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칠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요. 본의원이 큰 테두리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충분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 차레 옴부즈맨 조례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박칠성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옴부즈맨의 고유한 업무는 구민감사 청구부분과 고충민원 처리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스스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자 이 옴부즈맨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본의원을 포함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구성할 때 본의원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단호히 본인 스스로를 포함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 제도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구민들의 고충을 많이 해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이번 조례의 골자는 구민감사 청구하는 연서명에 있어서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옴부즈맨에 들어오는 구민감사 내용이 적다라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주된 골자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여러 의견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정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조사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에 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권과 감사권을 하나의 조항으로 넣는 것을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부분을 왜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저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인을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취지라고 본다면 구청장 스스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감사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이 요구건이 있어서 이것이 본인들의 공무원 활동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계신 것이고 불평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떠한 힘도 빌릴 수 없을 때 이 옴부즈맨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한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조사받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점을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처벌권이 우선은 아닙니다. 본의원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저는 구청장님이 이런 예방 차원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옴부즈맨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예방이 목적이 아닙니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저는 박칠성 의원님이 수정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점은 구민들이 바라바고 있고 구의원들 역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들은 밝혀두고자 합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성심성의껏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 반대는 아니시고 윤수찬 의원님은 계속심사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인데 어차피 수정동의안이면 1/4 동의하는 의원들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를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충고로 듣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동의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내무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