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 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마음깊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AI방역 비상근무와 살 처분 현장투입 등으로 고생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 번 제18회 임시회 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당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금회 임시회 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상원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안상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3일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 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4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4-2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제1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 시 기지시 줄다리기 지원조례 외 2건의 조례를 2014년 2월 14일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3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안상원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 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3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진 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의 회 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양창모 의원님과 이재광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철환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철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홍사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은 우리시 솔뫼 성지 등에서 개최되는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방문에 따른 사전준비와 주민숙원해소 및 당진경제 정상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였고 또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38억 원보다 446억 원(7.3%)이 증가한 6,484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4,960억 원보다 354억 원(7.1%)이 증가한 5,31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906억 원보다 90억 원(9.9%)이 증가한 996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72억 원보다 2억 원(1.3%)이 증가된 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355억 원보다 20억 원(1.4%)이 증가된 1,375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207억 원으로 기정예산 1,187억 원보다 20억 원(1.7%)이 증가 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395억 원보다 332억 원(9.7%)이 증가한 3,727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05억 원으로 기정예산 1,420억 원보다 185억 원(13%)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573억 원으로 기정예산 1,402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 세는 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원보다 14억 원(78%)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53억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원보다 23억 원(10%)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69억 원으로 기정예산 1,745억 원보다 124억 원(7.1%)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원보다 69억 원(6.3%)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는 24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58억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원보다 18억 원(46%)이 증가 하였고, 도비는 421억 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원보다 37억 원(9.6%)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기정예산 3,915억 원보다 348억 원(11.5%)이 증가한 4,263억 원으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분야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45억 원, 상수도시설 10억 원, 주차장 조성 10억 원, 합덕터미널 신축 5억 원 등 입니다. 고품격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20억 원, 문화유산 예술운영 10억 원, 관광지개발 6억 원 등입니다.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지원 42억 원, 기초노령연금 12억 원, 복지관 신축 및 운영비 9억 원 등 입니다. 친환경 농·축·수산·임업, 살고 싶은 농어촌 분야에 108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육성 및 홍보 64억 원,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농로포장) 33억 원,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장 4억 원 등 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및 창의적 융합행정 분야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 사업 3억 원, 무선방송시설 3억 원, 일자리창출 3억 원 등 입니다. 재무활동은 420억 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원보다 4억 원(0.9.0%)이 증가한 사항으로 하수처리 BTL사업 반환금과 회 계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0억 원으로 기정예산 628억 원보다 2억 원(0.3%)이 증가한 것으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06억 원보다 90억 원(9.9%)이 증가된 996억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으로 ① 상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290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등 46억 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② 하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435억 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③ 기타회 계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143억 원으로 특별지원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④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22억 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⑤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순 세계잉여금 6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72억 원보다 2억원(1.1%)이 증가된 174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시아 청년대회 준비 및 주민숙원해소와 민생안정, 당진경제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석준 의원님, 윤수일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최은성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와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3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