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 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 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정조정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 감면 일부규정이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삭제하고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2건 부록 에 실음) ……………………………………………………

산업건설 위원 김옥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의 예산 집행 적정사항 및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3년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730개소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239개소 등 총 969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2～3개 사업장을 선정, 총 32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한 결과, 10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공사감독과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로써 영남 우미산지구 임도개설공사는 강우 시 급경사지에 세굴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조사 누락으로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공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 용동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내항 사면 에 접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힘써야 함에도 돌출되게 시공되어 있어 이는 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은 포두면 자연동 마을 앞 용수로(가통)가 노후로 인하여 누수 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보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3건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체험장과 놀이시설을 연계,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즐기고, 맛 보고 ,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시행 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예산 을 들여 사업을 시행 하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 누락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레저 조성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체험장과 놀이시설을 연계하여 머물면서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하여 지역 소득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