지만 22톤이면 대략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오대나 신품종에 대한 부분을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를 자기 스스로 움켜쥐고 가려고 하는 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피력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수도자동화시설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 운영현황과 관리계획으로 내면 정수장은 흙탕물 유입 등으로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수원을 변경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 취수시설을 개선하고 수질개선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면 정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당장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으로 마을상수도 저수조는 주기적 청소 미이행 등 관리가 소홀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역들이 다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 마련과 마을상수도는 조례의 내용과 현실성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는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규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수도 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용자 대표 협의회와 소규모수도시설 여건상 요금징수 등 현실적으로 관리비용에 대한 조례개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수도시설은 82개소이며 생활용수 공급은 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수질사고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신설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구제역 발생지역을 비롯한 남면지역 배수관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관로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도 유수율 제고와 향후계획으로 적극적인 누수탐사와 노후관 개량을 통해 누수율 방지 및 예산점감 방안 마련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도모와 수돗물의 생산비용 손실액을 줄이고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개량사업과 누수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수도 유수율 및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완료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계량사업비가 5억 원 있고 누수탐사 용역비가 6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다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이 금액이면 얼마정도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지, 물론 노후관 누수가 몇 곳이 되는 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만 내놓고 다 완료로 해놨다면 조금 미흡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네. 누수탐사는 노후관 개량사업 두 가지 사업은 완료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비는 누수탐사 용역비는 6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노후관 개량사업 5억 원이라는 것은 순수 노후관 개량사업에 드는 비용이고 누수탐사 결과 누수지점이 발견되면 보수공사는 보수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결과 누수지점이 발견되면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5억 원이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개 지역은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화촌면 송정리, 두촌면 자은리, 내촌면 도관리, 남면 양덕원리, 홍천읍 와동지구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노후관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구요.

네.

금년도 언제쯤 사업이 완료됩니까?

지금 발주해서 업체가 거의 선정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됩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됩니까?

네.

그러면 많이 정비가 되겠네요. 누수탐사용역이 6천만 원인데 대략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는 거의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몇 프로정도 누수가 되나요?

누수가 18.05프로입니다.

18.05프로면 많은 프로수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하는 수준인가요?

강원도내로 봐서는 양호한 편이고요.

양호한 편이에요?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제군 예를 들었었잖아요. 비교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그쪽지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나요?

인제군보다 누수율이 더 낮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번 항에 금년도 예산이 7억 원이잖아요. 사용처가 어디어디인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건 두촌면 천현지구,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읍 상오안리 농공단지 앞 이렇게 3개소가 현재 돼있고요. 나머지는 덕치하고 남면 월천리, 북방 하화계지구는 실시설계는 상반기까지는 돼있습니다. 재원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남면 월천리 지구하고 동면 덕치지구는 하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월천리 하반기에 할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네. 현재 실시설계만 된 상태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두촌, 북방이 들어가고 덕치가 들어가고 이건 뭐예요?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가 아니고요.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는 2013년도에 완결이 되고 순수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얘기한 그대로 하든지 이렇게 얼렁뚱땅 전부 묶어서 넘어가려면 안 되죠.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얘기하라는데 두촌나오고 북방나오고 동면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다시 잡아서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목에다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으면 종결이 됐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 예산이 7억 원 있어서 사용처가 어디냐니까 두촌, 북방이 나오고 이러면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 양덕원리에서 화전리로 올라가는 건 이월사업입니까?

네. 이월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월천리는 하반기에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의사항에 없는 사항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굴업리 암반관정은 관리를 어디서 해야 맞습니까?

현재는 건설방재과에서...

기반시설계에서 해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