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라 우리군 재정여건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추진현황과 군민의견 등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힘써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사전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3원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63억 원으로 일반회계 1,748억 원, 특별회계는 11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92억 원보다 3.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6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9,000만 원은, 상수도이설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LED간판정비사업 민간 자부담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교부액 13억 9,000만 원, 13년도 교부ㆍ결정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전천후게이트볼장 증축 및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 공사 등 특별교부세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용강리 서호아파트경로당 설치 외 9개 사업,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은 2014년도 예산 가결산에 따라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61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6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경로당 보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용강리 서호아파트 경로당 설치비 7,500만 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부담없는 맞춤형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의 외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어캠프 및 초등영어 멘토링 교감학습 지원사업에 대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 발생과 관련한 조정금 지급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확충부지 매입 14억 8,000만 원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체육부지 잔여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 태양광시설물 설치지원 및 원예생산시설 지원 사업비 등 5개 사업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에서 8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4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사항을 해소하고자 원평리 난간설치공사 1,700만 원과, 도당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석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각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에서 9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재해수요 및 지역현안사업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금번 1회 추경에 재원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진뜨리에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기존도로 연결부를 확장하여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를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 공사는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현재, 관내 과잉공급된 택시의 수요ㆍ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및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전출금 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꽃묘식재 및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여 증평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4억 5,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하수도시설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업용 취수장 개선공사는 노후화되어 공업용수 취수공급 시 수격현상으로 취수시설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92억 5,600만 원보다 3.91%인 7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862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4.03%인 6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748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억 2,000만 원보다 2.08%인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1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1,000만 원, 보조금 9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6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402억 7,1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6,2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은 1억 원이 증가한 8억 9,0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에 대한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를 비롯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증평군 체육시설의 확충부지 매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택시감차보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축사업비, 용강리 서호아파트 경로당 설치 등 도시책추진보전금 사업, 특별회계 공업용 취수장 개선공사 등 체육, 농정, 환경, 도시개발 분야에 주요사업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분야별로 안본,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살펴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문제가 지금 있는데 돌봄교실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돌봄교실 운영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선거기간이라 그 부분이 조금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저희군 말고 영동인가 그쪽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어떤 공문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돌봄교실 종사자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슬기롭게 그분들이 지금 해오던 일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돌봄교실 대상자들이 지역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시군하고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사업을 펼쳐주시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각 마을을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를 자주 찾아뵙고 어르신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그나마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자그만 수입이지만 그걸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한번 갔더니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일을 하시다가 80되신 어르신인데 건강은 좋으신데 거기서 이번에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조금 젊으신 분이 저한테 그 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어떤 수입이 끊기다보니까 우울증까지 오는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또 지역에 어르신들의 어떤 여건을 좀 파악을 잘해서 진짜 어려운분들이 그런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이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있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 본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천 더 세우고 국비도 이번에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못한 분들은 가시적으로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좀 늘기 때문에 인원은 더 확충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경로당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따라 일거리거든요. 일 없이 노니까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잡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4월초부터 시행이 돼서 11월달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뭐 자녀들은 계시지만 자녀들이 다 외지에 나가있고 또 어떤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또 부모입장에서 자식들이 어려운데 손 벌리기도 어렵고 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일자리사업이 지금 주민복지실, 경제과, 복지관 같은데서 또 노인회,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분산돼서 일자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고 뭔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4월초부터 시행할거니까 그때 우리 위임기관이 4개소되는데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해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또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청사 후문설치 관련해서 여러 차례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계속 지역주민들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에 여러 가지 주변 협조가 잘되지 않아서 후문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전에 그런 어려움 이 있었던 부분이 거의 해소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후문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읍사무소나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청사 접근성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후문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문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청사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실 그런,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간에 추진했던 게 새마을금고 쪽이나 파라디아 쪽에 후문설치는 기존에 협의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 말인가 행안부에서 청사방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담장 같은 것 철거도 하고 공원화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청사가 개방이 되다보니까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 말쯤에 청사방호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파라디아 아파트나 새마을금고에서 협의를 다 해 줬는데 그래서 후문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글쎄 정부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정문같은 경우에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후문을 무슨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사람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문 식으로만 설치가 돼도 민원인들이 청사이용이 상당히 용이해지고 또 그런 어떤 쪽문이 설치된다고 해서 청사방호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조금 지침에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우리 청사 민원을 보는데 많이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 후문설치가 돼서 청사방호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63쪽에 축제홍보 광고료가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1차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축제홍보 예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예산이 예산팀으로부터 너무 없기 때문에 축제예산이 상반기에 들노래축제, 하반기에 인삼골 축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노래축제 홍보예산 2,000만 원을 먼저 세우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거는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67쪽에 다목적운동장 휀스보강공사 사업비가 1,4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예, 다목적 운동장은 축구장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축구장에 공을 찬보면 슈팅을 많이 하게 돼서 골대에서 휀스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휀스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대 인근에는 공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도록 약간 휀스를 좀 높여달라 이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걸 반영을 시킨 겁니다.

지금 양쪽골대 쪽만 보강공사를 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용강1리 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2,000이었었는데 2,000이 늘어났지 않아요? 그 부분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야외 체육시설을 마을별로 대부분이 거의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러는데 용강리 1리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동네만. 다른 동네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동네만 안 해 주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실제 보니까 용강1리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아예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도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저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또 말씀드렸듯이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떼어다가 마을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안골 뒷산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고장난데다가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에 보면 우수선수 훈련장비 지원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싸이클 선수가 다섯 인가인데 싸이클이 작년에 자전거 한 대 사줬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을 해서 우리 싸이클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대회 우수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700만 원씩 한 대를 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대, 올해 두 대, 그래서 두 대 더 못 사준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시킨겁니다.

자전거 구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군 싸이클선수들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잘하고 있는데 장비가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예.

장비가 700만 원이면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한테 70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신수용이 아닌 일반인 개인이 산다면 1,400만 원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를 따져보니까 약 한 6.8키로 상당히 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가볍습니다.

그게 1,400만 원짜리가 6.8키로가 더 가벼워요?

아니 그게 일반 시중에서 살 때 1,400만 원인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군 선수용으로 살 때는 회사에서 거의 공장도가격으로 줍니다.

똑같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이 살 때는 1,400만 원이고 우리 군에서 살 때는 7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50%...

회사에서 싸이클 육성을 위해서 공장도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싸이클 필요하면 어떻게 군에서 살 때 하나 좀 끼워서 사도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도비로다가 100%로 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센터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비가 들어오고 사실은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365일을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우리 축산계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사료회사에 벌크차나 사료 운송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증평군에 사료 납품하는 회사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소독약품을 받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365일을 농가에 들어갈 때 방역하고 나올 때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근데 사람을 365일을 쓰면 사실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라 무인시스템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대단위 큰 양돈시설이나 전라도 그쪽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시스템을 하시면 사람 인력이 필요 없고, 소독약품 할 때 우리직원이 나와서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거 제가 이쪽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쪽 택시감차 보상사업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 택시가 몇 대지요?

전부 171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71대요?

예.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 적정 차 대수가

25대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25대 오버지요? 지금 이사업을 처음 하는 거지요?

금년 처음이지요.

금년에 처음하는 거지요? 1억 2,000만 원이면 4대?

그렇지요. 4대

4대쯤 감차하는 건가요? 1대에 3,000만 원씩

예, 그 정도

근데 그렇게 감차가 오래 전에 적정 차 대수를 몇 년 2008년 기준이지요?

예, 2008년도에 수립한 겁니다, 용역줘서.

2008년, 2014년 6년 동안 지금 사업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업을 못 했습니다.

왜 못한 거지요?

사업은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예산 때문에 못했나요?

예,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 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2008년도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다시 저기를 하면 인구가 2008년도 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군이.

예, 약간 늘어났지요.

그러면 인구 대비 적정 차 대수가 인구대비 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파악을 하더라도 현재도 오버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단위로 동시 시행되는 용역이 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서는 그렇게 오버된 차량을 우리 증평군이 25대가 오버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 오버된 차량을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감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대당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씩 해서 개인택시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대수가 똑같아져서 안 되는 건가? 감차는....

감차는 오버된 거기 때문에 오버가 된 걸 처리하려고

아니, 근데 제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글쎄, 그건...

그 내용을 보니까 어쨌거나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15년, 20년씩을 무사고운전을 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차가 증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택시는 지금 TO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증차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차가 돼야 또 인구가 늘어가게 되면 증차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인택시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감차를 다 한 후에 다음에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증차이유가 있을 때

사유가 돼야지요.

사유가 있을 때 증차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개인택시를 증평군에도 세 사람인가 있더라고요, 개인택시를 받을 사람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깝깝하다. 이거지요. 개인택시 받으려고 열심히 15년, 20년 무사고 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감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가 다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증차가 되면 개인택시도 증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후에 가서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